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간 《기본소득》 No.19 | 2025 상반기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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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농사를 다시 가능하게 하는 돈: 청년 농민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의와 함의 by 한인정
/카테고리: 기타, 복지와 기본소득, 새 소식, 연구논문, 읽을거리, 행사&활동소식 /작성자: No2이 연구는 기존 농정의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 농업 정책은 ‘자격–증명–지원’의 구조를 통해 농민을 선별하고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농민의 삶을 생산성과 소득 중심으로 환원하며, 농사를 지속하게 하는 조건과 삶의 감각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 특히 청년 농민들은 불안정한 소득, 높은 노동 강도, 제도적 통제 속에서 농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조건 없이 먼저 지원한다면 어떤 농사가 가능해지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청년 농민 기본소득 사회실험이 기획되었다. 이 실험은 국가가 아닌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마련한 실천으로, 소셜펀딩과 단체 후원을 통해 약 1억 9백만 원의 재원을 조성하였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두레생산자회, 전국귀농운동본부,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 다양한 생산자·시민단체가 정기 후원과 협력 방식으로 참여하였으며, 200여 명의 시민이 모금에 함께했다. 이 실험은 제도 도입 이전에 효과를 검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시민 주도형 실천으로 기획되었다.
옥천 농어촌기본소득 아무나 수다회 (2026년 1월호)
/카테고리: 새 소식, 옥천 농어촌기본소득 아무나 수다회, 행사&활동소식 /작성자: No2이번 수다회는 월 15만 원, 2년간 지급되는 농어촌기본소득을 두고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변화와 질문을 자유롭게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문가나 패널을 두지 않고,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이 어떻게 설계되었는가보다,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가 행정이나 정책의 언어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과 고민 속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Part 4] (2025. 7. 3. ~ 2026. 1. 14.)
/카테고리: 연구논문, 최신문헌 목록 /작성자: No2문헌 발행기간: 2025년 7월 3일 ~ 2026년 1월 14일 /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2026년 월례세미나] 4월 월례세미나 “기본사회와 기본소득”
/카테고리: 새 소식, 월례세미나, 행사&활동소식 /작성자: No22026년 4월 월례세미나는 최근 회자되고 있는 기본사회에 대해 다룹니다. 이재명 정부의 수립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제창한 것으로 알려진 기본사회의 전망과 구체적인 정책 등을 담은 두 권의 책에 대한 리뷰를 통해 기본사회란 무엇인지,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는 어떤 관계인지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사말] 제5기 이사장이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카테고리: 새 소식, 행사&활동소식 /작성자: No22026년 봄,
회원 여러분께,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되면서 회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주저하다 이제야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이 꼭 이 시절 같습니다.
최고의 시대이자 최악의 시대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대비되는 시절을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한편으로는 ‘콜 니드라이(Kol Nidrei)’ ― 유대교의 가장 신성한 날인 속죄일(욤 키푸르) 전야제에 부르는 참회 기도 ― 의 비통함과 간절함을 바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의 ‘인티파다(Intifada)’ ― 이스라엘 점령에 대한 팔레스타인인의 봉기나 저항 운동 ― 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세계가 출렁거리는 때에 기본소득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좁은 오솔길을 걷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상승과 추락, 밀물과 썰물 그리고 추운 겨울을 녹이려는 뜨거운 몸짓을 지나 기본소득이 다시 걷기 시작했으나, 그 걸음은 조심스럽고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새삼 비개혁주의적 (혹은 혁명적) 개혁의 현실성과 난점을 동시에 느끼는 시절입니다.
