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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글 모음] 긱셀렉트 기본소득 by 이다혜

이다혜 회원(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이 기본소득을 주제로 리디셀렉트의 긱셀렉트 연재를 합니다. 법학자의 시선으로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기본소득 쟁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화 기본소득에 대한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2020년 9월 16일), 2화 기본소득과 분배정의, ‘생명의 경제학’을 향하여(2020년 10월 19일) 등 연재가 이어집니다. 글을 볼 수 있도록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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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오늘 시작한 미래: 기후재난과 인공지능, 대학과 강의실,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그리고 코로나19 by 강남훈, 송주명, 안현효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일까 아니면 코로나19 사태로 확인하게 된 것들일까? 기후재난,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상실, 대학교육, 민주주의, 기본소득… 늘 우리 옆에 있었지만 모르고 지나쳤던 또는 모른 척 지나쳤던 문제를 코로나19 사태로 확인하고, 앞으로 반드시 다가올 진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짧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브리핑한다.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도서]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by 권정임, 곽노완, 강남훈

이 책은 기본소득을 매개로 구현될 수 있는 가치 자유, 평등, 사회적정의, 경제적 기본 보장, 연대 등의 개념 가운데 ‘기본소득이라는 특정한 소득을 모두가 분배받는 것이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분배 정의’에 집중하여 그 정당성을 논증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본격적인 수준의 연구서다.

Hydrangeas

[Debate]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by 유종성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오래 가지 않고 종료된다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그 피해로부터 완전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일부 인사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며, 제주와 대구를 비롯한 일부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이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거나 논의 중이다.

Hydrangeas

[Debate] 기본소득이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이 가는 방법 by 유종성

필자는 앞에서 대표적인 소득보장 사회보험인 고용보험과 공적연금이 이중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보다 심화하며, 대표적인 공적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 가운데 극히 일부만 지원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이중 사회보장의 문제가 기존 제도의 점진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의 해소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지난 20년간 사회보험 가입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별 성과가 없었는데, 같은 시도를 되풀이하기보다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미 표준고용관계의 점진적 해체와 함께 증가하는 저소득 불안정 노동자들을 더는 고용관계에 기반한 전통적 사회보험으로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