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_Torry

[도서]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삶을 일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무조건적 소득의 가치와 실현가능성과 시행에 대하여 by 말콤 토리

이 책의 저자는 복지를 ‘찌꺼기’로 만들고, 그 대상자들에게 ‘낙인’을 찍고 ‘수치심’을 갖게 하며, 적지 않은 사기와 범죄, 행정적 실수를 유발하는 자산조사에 기초한 기존의 선별적 수당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유급 고용의 개인들이 소득을 올릴 때마다 부당하게 부과되는 세제의 문제점을 파헤쳐 급변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수당 시스템과 세제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 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서도 기본소득의 시행과 반대의 핵심에 있는 재원 마련이 가능하며, 이런 점은 기본소득이 당장이라도 시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증거(수치로 제시한다)다.

book_Namhoon-Kang_and-political-reform

[도서]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 by 강남훈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는 기존의 ‘공동부’ 기반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뛰어넘어 ‘공동선’ 지향 기본소득의 지평을 새롭게 소개하는 시도로서, 기본소득의 도입과 정치/행정 개혁의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서문 및 1장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 공동선 기본소득’ 에서는 자본주의 발전의 부작용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실천에 ‘공동선 기본소득’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합니다.

book_Junho-Oh_for teenagers

[도서] 기본소득 쫌 아는 10대: 우린 모두 사회가 준 유산의 상속인 by 오준호

자라나는 세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그간의 깊어진 연구 자료를 자신의 자녀에게 정답게 이야기 건넨다는 느낌으로 풀어냈다. 기본소득이 여전히 사회적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가는 기본소득이 왜 지금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하고 현실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설득력 있게 써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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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본소득이 알려주는 것들 by 야마모리 도루

이 책은 근대 이후 200년 동안 그 개념이 지속적으로 진화해온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의미를 설명하면서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노동 조건과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고 예증한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을 주장한 경제학자 및 사상가들과 사회운동 속에서 깊고 다양해진 기본소득의 개념을 친절하게 풀이하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 명쾌한 논리로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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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분배의 재구성: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by 브루스 액커만, 앤 알스톳, 필리프 판 파레이스

리얼 유토피아프로젝트의 컨퍼런스 ‘재분배에 대한 재고찰’에서의 발표문을 엮은 것이다. 분배제도의 급진적 재설계를 위해 기본소득 급여와 사회적 지분 급여라는 두 가지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평등주의적 자본주의를 위한 올바른 초석이 될 기본소득 급여과 사회적 지분 급여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읽어나가게 된다. 자본주의 성장력을 유지하면서 전세계를 위협하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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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본소득의 경제학 by 강남훈

『기본소득의 경제학』은 경제학자의 눈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기본소득의 경제학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역설들을 다루고 있다. “일부에게 주나 모두에게 주나 마찬가지다.” “부자까지 주면 부자들이 더 많이 부담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줄수록 가난한 사람이 적게 받는다.” “적게 걷는 것보다 많이 걷는 것이 쉬울 수 있다.” “일하라고 안 해도 더 많이 일한다.” “많이 나눌수록 나눌 것이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