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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by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와 부설 연구소인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IBIS)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해 제안하는 로드맵(<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2021년 8월 14일 PDF판 발행)을 수정 보완한 책이다.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에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에서 출발해서 10년 내에 중위 소득의 50퍼센트를 지급하는 완전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길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인 공유부를 어떤 방식으로 모으고 나눌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복지제도는 어떤 방식과 형태로 조정할 것인가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었다. 우리가 내놓은 제안이 실현될 경우, 모두가 존엄할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토대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생태적 전환과 생태적 삶을 위한 조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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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공유지의 약탈 by 가이 스탠딩

자본주의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대안으로서 공유는 이제 낯설지 않은 개념이다. 환경파괴와 경기침체의 대안으로 공유경제가 생겨났고, 디지털·환경·소득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공유가 논의된다. 전작 <기본소득>으로 현대적 삶의 양식의 근본을 전환하는 통찰을 선보인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은 <공유지의 약탈>에서 더욱 전복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공유에 대한 종합적 탐색을 시도하고 인간과 자연과 미래가 공생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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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글 모음] 긱셀렉트 기본소득 by 이다혜

이다혜 회원(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이 기본소득을 주제로 리디셀렉트의 긱셀렉트 연재를 합니다. 법학자의 시선으로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기본소득 쟁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화 기본소득에 대한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2020년 9월 16일), 2화 기본소득과 분배정의, ‘생명의 경제학’을 향하여(2020년 10월 19일) 등 연재가 이어집니다. 글을 볼 수 있도록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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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본소득과 좌파: 유럽에서 벌어진 논쟁 by 필리프 판 파레이스 등

유럽연합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하자는 측과 그에 반대하는 측이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사회적 유럽Social Europe》이라는 온라인 매체에서 논쟁을 벌였다. 이 책은 그때 발표된 글을 묶은 것이다. 부록으로는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한 번역자의 글이 실려 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코로나19감염증으로 인해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까지 한국에서 있었던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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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동네 의사와 기본소득 by 정상훈

국내와 해외에서 수많은 사람을 진료하면서 그리고 진료실 밖 삶의 현장에서 여러 노동자를 만나면서 지은이는 기본소득이 주어지는 사회를 구체적으로 상상해나갔다. 열이 펄펄 나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직장으로 향해야 하는 워킹맘을 보며, 독감으로 당장 입원이 필요하지만 여력이 없어 찜질방 청소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할머니를 보며, 우울증과 불면증을 동시에 앓고 있는 취준생을 보며, 가사노동·단순 반복노동에 오랫동안 시달려 몸 이곳저곳 통증을 호소하는 중년 여성들을 보며, 당장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철탑 위 노동자들을 보며 지은이는 그들의 삶과 기본소득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