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제7호(2020년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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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릴레이기고] “기본소득은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한 배에 태우는 아이디어” by 윤형중

기본소득은 중산층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꾸면서 이런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것은 안이한 발상이 아닌, 전복적인 아이디어다. 지금껏 한국의 복지체계는 취약계층을 별도의 배에 태우고, 다른 배에 탄 고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케 한 셈이었다. 취약계층이 망망대해에서 고립되면 안 되니, 다른 계층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지만 자신의 문제가 아니니 충분히 내진 않았다. 그런데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같은 배에 태우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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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1년 3월 3일, 제2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이 열립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공동주최로 참여하는 “제2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이 2021년 3월 3일(수) 오후 2시에 한겨레TV 생중계로 열립니다. 이번 제2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은 “기후위기 시대의 농촌과 농촌기본소득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고,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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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9차 정기총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21년 2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 온라인 회의실(줌 클라우드 미팅)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9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2020년 사업평가 및 수지결산, 2020년 감사보고, 2021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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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기본소득』 #007 (2020년 겨울호)

2020년 계간 《기본소득》겨울호의 이 계절의 이슈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의 대안으로 올 한해 이슈가 되었던 기본자산, 참여소득을 심도 있게 다루었고, 기본소득 법안 좌담회를 통해 기본소득법안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각자의 일상에서 기본소득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성찰, 2021년은 일상에서 실현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이상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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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정기총회 안건 온라인의결 (2021년 2월 13~19일)

안건 의결 자격: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으로서 회비 미납이 지난 1년간 6회 미만인 정회원
온라인의결 방법: 온라인의결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본인 확인 → 공지 안건 의결 → 총회장 발의 기타안건 위임 → 마침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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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1년 2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년 2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온라인토론회 <불평등 사회의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제-기본자산제> 평가, <한겨레> 칼럼니스트 공모 참가, 2021년 월례 쟁점토론회 계획 수정, 2021년 정기총회 준비, 판동초 어린이기본소득 정기후원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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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기본소득』 #007 (2020년 겨울호)

2020년 계간 《기본소득》겨울호의 이 계절의 이슈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의 대안으로 올 한해 이슈가 되었던 기본자산, 참여소득을 심도 있게 다루었고, 기본소득 법안 좌담회를 통해 기본소득법안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각자의 일상에서 기본소득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성찰, 2021년은 일상에서 실현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이상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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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1. 02.)

문헌 발행기간: 2021년 1월 5일 ~ 2월 1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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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제1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지역공동체 중심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미와 쟁점

주제: 지역공동체 중심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미와 쟁점
일시: 2021년 1월 29일(금) 14:00~16:30
공동주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LAB2050,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지역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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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온라인토론회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2021년 1월 28일)

발표
“왜 기본소득 제도인가” 서정희 군산대 교수(‘기본소득이 온다’ 공동 저자)
“왜 기초자산 제도인가” 김만권 경희대 교수(‘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저자)

토론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논쟁에 대하여”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기본자산 정책의 주요 쟁점”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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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글 모음] 긱셀렉트 기본소득 by 이다혜

이다혜 회원(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이 기본소득을 주제로 리디셀렉트의 긱셀렉트 연재를 합니다. 법학자의 시선으로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기본소득 쟁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화 기본소득에 대한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2020년 9월 16일), 2화 기본소득과 분배정의, ‘생명의 경제학’을 향하여(2020년 10월 19일) 등 연재가 이어집니다. 글을 볼 수 있도록 링크합니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