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제8호(2021년 봄호)

주간 브리핑 19회(2021년 7월 넷째주)

주간 브리핑 20회(2021년 8월 첫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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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발표에 부쳐

감정과 정동이 정치적 동원의 자원이 되는 게 분명해 보이는 시대에도 우리는 정치가 공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성의 승리는 이성적인 사람들의 승리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발표가 무엇보다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얼마나 긴급해야 하는지를 토론하고, 여기서 기본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때 어떤 기본소득이 바람직한지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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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1년 7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년 7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2021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Basic Income Earth Network Congress 2021) 및 총회,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공동설립 및 7월 14일 출범 제안 기자회견,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설립 및 운영, 7월 월례 쟁점토론회 및 ‘기본소득 로드맵’ 프로젝트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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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2021년 7월 14일,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출범 제안 5개 단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제안문 포함)

이런 때일수록 기본소득을 염원하는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단체, 더 많은 힘이 하나의 물줄기로 모여야 기본소득이라는 강과 바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은 이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출범으로 더 큰 물결로, 더 큰 강을 이루고, 더 큰 바다로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자리를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오늘 오신 분들, 그리고 아직 못 오신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2022년이 기본소득 실현의 원년이 되도록, 기본소득이 진전하는 분기점이 되길 바랍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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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릴레이기고] “기본소득 논쟁,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 by 강남훈

코로나 재난이 닥쳤을 때 미국은 부자를 포함해서 거의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행정 능력이 있는 선진국이지만 배너지의 의견과 다른 선택을 한 것이다. 40년 가까이 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미국 알래스카 주민들은 기본소득을 없애려는 몇 차례의 주민투표를 모두 부결시켰다. 선진국 주민들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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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1년 6월 24일, 기본소득연합토론회 ‘토지세와 탄소세’가 열립니다 (자료집, 영상 포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실, 한국토지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본소득연합토론회 ‘토지세와 탄소세'”가 2021년 6월 24일(목)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번 연합토론회에서 남기업 회원(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토지세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제하고, 금민 이사(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가 “탄소세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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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영상] 제4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동명다형(同名多形)의 기본소득 시대, 농촌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주제: “동명다형(同名多形)의 기본소득 시대, 농촌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일시: 2021년 6월 8일(화) 14:00~17:00
공동주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LAB2050, 지역재단,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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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심소득 비판 ③ “대선 승리 방법이 뭐냐” 오세훈의 결론, 그 허점 by 김찬휘

안심소득 주창자들은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원하므로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없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하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인데, 이런 착각이 생기는 이유는 걷는 것을 빼고 주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득의 10%를 기본소득 기여금(세금)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불평등이 심하므로 그 ‘똑같은’ 10%의 액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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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심소득 비판 ② 안심소득 핵심은 ‘선별’… 또 갈라치기인가 by 김찬휘

안심소득의 주창자들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많이 드리기 때문에 안심소득이 소득양극화 개선에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정말 그런지 살펴보자. 일단 안심소득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폐지하고 등장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다음의 표를 다시 한 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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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심소득 비판 ① [주장] 오세훈의 안심소득은 허상이다 by 김찬휘

오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 때 안심소득이 “하후상박(下厚上薄·낮을수록 후하고 높을수록 박하다)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많이 드리기 때문에 소득양극화 개선에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본소득은 “가난한 분은 너무 적은 돈을 받아 고통 받고, 부자는 굳이 안 받아도 되는 돈을 받게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안심소득은 무엇인지, 과연 그 말이 맞는 것인지 살펴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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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1. 07.)

문헌 발행기간: 2021년 6월 7일 ~ 7월 6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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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19.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발제문)

기본소득과 현행 사회보장 제도와의 관계를 논의한다.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에서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공공성 확대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본 장에서는 기본소득이 도입되었을 때 사회보장 제도 중 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현금 급여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공하는 현금급여는 지자체 간의 차이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하므로 논외로 하고, 중앙정부의 소득보장 정책들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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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18. 돌봄과 기본소득 (발제문)

Ⅰ. 서 론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위기’, 또는 ‘저출산의 위기’ 논의가 이루어져 온 이래, 양육지원정책은 ‘보육사업’, ‘모성보호정책’ 등의 개별 정책으로 각각 확장되어 왔으며, 2018년 ‘아동수당’이 도입됨.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가족정책의 세 영역인 현금, 서비스(현물), 시간정책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그 외형을 갖추게 되었으며, 국제비교 맥락에서 볼 때 서구 복지국가들에 비해 크게 부족하지 않은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개별 정책들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어옴에 따라, 정책들 간의 지향점이 일치하지 않고, 정책간의 모순과 경합이 발생. 실제로 한국사회의 양육지원정책은 대상, 욕구, 자격기준을 구조화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 지원 패키지를 설계하기보다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 정책의 확장 자체를 목표로 한 정책발달이 이루어져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