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제12호(2022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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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2년 9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2년 9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월례세미나 준비,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 준비, 2023년 BIEN 대회 준비, 2022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준비, 웹사이트 ‘기본소득이란’ 페이지 수정,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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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6 홍세화 편. “더 나은 패배로서의 기본소득”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은행장이자 “은퇴한 산책자”이며 언제나 가장자리에서 항상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홍세화 선생님을 만났다. 적지 않은 곡절을 겪으며 살아온 그의 삶에서 기본소득은 어떻게 자리하게 되었을까. 평생 동안 언론과 교육, 사회운동에 몸담은 그가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에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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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행진]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에 함께해요! (서울 시청역 7,8번 출구) & 사진으로 보는 “기후정의행진”

일시: 2022년 9월 24일(토) 오후 1시~7시 30분
장소: 서울 시청역 8번 출구 앞 차도 (+ 4.2km 행진)
행진 예상경로: 숭례문(시청역 8번출구) – 광화문 – 안국R – 종각역 – 을지로입구 – 신세계백화점 – 숭례문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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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행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논평 “기후정의를 향한 기본소득”

기후정의가 사회 정의의 문제이고, 체제 전환의 지향이라고 한다면, 기후정의는 우리 모두의 목소리와 에너지가 모일 때만 가능할 것이다.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은 바로 이를 위한 또 하나의 출발이다.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로 함께하는 180여 개 단체 및 ‘추진위원’으로 함께할 개인들은 저마다의 목소리와 몸짓으로 기후정의와 체제 전환의 길에 나서고자 한다.

기후정의를 향한 목소리 가운데 하나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전환과 생태적 전환이 하나의 과제이며, 이 속에서 기본소득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몫을 분배하는 것이기에 정당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공유부에 기초하고 있는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의 것에 대한 감각을 강화하기에 모든 존재의 관계를 존중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시장 노동과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기에 무분별하고 의미 없는 성장의 추구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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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세미나 후기] 제4회 공유부 개념과 분배윤리학 (2022년 8월 13일) by 윤형중

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공유부 개념과 분배윤리학’이었고, 발제자는 지난번 세미나에 이어 곽노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맡았습니다. 발제의 소주제는 ‘외부자원(external resources)와 공유부’, ‘현대 분배정의론과 공유부 개념’, ‘공유지 사유화와 공유지의 역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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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행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바라며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조직위원으로서 9월 기후정의행동에 참여합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9.24기후정의행진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고 모금을 하는 데 함께하려고 합니다. 기후위기 해결과 생태적 전환이 지금 당장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목소리, 그 전환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요소가 기본소득이라는 목소리를 전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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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행진] 9월 기후정의행동의 “우리의 요구”

우리는 몇몇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 개혁 요구만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이제 명확히 인식한다. 또한 기후위기를 유발하고 그 해결을 방치한 기득권 세력들에게 문제 해결의 방향타를 계속 잡도록 해서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요구, 새로운 제안, 그리고 결의가 필요하다.
우리의 요구는 기후위기를 야기한 현 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정부와 기업을 향해 있다. 특히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동시에 이것은 사회 전체에 대한 제안이자 다짐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의 요구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국제사회를 향해 있다. 지구적 북반구 혹은 선진산업국의 정부와 기업을 향한 요구이자 전지구적 동료 시민들에 대한 제안이자 다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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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2년 8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2년 8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운영위원 추가, 계간 <기본소득> 준비,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사업, 월례세미나 준비, 2023년 BIEN 대회 준비 및 조직위원회 구성, ‘9월 기후정의행동’ 참가, 웹사이트 ‘기본소득이란’ 페이지 수정,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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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2. 09.)

문헌 발행기간: 2022년 8월 8일 ~ 2022년 9월 13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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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N Congress 2022] 발표문 Unified Theory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Basic Income by Gunmin Yi

BIEN Congress 2022, Day Three – Wednesday 28 September

Session: Modelling Basic Income
‘Unified Theory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Basic Income’ by Gunmin Yi (Institute for Political & Economic Alternatives)
‘Effects of Cash Benefits on People’s Well-Being, Health and Behaviour’ by Tomohiro Inoue (Komazawa University)
‘Blank Slate UBI’ by Max Ghenis (UBI Centre)
‘Universal Basic Income with Cardano Blockchain’ by Abhiroop Sha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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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N Congress 2022] 발표문 The Commons, The Commonwealth and Basic Income by Hyosang Ahn and Jeonghee Seo

BIEN Congress 2022, Day Two – Tuesday 27 September

Session: Basic Income and Implementation
‘The Commons, The Commonwealth and Basic Income’ by Hyosang Ahn and Jeonghee Seo (Basic Income Korean Network and Kun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How to introduce a basic income in a multi-party society like the Netherlands’ by Alexander de Roo (BIEN Netherla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