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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오늘 시작한 미래: 기후재난과 인공지능, 대학과 강의실,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그리고 코로나19 by 강남훈, 송주명, 안현효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일까 아니면 코로나19 사태로 확인하게 된 것들일까? 기후재난,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상실, 대학교육, 민주주의, 기본소득… 늘 우리 옆에 있었지만 모르고 지나쳤던 또는 모른 척 지나쳤던 문제를 코로나19 사태로 확인하고, 앞으로 반드시 다가올 진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짧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브리핑한다.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도서]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by 권정임, 곽노완, 강남훈

이 책은 기본소득을 매개로 구현될 수 있는 가치 자유, 평등, 사회적정의, 경제적 기본 보장, 연대 등의 개념 가운데 ‘기본소득이라는 특정한 소득을 모두가 분배받는 것이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분배 정의’에 집중하여 그 정당성을 논증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본격적인 수준의 연구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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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바로 지금 기본소득 by 금민

재난은 전 세계를 함께 덮쳐오지만, 결코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는 않다. 코로나 팬데믹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그저 앞으로 닥칠 미래를 살짝 앞당겨 보여주었을 뿐이다. AI와 자동화의 보급으로 인한 일자리의 상실은 앞으로 심화되면 되었지, 결코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에서 경제 재난은 이제 일상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지금까지의 체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구호책을 넘어, 지속적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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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삶을 일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무조건적 소득의 가치와 실현가능성과 시행에 대하여 by 말콤 토리

이 책의 저자는 복지를 ‘찌꺼기’로 만들고, 그 대상자들에게 ‘낙인’을 찍고 ‘수치심’을 갖게 하며, 적지 않은 사기와 범죄, 행정적 실수를 유발하는 자산조사에 기초한 기존의 선별적 수당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유급 고용의 개인들이 소득을 올릴 때마다 부당하게 부과되는 세제의 문제점을 파헤쳐 급변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수당 시스템과 세제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 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서도 기본소득의 시행과 반대의 핵심에 있는 재원 마련이 가능하며, 이런 점은 기본소득이 당장이라도 시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증거(수치로 제시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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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 by 강남훈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는 기존의 ‘공동부’ 기반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뛰어넘어 ‘공동선’ 지향 기본소득의 지평을 새롭게 소개하는 시도로서, 기본소득의 도입과 정치/행정 개혁의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서문 및 1장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 공동선 기본소득’ 에서는 자본주의 발전의 부작용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실천에 ‘공동선 기본소득’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