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enuk_livable-icon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0. 11.)

문헌 발행기간: 2020년 10월 8일 ~ 11월 10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83371408_o

[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10.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 (발제문 초고)

1. 열며: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 중 진정으로 ‘때를 만난 아이디어’는 과연 무엇일까
‘때를 만난 아이디어(the idea whose time has come)’라고 자처하는 두 가지 주요한 정책구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이다. 여기서 일자리보장(job guarantee; JG)이란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구상을 말한다. 기본소득이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일자리보장은 “소득을 벌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은 각각 자신이 우리 시대의 당면 문제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비자발적 실업, 불안정․비정규 노동 등에 적실히 대처하기 위한 더 나은 구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경합해왔다.

crowd-2045499_1920

[연재글 모음] 긱셀렉트 기본소득 by 이다혜

이다혜 회원(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이 기본소득을 주제로 리디셀렉트의 긱셀렉트 연재를 합니다. 법학자의 시선으로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기본소득 쟁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화 기본소득에 대한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2020년 9월 16일), 2화 기본소득과 분배정의, ‘생명의 경제학’을 향하여(2020년 10월 19일) 등 연재가 이어집니다. 글을 볼 수 있도록 링크합니다.

83371408_o

[논문] Evaluating Basic Income, Basic Service, and Basic Voucher for Social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by 이승윤, 이지은, 김교성

This paper discusses the restructuring of the social protection system in the changing labor market by comparing and critically reviewing policy ideas of Universal Basic Income (UBI), Universal Basic Voucher (UBV), and Universal Basic Service (UBS) with a focus on how the Social and Ecological Transition (SET) can be achieved.

83371408_o

[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8. 기본소득의 재정원리와 시민소득세-시민배당 (QnA)

질문 1. 현행 조세제도에는 공유부의 성격이 이미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공유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을 듯하다. 어떻게 시민들의 공유부 증세 저항에 대처하면서 공유부에 대한 과세를 설득할 것인가?
질문 2. 현행 (공유부에 대한) 과세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공유부 부문에 대한 세금을 걷고 있지 않다면 그 수익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공유부 과세는 그동안 공유부 수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세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