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본소득행진 Basic Income March Seoul

2019년 10월 26일 토요일 @마로니에공원

계간 <기본소득> 제2호

2019년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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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2019년 11월 23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0주년 기념식 “한 끼의 식사와 함께하는 ‘10년의 기억’”이 열립니다

2009년 6월 25일, 자그마한 공간에서 자그마하게 모여 시작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어느덧 10돌을 맞이했습니다. 십 년의 세월 동안, 어떤 때는 천천히 또 어떤 때는 숨 가쁘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사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높아지면서 우리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팎에서 함께해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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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2019년 11월 22~23일, 서울 JU동교동 3층 바실리오홀에서 열리는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참가신청(사전 참가등록)을 받습니다. 미리 참가신청을 하신 분에게는 간단한 점심메뉴를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신청 기간: 2019년 11월 4일(월)~11월 1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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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9년 10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회원 부고 관련, 법인 신청 관련, 계간 <기본소득> 제2호(2019년 가을호),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11월 22~23일), 11월 23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0주년 행사, 10월 26일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 Seoul)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10월 10일, 문화연대 20주년 행사 참석,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준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다다시 오카누치와 제자 방문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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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9년 10월 31일,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 토크콘서트”가 열립니다

경기도에서 2019년 8월 31일~9월 1일, 이틀간 실시한 숙의적 공론진단 토론회 ‘경기도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 결과를 공유하는 콘서트를 엽니다. 이 토론회에 김찬휘, 서정희, 강남훈, 남기업 등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들이 발표와 전문가 질의응답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숙의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한 이 토론회 결과 발표자리인 “2019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 콘서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6일 열리는 국제기본소득에 참가하는 세계 여러 도시들을 볼 수 있다.

26일, 전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또 서울에서. 미래를 향한 행진, 국제기본소득 행진(Basic Income March).

기본소득이라는 요구를 내걸고 사실상 최초로 벌어지는 행진, 게다가 어느 한 나라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기본소득이라는 의제가 전 지구적 관심사이자 요구가 되었다는 것. 오는 26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보신각으로 이어지는 국제기본소득행진 서울에 함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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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기본소득』 #002 (2019 가을)

이번 호의 화두는 ‘자기응시’입니다. 이번 호는 10주년을 맞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지난날과 오늘날을 되짚어보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좌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0년의 역사 돌아보기”를 통해, 기본소득 운동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얻고자 했습니다. 유승희(국회의원), 장시정(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 최광은(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전 운영위원), 이기호(소설가) 등의 당부 글도 귀기울일 말씀입니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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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9. 10.)

문헌 발행기간: 2019년 9월 18일 ~ 10월 8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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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기본소득』 #002 (2019 가을)

이번 호의 화두는 ‘자기응시’입니다. 이번 호는 10주년을 맞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지난날과 오늘날을 되짚어보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좌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0년의 역사 돌아보기”를 통해, 기본소득 운동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얻고자 했습니다. 유승희(국회의원), 장시정(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 최광은(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전 운영위원), 이기호(소설가) 등의 당부 글도 귀기울일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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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Report] “1Q 2019 Satisfaction Survey Report on the Youth Basic Income in Gyeonggi Province” by GRI Basic Income Research Group

In July this year, Gyeonggi Research Institute has conducted a satisfaction survey on youths who have received the youth basic income after KRW 250,000 has been paid out for the 1st quarter. From July 17th to July 22nd, web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Micromill Embrain Co., Ltd., an institute specializing in survey on 3,500 people out of the actual 124,335 applicants in the 1st quarter out of those eligible to payment of youth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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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2019년 1분기) by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

경기연구원에서 지난 5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25만원 지급이 끝난 후, 청년기본소득을 받아 사용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중 실제 1분기 신청자 124,335명 중 3,500명을 표본으로 7월 17일부터 22일에 걸쳐 웹 설문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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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소득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근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검토 by 이다혜

기본소득이 노동법에 대해 제공하는 유의미한 시사점은 첫째,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현존하는 근로권 관념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게 해 주며, 둘째, 기본소득은 노동과 소득의 연계를 약화시키는 대신 임금노동에 편중된 현재의 노동체제를 재편하여 돌봄노동의 가치를 드러내고 젠더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셋째, 4차 산업혁명 내지는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해 가능해진 새로운 근로 형태와 그에 따른 법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기본소득은 또한 일과 삶의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시간주권과 근로선택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헌법이 상정하는 노동권 및 인간다운 생활권 구현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므로 입법을 위한 적극적 검토가 요청된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