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제11호(2022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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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2년 7월 8~9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워크숍이 열립니다

2022년 7월 8~9일, 이틀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 워크숍 ‘기본소득운동 평가와 방향’이 열립니다. 이번 워크숍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한국 기본소득운동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일시: 2022년 7월 8일(금) ~ 7월 9일(토)
장소: 전북 군산시 군산대학교 (+ 장자도)
숙소: 장자도원(전북 군산시 장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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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문] 강남훈 교수 퇴임 기념강연 ‘기본소득 운동 – 개인의 관점에서 본 회고와 전망’

오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정년 퇴임 기념강연회를 열어 주시고, 여러 분들이 시간을 내서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모여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학습하실 재료를 드리려고 생각을 글로 적어 보았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관에서는 기본소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 함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 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정관 제2조 목적) 이 규정을 보면,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라는 규정은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에 불과하고,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 초한 몫이 기본소득의 실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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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2년 6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2년 6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사업, 월례세미나 준비, 2023년 BIEN 대회 및 총회 준비, 6월 16일 강남훈 교수 퇴임 기념강연 준비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참고] 2022년 워크숍이 7월 8~9일에 열리게 되어, 7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 월례세미나는 열리지 않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13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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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례세미나] 제3회 공유부 개념에 대한 경제학적 해명 (6월 11일 오후 4시)

일시: 2022년 6월 11일(토) 오후 4~6시
장소: Zoom 화상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주제: 기존경제학의 공공재/공유부 구분기준과 기본소득의 공유부 개념: 차감성(subtractibility, 고갈성)과 배제성(exclusion) 기준의 재구성, 토지지대와 토지 공유부: 자유지상주의 vs 사회적 공유주의의 현대적 토지지대의 공유화에 대한 두가지 패러다임, 공유부배당의 경제적 효과: 재분배효과 +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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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2년 6월 16일, 강남훈 교수 퇴임 기념강연 ‘기본소득 운동 – 개인의 관점에서 본 회고와 전망’이 열립니다

일시: 2022년 6월 16일(목) 오후 4시
장소: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1층 카페

행사 순서
1부 강연 “기본소득 운동 – 개인의 관점에서 본 회고와 전망”
2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명예이사장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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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3 박이은실 편. “지리산이 찾은 기본소득”

페미니즘, 기후정의, 탈성장, 자본, 귀촌. 많은 이들이 하나하나 떼어놓고 이야기하는 주제들을 기본소득과 이어내는 이가 있다. 지리산 산내마을 ‘아주 작은 페미니즘 학교 탱자’의 탱자 씨다. 그는 기본소득이 다른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탱자탱자한 삶을 선사할 것이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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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2년 5월 31일, 충북연구원 공동세미나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그리고 충북은?’이 열립니다

2022년 5월 31일 오후 2시, 충북연구원이 주최하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충북연구원,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가 공동주관하는 세미나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그리고 충북은?’가 열립니다.
이 공동세미나는 생산의 자동화, 디지털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 19) 등에 따라 지역, 계층, 성별간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보편적 소득보장’이라는 방향에서 지역 차원의 극복방안을 모색해 보는 세미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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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세미나 후기] 제2회 공유부 개념의 탄생: 페인과 스펜스 (2022년 5월 14일) by 윤형중

이날 발제문은 안효상 이사장이 2017년에 작성한 ‘의심 많은 쌍둥이: 토머스 페인과 토머스 스펜스의 토지 공유 사상과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이 발제문은 기본소득이 매우 단순하고도 강력한 아이디어지만, 특정한 역사 속에서 부상했다 가라앉기를 반복했고, 기본소득이 현실의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불가능성의 이유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 근대 사회를 근원적으로 규정하는 노동, 소유, 자연의 관계를 재구성해야 하는데, 이때 중심축이 되는 것이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는 인류의 보편적 삶의 조건이지만, 근대로 넘어오면서 노동을 매개로 해서 소유의 조건으로 변질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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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2년 5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2년 5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사업,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지방선거 공동대응, 월례세미나 준비, 공동세미나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그리고 충북은?’ 개최, 2022년 BIEN 대회 참가,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포스트-코로나 시절의 단체 운영, 강남훈 이사장 퇴임 기념강연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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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2년 5월 4일, “제8회 지방선거 기본소득 공동선언 제안”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2022년 5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본소득 공동선언 제안”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8회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을 공약하는 후보자들이 정당을 초월하여 함께 공동의 선언을 함으로써 기본소득 의제의 폭넓은 지지와 확산을 이끌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에 함께 참여하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당, 녹색당,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등이 공동 주최하였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는 안효상 이사장이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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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문] 강남훈 교수 퇴임 기념강연 ‘기본소득 운동 – 개인의 관점에서 본 회고와 전망’

오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정년 퇴임 기념강연회를 열어 주시고, 여러 분들이 시간을 내서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모여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학습하실 재료를 드리려고 생각을 글로 적어 보았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관에서는 기본소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 함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 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정관 제2조 목적) 이 규정을 보면,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라는 규정은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에 불과하고,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 초한 몫이 기본소득의 실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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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2. 06.)

문헌 발행기간: 2022년 5월 12일 ~ 2022년 6월 7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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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3 박이은실 편. “지리산이 찾은 기본소득”

페미니즘, 기후정의, 탈성장, 자본, 귀촌. 많은 이들이 하나하나 떼어놓고 이야기하는 주제들을 기본소득과 이어내는 이가 있다. 지리산 산내마을 ‘아주 작은 페미니즘 학교 탱자’의 탱자 씨다. 그는 기본소득이 다른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탱자탱자한 삶을 선사할 것이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