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제5호(2020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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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0년 10월 6일, 기본소득 도입방안 토론회 “기본소득 도입, 4당 4색”이 열립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4개 정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이 2020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4개 정당 연석회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오후 4시, ‘기본소득 도입방안’ 토론회가 연석회의의 첫 번째 행사로 잡혔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공동주최로 참여해서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할 방법을 함께 모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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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0년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0년 9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기본소득 도입, 4당 4색> 정책토론회 공동주최, 제13차 세계기본소득주간 ‘기본소득 포토액션’ 준비, <프레시안> 릴레이기고, 2020년 한국기본소득포럼 재변경, 지자체 연구용역 진행, (가칭)기획연구본부 신설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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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릴레이기고] 기본소득의 역설? 기본소득 ‘논의’의 역설! by 윤형중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쉽지 않은 특수한 환경이 있다. 그 환경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이 질문부터 던지고자 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각자의 머릿 속에 여러 기억들이 스치겠지만, 가장 극단적인 두 입장은 상대를 ‘거짓 괴담을 유포해 정부를 공격하는 자’와 ‘굴욕 협상으로 국민 건강을 팔아넘긴 자’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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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0년 9월 18일, 13차 세계기본소득주간 “기본소득 포토액션”이 있습니다. 함께해주세요~!

2020년 13차 세계기본소득주간(9월 14~20일)이 시작됩니다! 매년 9월 셋째주에 열리는 세계기본소득주간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기본소득 관련 행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올해는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하룻동안 공동으로 진행하는 “기본소득 포토액션”에 함께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관계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이 비대면 온라인 행사만 함께합니다.) “포토액션”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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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0년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공모전 “이제는 기본소득이다!”가 열립니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에서 기본소득으로 변화되는 삶을 상상해 보고, 하루 빨리 모든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 시행을 바라면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 분야(중복 응모 가능): 1) 글(형식 자유) 2) 짧은 영상 3) 그림 또는 만화 4) 사행시
◆ 공모 일정
– 접수 기간 : 지금부터 ~ 10월 31일(토) 24:00까지
– 수상작 발표와 시상식 : 11월 27일(금) 예정(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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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릴레이기고]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논의에 대하여 by 안효상

그저 우연만은 아니겠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재확산과 제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겹치고 있다. 지금 상황이 당장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기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몇 달 전에 시작된 경제적 충격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누구나 당연시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당연시되지 않던 것이 당연시되는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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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4. 기본소득과 젠더 평등 (발제문 수정본)

아래의 글은 2020년 5월 9일 월례 쟁점토론회의 토론내용을 반영하여 고쳐쓴 <쟁점토론 4. 기본소득과 젠더 평등> 발표문 수정본입니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직접 지급(보편성),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한다는 점(무조건성),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점(개별성) 측면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다르다. 빈곤 및 불평등 완화, 생태적 전환 등과 같은 기본소득의 다양한 변혁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젠더 평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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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0. 09.)

문헌 발행기간: 2020년 8월 6일 ~ 9월 8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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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 8. (2) 시민소득세 시민배당 (발제문 초고)

시민기여금에 기초한 시민기본소득은 모든 소득에는 공유부의 기여가 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소득의 일정한 부분을 모두의 몫으로 나누어 갖는 실천을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모든 소득의 일부가 공동부의 덕택이라는 시각은 경제와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혁명을 의미한다. 새로운 공동체 건설의 토대가 될 것이다.
시민소득세는 정부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 다시 나누려는 목적이다. 따라서 시민(소득) 기여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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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 8. (1) 기본소득 재정원리 (발제문 초고)

제1절. 기본소득 재정의 특성
I. 조세기반 기본소득과 공유부의 선분배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정기적 현금 이전”(BIEN, 2016)이다. 즉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은 현금이전의 한 종류인 기본소득의 종차를 드러내는 지표들이다. 이 중에서 정기성 지표는 성년이 되었을 때 종자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기초자산제(basic capital: 사회적 지분급여)와 기본소득을 준별하는 기능을 가진다. 반면에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지표는 기존의 공적 이전소득들에 대한 기본소득의 유형적 차별성을 보여준다. 즉 기본소득은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처럼 기여의 원칙을 전제하지도 않으며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처럼 필요를 심사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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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7.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QnA)

질문 1.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가해지는 비판, 호혜성 담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질문 2. 참여소득은 탈노동사회로 진입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까?(자본주의적 노동윤리의 해체)
질문 3. 참여소득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참여소득이라는 제도에서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지점, 검토하여 차용할 부분은 무엇인가?
질문 4. 참여소득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일의 범주를 확장할 수 있을까?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