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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기본소득』 #012 (2022년 여름호)

기본소득 운동의 한 길을 가는 입장들이 공유하고 있는 규범적 가치, 미래 사회에 대한 공동의 비전입니다. 공유하는 가치가 다르다면 빠른 헤어짐이, 같다면 인내와 상호 이해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계간 《기본소득》에서는 지난 대선 기간의 기본소득 운동들에 대한 평가를 기획으로 담았습니다. 다소 거칠게, 다소 날카롭게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행간에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독자의 몫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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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5 배혜원 편. “지방에서 기본소득을 묻다”

모두가 어우렁더우렁 살아가는 지리산에 사는 영화감독 ‘감자’(본명 배혜원)를 만났다. 착취를 드러내기 위해 착취하거나, 착취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단다. 내일이 아닌 오늘, ‘함께, 잘’ 살자는 이야기를 건넨다. 어떤 계기로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기본소득은 그 실천적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저 너머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의 이야기. 기본소득 상상인터뷰 ‘파문’에서 자세히 다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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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2. 07.)

문헌 발행기간: 2022년 6월 7일 ~ 2022년 7월 6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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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4 이문재 편. “기 본 소 득 이 시 다”

기후위기 시대 몽상, 편력, 산책, 느림, 농업 등을 말하는 시인이 있다. 이문재다. 그는 생태적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며, 그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다. 궁금해졌다. ‘자신만의 김종철’을 만들자는 시인이 왜 기본소득을 지지할까. 기본소득이 있는 세상은 어떤 ‘시인’을 만들어낼까. 시인의 시 낭송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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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세미나 후기] 제3회 공유부 개념에 대한 경제학적 해명 (2022년 6월 11일) by 윤형중

이날 발제는 기본소득의 원천인 공유부를 경제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도였습니다. 발제의 소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기존 경제학의 공공재/공유부 구분 기준과 기본소득의 공유부 개념’이고, 둘째는 ‘현대적 토지 지대의 공유화에 대한 두 가지 패러다임: 자유지상주의 vs 사회적 공유주의’이고, 셋째는 ‘공유부 배당의 경제적 효과: 재분배 효과 + 알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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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문] 강남훈 교수 퇴임 기념강연 ‘기본소득 운동 – 개인의 관점에서 본 회고와 전망’

오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정년 퇴임 기념강연회를 열어 주시고, 여러 분들이 시간을 내서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모여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학습하실 재료를 드리려고 생각을 글로 적어 보았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관에서는 기본소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 함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 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정관 제2조 목적) 이 규정을 보면,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라는 규정은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에 불과하고,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 초한 몫이 기본소득의 실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