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제3호(2019년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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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오늘 정부는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퍼센트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유행이라는 상황의 압력 속에서 기획재정부가 마지못해 절반 정도의 가구까지만 지급하려던 계획이 정치 과정을 통해 70퍼센트까지 확대된 것이 다행이긴 하다. 하지만 지급 범위나 규모로 볼 때 미흡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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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재난기본소득 관련 방송 출연 & 활동영상 모음 (2020년 3월 30일 현재)

2020년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 촉구 교수.연구자 선언” 기자회견
2020년 3월 30일, SBSCNBC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한국 재난지원금, 주요국과 규모 1/20 차이 … 왜?’
2020년 3월 25일, KBS 제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 재난기본소득 & 기본소득 심화 대담 (2)
2020년 3월 27일,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 대전MBC, 토론회 “재난기본소득, 왜 지금 필요한가?”
2020년 3월 18일, KBS 제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 재난기본소득 & 기본소득 심화 대담 (1)
2020년 3월 18일, 경인방송 ‘재난기본소득’ 인터뷰
2020년 3월 14일, 긴급토론회 “재난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채널: 미디어 데모스)
2020년 3월 12일, JTBC <아침&>, [맞장토론] 전국민에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도입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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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20년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 촉구 교수.연구자 선언

아래 서명한 교수 및 연구자들은 코로나 발병으로 생겨난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번 추경같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국민과 지역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몇몇 지자체에서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조세권과 화폐발행권을 가진 중앙정부가 일정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기본소득을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되도록 하면 어려움을 당한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소득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면(사회복지 기준 소득에서는 제외), 연말정산을 할 때 부자일수록 더 많이 환수하게 되므로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기부금을 추가적인 재난 극복 재원으로 사용하면,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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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환영한다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빨리 결정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는 지금, 경기도가 1,364만 명의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놀랄 만한 일이다. 그리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경기도의 결정이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꾼다면, 우리는 더욱 커다란 환영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또한 재난기본소득 논의와 실시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는 풍향계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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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다시 한 번 ‘온국민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촉구한다

현재 재난기본소득의 현실적 필요성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감하고 있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매일 경험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 학계와 정치인들, 사회복지사들이 온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과감한 조치를 실시해야 할 중앙정부는 좌고우면하며 안타까운 시간을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다시 한 번 온국민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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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0. 03.)

문헌 발행기간: 2020년 2월 4일 ~ 3월 11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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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삶을 일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무조건적 소득의 가치와 실현가능성과 시행에 대하여 by 말콤 토리

이 책의 저자는 복지를 ‘찌꺼기’로 만들고, 그 대상자들에게 ‘낙인’을 찍고 ‘수치심’을 갖게 하며, 적지 않은 사기와 범죄, 행정적 실수를 유발하는 자산조사에 기초한 기존의 선별적 수당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유급 고용의 개인들이 소득을 올릴 때마다 부당하게 부과되는 세제의 문제점을 파헤쳐 급변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수당 시스템과 세제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 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서도 기본소득의 시행과 반대의 핵심에 있는 재원 마련이 가능하며, 이런 점은 기본소득이 당장이라도 시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증거(수치로 제시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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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 by 강남훈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는 기존의 ‘공동부’ 기반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뛰어넘어 ‘공동선’ 지향 기본소득의 지평을 새롭게 소개하는 시도로서, 기본소득의 도입과 정치/행정 개혁의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서문 및 1장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 공동선 기본소득’ 에서는 자본주의 발전의 부작용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실천에 ‘공동선 기본소득’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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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본소득 쫌 아는 10대: 우린 모두 사회가 준 유산의 상속인 by 오준호

자라나는 세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그간의 깊어진 연구 자료를 자신의 자녀에게 정답게 이야기 건넨다는 느낌으로 풀어냈다. 기본소득이 여전히 사회적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가는 기본소득이 왜 지금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하고 현실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설득력 있게 써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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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본소득이 알려주는 것들 by 야마모리 도루

이 책은 근대 이후 200년 동안 그 개념이 지속적으로 진화해온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의미를 설명하면서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노동 조건과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고 예증한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을 주장한 경제학자 및 사상가들과 사회운동 속에서 깊고 다양해진 기본소득의 개념을 친절하게 풀이하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 명쾌한 논리로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