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제3호(2019년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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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임원선거 온라인투표소

온라인투표 기간: 2월 15일(토) 9시 ~ 2월 21일(금) 22시

[투표 자격]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회비 체납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정회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가입한 지 1개월 이상이고 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정회원

[투표 방법] 투표는 본인 확인 → 이사장 후보 투표 → 이사 후보 투표 → 감사 후보 투표 → 투표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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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0년 2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0년 2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사단법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창립총회 준비, 총선사업 준비: 2020년 기본소득연대 추진, 제8차 정기총회 준비(온라인의결 기간 연장, 숙의결과에 따른 의결안건 확정)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1월 19일, 기본소득당 창당대회 축사,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잠정연기, 2월 15~22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3기 임원 선거, 2월 18일, 농민기본소득추진 국민운동본부 발족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8th GA of BIKN

[공지] 2020년 제8차 정기총회 의결안건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월 21일부터 2월 3일까지 의결안건 초안 숙의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2020년 2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2월 8일 개최)에서 논의하고, 최종 의결안건을 완성했습니다. 제8차 정기총회 의결기간 및 방법: 2월 15~21일 온라인의결, 2월 22일 총회장 직접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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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임원선거 후보 한꺼번에 보기: 이사장 후보, 이사 후보, 감사 후보

3기 이사장 후보 강남훈, 3기 이사 후보 곽노완, 금민, 김교성, 김수연,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안효상,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 3기 감사 후보 김태호 등 모든 후보자의 약력과 출마의 변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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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기본소득』 #003 (2019 겨울)

기본소득의 실행가능성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수정된 기본소득 유형들이 제시되어왔다. 대상자 선정에서 인구학적 조건만 부여하는 사회수당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의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소득형, 정치배당형, 생태배당형, 농민기본소득형, 급여형태의 변형으로 지역화폐형, 급여지급방식에서 상속자산권리를 강조하는 사회적지분급여형, 급여의 경제적 목표달성을 강조하는 경기조절형 기본소득 등이 그것이다. 계간 『기본소득』 2019년 겨울호는 기본소득이라는 사회 변혁적 대안의 실행가능성과 관련된 하나의 제안으로서 ‘농민기본소득’을 다룬다. 인간해방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소득 실현의 디딤돌로서 농민기본소득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함이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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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0. 02.)

문헌 발행기간: 2020년 1월 8일 ~ 2월 4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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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프랑크푸르트 선언과 해방적 기본소득 by 안효상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끝머리의 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8년 5월 2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제출되고 승인받은 것이다. 이 선언은 독일기본소득네트워크 내의 워크그룹인 “디지털화? 기본소득!”이 작성한 것이다. 「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본소득 논의가 크게 퍼진 배경 가운데 하나가 디지털화이며 그런 배경 속에서 실리콘밸리의 유명 인사 가운데 일부가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기본적인 동기는 파괴적인 기술 진전 속에서 일자리 없는 미래는 불가피하므로 고용 노동과 무관한 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침 기본소득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조건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디지털화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물론 디지털화가 기본소득 논의에 유리한 지형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도리어 이 지형이 “왜곡된” 기본소득의 논의와 도입을 가져올지도 모를 일이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해방적”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디지털화에 대응하자는 일종의 출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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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앙드레 고르츠의 무조건적 기본소득 by 안효상

앙드레 고르츠(Andre Gorz)가 쓴 아래의 글 「사회와 공동체의 차이에 관하여, 그리고 기본소득 자체가 사회나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권을 줄 수 없는 이유(On the Difference between Society and Community, and Why Basic Income Cannot by Itself Confer Full Membership of Either)」는 1989년 9월 벨기에 루뱅에서 열린 “자유, 평등, 생태주의: 기본소득의 윤리적 기초를 둘러싸고”라는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빌 조던(Bill Jordan)의 「기본소득과 공동선(Basic Income and the Common Good)」에 대한 논평이다.
후일 앙드레 고르츠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지만, 이 시기에는 기본소득을 여전히 상호성, 권리와 의무라는 사회 및 공동체 구성의 원리와 연결해 사고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는 기본소득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및 추가적인 일자리 공급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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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에리히 프롬과 보장소득 by 안효상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사랑의 기술(The Art of Loving)』의 저자이자 민주적 사회주의자인 에리히 프롬(Erich Fromm, 1900∼1980)은 아래의 글에서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이 급진적인 변화가 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1966년에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로버트 시오볼드(Robert Theobald)가 편집한 『보장소득: 경제적 진화의 다음 단계?(The Guaranteed Income: Next Step in Economic Evolution?)』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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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사회주의 기획으로서의 기본소득 by 안효상

‘영향력 있는 신좌파 이론가’로서 계급 분석에 커다란 공헌을 한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Eric Olin Wright)가 2019년 1월 23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에릭 올린 라이트는 1947년에 미국의 버클리에서 태어나 60년대 중반에 대학을 다닌 ‘전형적인 68세대’로서 맑스주의적 계급 개념을 갱신하는 데 주요한 업적을 남겼다. ‘역사적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는 ‘리얼 유토피아’라는 관점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을 모색하는 시도를 했고, 아래에 소개하는 글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