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쟁점토론회를 시작합니다

2020년 4월 7일 1차 게시
2020년 8월 13일 수정 게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2020년 월례 쟁점토론회와 분기별 공개토론회를 시작합니다.
2020년 제8차 정기총회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21년 여름까지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청사진을 기본소득 의제를 중심으로 제출”하는 큰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청사진에는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모델의 수립과 이행 전략”, “생태적 전환, 디지털 전환, 기본소득 도입 등을 고려한 경제 모델과 제도의 설계”,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정치 개혁 방안”, “권리의 향상과 평등의 진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의 제시” 등을 담으려 합니다.

월례 쟁점토론회와 분기별 공개토론회는 청사진을 만들어가는 주요과정입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주요 주제와 쟁점을 종합하고 최대한의 공통지반, 최선의 로드맵을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월례 쟁점토론회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들이 함께 기본소득의 세부 쟁점들을 토론하고 논점을 드러내는 장입니다. 월례 쟁점토론회는 이렇게 운영됩니다. 매달 쟁점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합니다. 주제별 토론이 있은 후, 발표자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문을 수정, 완성합니다. 발표자와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참가자는 이견서를 작성합니다. 발표문 완성본과 이견서가 다음번의 쟁점토론회에 제출되면, 이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명의로 발표합니다.
분기별 공개토론회는 회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팎의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발표와 토론에 나서는 자리입니다. 중간발표의 자리이기도 한 ‘분기별 공개토론회’의 상세안내는 준비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쟁점토론회는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열립니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물리적 거리두기’ 적응과정에서 일정의 차질이 생겨서, 3월 쟁점토론회가 4월로 연기되었고 결과적으로 4월 쟁점토론회는 두 차례 진행됩니다.

쟁점토론 주제와 발표자, 발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8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 결정에 따라, 일부 주제와 일정이 수정되었습니다. 바뀐 주제/일정은 초록색으로 표시했습니다.)

2020년 2월 8일, “기본소득 정의” (발표자: 금민) [발제문 초고 보기] [질의서 보기] [발제문 수정본 보기]

2020년 4월 11일,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발표자: 안효상) [발제문 초고 보기] [질의(1) 보기] [질의(2) 보기] [발제문 수정본 보기]

2020년 4월 25일, “기본소득과 데이터 공동소유권” (발표자: 금민) [발제문 초고 보기] [질의-답변 보기] [발제문 수정본 보기]

2020년 5월 9일, “기본소득과 젠더” (발표자: 이지은, 김수연) [발제문 초고 보기] [질의-답변 보기]

2020년 6월 13일, “기본소득과 부동산 불평등” (발표자: 강남훈) [발제문 초고 보기] [질의-답변 보기]

2020년 7월 11일,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사회적 지분 급여)” (발표자: 금민, 서정희) [발제문 초고 보기] [질의-답변 보기]

2020년 8월 8일,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발표자: 백승호) [발제문 초고 보기]  [질의-답변 보기]

2020년 9월 12일, “재정원리, 시민소득세(지급수준 논의 포함)” (발표자: 금민, 강남훈) [발제문 초고(기본소득 재정원리) 보기] [발제문 초고(시민소득세) 보기]  [질의-답변 보기]

2020년 10월 10일, “누진 모델 등 모델, 소득세 제외 공유부 재원” (발표자: 이건민, 금민) [발제문 초고(UBI-FIT 모델과 누진 모델) 보기] [발제문 초고(공유부 재원 모델) 보기]

2020년 11월 14일,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노동)” (발표자: 이건민)

2020년 12월 12일, “범주형 기본소득(농민, 청년, 장애, 플랫폼 등)” (발표자: 안효상, 서정희)

2020년 12월 두번째, “경기조절형 기본소득, 화폐론” (발표자: 금민, 유승경/안현효/전용복)

2021년 1월 9일, “정치적 실현가능성, 지역화폐” (발표자: 안효상, 서정희)

2021년 1월 두번째, (워크숍) “정책 mix(모든 주제별 구체적인 정책)” (발표자: 모든 발제자)

2021년 2월,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제도” (발표자: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2021년 3월, “제출된 실험 및 시행안 검토” (발표자: 박선미)

2021년 4월, 1차 초안 (발표자: 기획팀)

2021년 5월, 초안 보완 및 수정 (발표자: 기획팀)

2021년 6월, 초안 보완 및 수정 (발표자: 기획팀)

2021년 7월, 로드맵 발표 (발표자: 기획팀)

2021년 7월, “로드맵 발표 (발표자: 금민, 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