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기본소득 의제를 중심으로”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기본소득 쟁점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 쟁점토론회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여러 이슈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검토하는 자리이며,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글은 2020년 4월 11일 <쟁점토론 2.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발표에 대한 질의 (2)입니다.

쟁점 토론 2.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질의 (2)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에 관한 질문 (2)

작성자: 이지은 이사
작성일: 2020년 4월 11일

1.

탈성장/탈생산이론은 먼저 서구 선진국가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발전되었기 때문에 탈서구적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국가의 탈성장/탈생산/생태적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면, 기본소득이 생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논의와 운동은 어떠하며, 기존 서구의 이론들과의 공통점/차이점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연구되어야 할 분야라고도 생각합니다.)

2.

이번 주제에 관련해서 이번 코로나19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첫째,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 논의에서 ‘재난’이라는 변수의 효과.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감염이라는 재난입니다. 앞으로 인간과 자연사이의 균형이 깨진다면, 앞으로 더 자주, 그리고 높은 강도로 여러 가지의 형태의 지구적/무차별적 재난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파급효과는 (사회적으로)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가령,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job loss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예방적 측면 그리고 사후적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재난은 사회적이다.

우리사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인과 사회의 안전체계/보편적 분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이 확장되었습니다. 이 때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재난이 자연적 뿐 아니라 사회적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더 예방적/선제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우리는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는가?

우리는 어디까지의 생태적 전환을 요구하는지, 탄소배출의 감소인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인지, 근본적으로 성장중심주의 패러다임인지. 그래서 기본소득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 논의의 한 가운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도 함께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박용현 대전네트워크 대표
작성일: 2020년 4월 11일

질문. 기본소득이 전지구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빈민국(?)에서는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빈민국 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파괴적 산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의 공장이 멈춰서니 지구 차원에서는 너무 좋아진 것 같은데, 기후위기를 즉각적으로 막기 위해선 전 지구 차원의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려면 기본소득이 전지구적으로 충분히 지급된다는 전제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와 기본소득의 관련성을 사람들이 쉽게 느끼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