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제8호(2021년 봄호)

주간 브리핑 8회(2021년 5월 첫째주)

주간 브리핑 9회(2021년 5월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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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1년 5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년 5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기본소득연구소 설립 준비, ‘기본소득 로드맵 프로젝트’ 진행, 기본소득당의 온국민기본소득공론화연대 제안, 운영위원 추가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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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기본소득』 #008 (2021년 봄호)

기본소득에 대한 냉소, 비난, 왜곡은 그 허구성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이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어린이 기본소득 등과 같이 현실세계로 내려앉은 기본소득이 건네주고 있는 선물들 덕분이다. 이번 봄호 계간 《기본소득》에는 이러한 선물들이 많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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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1년 메이데이 논평 “모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날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이것이 노동자 운동이 현재 직면한 과제이다. 하지만 이런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권리 가운데 기본소득이라는 경제적 보장의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 노동자 운동은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모든 존재의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에 함께 해야 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다중적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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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누구나, 어디서나, 무료로 참가 가능한 온라인공부모임 “기본소득 & 독서 & 수다”가 개설됩니다

이번 시즌은 2021년 4월 28일(수) ~ 7월7일(수)까지 격주 수요일에 3권의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침 10시에는 ZOOM 화상앱으로 밤 10시에는 클럽하우스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4월 2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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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1년 4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년 4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2021년 광역단체장 보궐선거 정책의제화 후속사업, 기본소득연구소 설립 준비, ‘대선 로드맵 프로젝트’ 1단계 마스터플랜 확정, ‘홍보&배포력 강화’ 1차 마스터플랜 확정, 뉴스레터 개편,2021년 월례 쟁점토론회 일정 조정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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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1년 4월 28~30일,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열립니다 (자료집 포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2021년 4월 28~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관 5홀에서 열립니다. 특히, 국내외 기본소득 연구자들이 함께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가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제로 4월 28일(수)과 29일(목), 이틀간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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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1년 4월 20일, 제3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이 열립니다 (자료집 포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제3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이 2021년 4월 20일(화) 오후 2시에 한겨레TV 생중계로 열립니다. 이번 제3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은 “자립과 공생의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농촌기본소득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고, 강남훈 이사장이 기조발제자로, 서정희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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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1년 3월 31일, 손상우 부산시장 후보와 기본소득 정책협약을 하다

2021년 3월 31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미래당 손상우 후보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정책협약을 했습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서 손상우 후보와 서희원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당선이 되면 손상우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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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1. 05.)

문헌 발행기간: 2021년 4월 6일 ~ 5월 3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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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14. 의료와 기본소득 (1) 상병수당 (발제문)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의 상병수당 도입 과정 및 배경을 짚고, 상병수당이라는 다소 복잡한 개념을 이와 연관된 유급병가와 함께 짚어본 뒤, 상병수당의 도입에 따라 짚어봐야 할 대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은 도입되지 않는 두 제도, 상병수당과 기본소득이 적용될 경우, 검토해볼 수 있는 모델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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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기본소득』 #008 (2021년 봄호)

기본소득에 대한 냉소, 비난, 왜곡은 그 허구성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이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어린이 기본소득 등과 같이 현실세계로 내려앉은 기본소득이 건네주고 있는 선물들 덕분이다. 이번 봄호 계간 《기본소득》에는 이러한 선물들이 많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