[발표문] 농사를 다시 가능하게 하는 돈: 청년 농민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의와 함의 by 한인정
/카테고리: 기타, 복지와 기본소득, 새 소식, 연구논문, 읽을거리, 행사&활동소식 /작성자: No2이 연구는 기존 농정의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 농업 정책은 ‘자격–증명–지원’의 구조를 통해 농민을 선별하고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농민의 삶을 생산성과 소득 중심으로 환원하며, 농사를 지속하게 하는 조건과 삶의 감각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 특히 청년 농민들은 불안정한 소득, 높은 노동 강도, 제도적 통제 속에서 농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조건 없이 먼저 지원한다면 어떤 농사가 가능해지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청년 농민 기본소득 사회실험이 기획되었다. 이 실험은 국가가 아닌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마련한 실천으로, 소셜펀딩과 단체 후원을 통해 약 1억 9백만 원의 재원을 조성하였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두레생산자회, 전국귀농운동본부,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 다양한 생산자·시민단체가 정기 후원과 협력 방식으로 참여하였으며, 200여 명의 시민이 모금에 함께했다. 이 실험은 제도 도입 이전에 효과를 검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시민 주도형 실천으로 기획되었다.
2026년 3월 제4기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카테고리: 새 소식, 이사회 결과 /작성자: No2지난 2026년 3월 14일 토요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줌화상회의실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6년 3월 제5기 정기이사회 및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반년간 <기본소득> 준비, 월례세미나 준비, 2026년 제9회 지방선거 관련 토론회 준비, 2026년 제25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참가지원,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알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카테고리: 새 소식, 행사&활동소식 /작성자: No22026년 2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55분 ~ 4시 50분, 서울 이노솔루션 B1 이노홀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14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2025년 사업평가 및 수지결산, 2025년 감사보고, 2026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5기 임원(이사, 감사)을 선출했습니다.
[알림] 제5기 임원(이사, 감사) 선거 결과
/2 코멘트/카테고리: 새 소식, 제5기 임원 선거 포스트, 행사&활동소식 /작성자: No22026년 2월 21일(토), 제14차 정기총회에서 제5기 임원(이사, 감사)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5기 임원 선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참고] 정관 제12조(임원의 선임)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은 제5기 이사회가 구성된 후에 이사회 호선으로 선출합니다.
제14차 정기총회 & 제5기 임원선거 온라인투표소
/카테고리: 새 소식, 제5기 임원 선거 포스트, 행사&활동소식 /작성자: No2온라인투표 기간: 2월 10일(화) 18시 ~ 2월 20일(금) 18시
[정기총회 투표 자격]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으로서 회비 미납이 지난 1년간 6회 미만인 정회원 [임원선거 투표 자격]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회비 체납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정회원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가입한 지 1개월 이상이고 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정회원 [투표 방법] 제14차 정기총회 안건과 제5기 임원선거의 온라인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사정에 따라, 투표는 본인 인증 → 이사 후보 & 감사 후보 투표 → 정기총회 안건 투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옥천 농어촌기본소득 아무나 수다회 (2026년 1월호)
/카테고리: 새 소식, 옥천 농어촌기본소득 아무나 수다회, 행사&활동소식 /작성자: No2이번 수다회는 월 15만 원, 2년간 지급되는 농어촌기본소득을 두고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변화와 질문을 자유롭게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문가나 패널을 두지 않고,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이 어떻게 설계되었는가보다,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가 행정이나 정책의 언어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과 고민 속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제5기 임원선거 후보 한꺼번에 보기: 이사 후보, 감사 후보
/카테고리: 새 소식, 제5기 임원 선거 포스트, 행사&활동소식 /작성자: No22026년 1월 22일 후보등록 마감 결과, 6명의 이사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출마한 이사 후보자가 정관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의 정수(3인 이상 15인 이내) 이내임에 따라, 선출과정은 후보자 각각의 찬반투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사 후보자로는 김태호 후보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출마한 감사 후보자가 정관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의 정수(3인 이내) 이내임에 따라, 선출과정은 찬반투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5기 감사 후보자를 소개합니다
/카테고리: 새 소식, 제5기 임원 선거 포스트, 행사&활동소식 /작성자: No22026년 1월 22일 후보등록 마감 결과, 아래와 같이 김태호 후보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출마한 감사 후보자가 정관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의 정수(3인 이내) 이내임에 따라, 선출과정은 찬반투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