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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글 모음] 긱셀렉트 기본소득 by 이다혜

이다혜 회원(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이 기본소득을 주제로 리디셀렉트의 긱셀렉트 연재를 합니다. 법학자의 시선으로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기본소득 쟁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화 기본소득에 대한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2020년 9월 16일), 2화 기본소득과 분배정의, ‘생명의 경제학’을 향하여(2020년 10월 19일) 등 연재가 이어집니다. 글을 볼 수 있도록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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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본소득과 좌파: 유럽에서 벌어진 논쟁 by 필리프 판 파레이스 등

유럽연합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하자는 측과 그에 반대하는 측이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사회적 유럽Social Europe》이라는 온라인 매체에서 논쟁을 벌였다. 이 책은 그때 발표된 글을 묶은 것이다. 부록으로는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한 번역자의 글이 실려 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코로나19감염증으로 인해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까지 한국에서 있었던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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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동네 의사와 기본소득 by 정상훈

국내와 해외에서 수많은 사람을 진료하면서 그리고 진료실 밖 삶의 현장에서 여러 노동자를 만나면서 지은이는 기본소득이 주어지는 사회를 구체적으로 상상해나갔다. 열이 펄펄 나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직장으로 향해야 하는 워킹맘을 보며, 독감으로 당장 입원이 필요하지만 여력이 없어 찜질방 청소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할머니를 보며, 우울증과 불면증을 동시에 앓고 있는 취준생을 보며, 가사노동·단순 반복노동에 오랫동안 시달려 몸 이곳저곳 통증을 호소하는 중년 여성들을 보며, 당장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철탑 위 노동자들을 보며 지은이는 그들의 삶과 기본소득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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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오늘 시작한 미래: 기후재난과 인공지능, 대학과 강의실,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그리고 코로나19 by 강남훈, 송주명, 안현효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일까 아니면 코로나19 사태로 확인하게 된 것들일까? 기후재난,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상실, 대학교육, 민주주의, 기본소득… 늘 우리 옆에 있었지만 모르고 지나쳤던 또는 모른 척 지나쳤던 문제를 코로나19 사태로 확인하고, 앞으로 반드시 다가올 진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짧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브리핑한다.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도서]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by 권정임, 곽노완, 강남훈

이 책은 기본소득을 매개로 구현될 수 있는 가치 자유, 평등, 사회적정의, 경제적 기본 보장, 연대 등의 개념 가운데 ‘기본소득이라는 특정한 소득을 모두가 분배받는 것이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분배 정의’에 집중하여 그 정당성을 논증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본격적인 수준의 연구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