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제17호(2023년 가을-겨울 통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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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4년 9월 25일, “정의로운 전환과 기본소득: 에너지전환의 공공성 확보와 분배의 재구성” 토론회가 열립니다

2024년 9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연구소 주최로 “정의로운 전환과 기본소득: 에너지전환의 공공성 확보와 분배의 재구성” 토론회가 열립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생태적 전환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핵심적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 전환 과정이 정의롭게 위해서 꼭 필요한 공공성 확보와 기본소득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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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4년 “기본소득 가을학교”가 열립니다 (수강신청: 10월 13일까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사단법인 기본사회,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년 기본소득 가을학교가 열립니다.
2024년 기본소득 가을학교(총 5강)는 10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열리며, 총 5강의 강좌를 통해 기본소득의 정의와 정당성-필요성,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 전 세계 기본소득 실험들,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한 기본소득 아이디어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와 일자리 감소, 불안정한 소득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이제 기본소득으로 담대한 전환을 만들 시간입니다. 2024년 기본소득 가을학교에서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배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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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Common Wealth Rent and Common Wealth Basic Income by 강남훈

2024년 8월 29~31일, 영국 바스대학교에서 열린 제23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속인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명예이사장이 “공유부 지대와 공유부 기본소득(Common Wealth Rent and Common Wealth Basic Income)”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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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제4기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4년 8월 10일 토요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Zoom 화상회의실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4년 8월 제4기 정기이사회 및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반년간 <기본소득> 준비, 월례 세미나 준비, 기본소득 학교, (가칭) 에너지 전환과 사회 정의를 위한 연대, 회원조사사업 준비, 제23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The 23rd BIEN Congress) 참가, 907 기후정의행진 참가,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시즌 3, 2024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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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기고] “샘 올트먼의 기본소득 실험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by 안효상

미국의 비영리기관인 오프리서치(OpenResearch)가 지난 3년 동안 벌인 ‘보장 소득’ 실험에 관한 분석인 ‘무조건적 현금 연구’의 일부가 공개되었다. 이 실험은 일찍부터 ‘샘 올트먼 실험’으로 알려졌다. 자동화와 AI의 진전 속에서 전통적인 일자리가 사라지는 한편 소수가 어마어마한 부를 쌓을 것이라고 보는 그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면서 와이컴비네이터(Y-Combinator)를 통해 추진한 것이 이 실험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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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4년 9월 7일, 907 기후정의행진에 함께 해주세요!

2024년 9월 7일 토요일, 서울 강남대로에서 ‘907 기후정의행진’이 열립니다. 907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4년 기후정의행진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조직위원회 참가단체로 함께합니다.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위기와 불평등한 기후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후정의운동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이 모여 벌이는 행진입니다. 2024년 올해에는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전국 집중방식으로 기후정의행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기후정의행진 웹사이트: https://action4climatejustice.kr/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시대인 오늘날 사회생태적 전환이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이루기 위해 탄소세-탄소배당,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배당 등 기본소득이 사회생태적 전환의 필수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907 기후정의행진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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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4년 8월 29~31일, 제23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가 열립니다

전 세계 기본소득 운동과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기본소득 논의를 심화하는 제23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23rd Basic Income Earth Network Congress)가 2024년 8월 29~31일, 영국 바스대학교에서 열립니다.
“미래 되찾기: 기본소득과 사회생태적 전환(Reclaiming the Future: Basic income and socio-ecological transformations)”을 대회 주제로 하고, 대부분의 세션 프로그램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BIEN의 2024년 의안을 다루는 제23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General Assembly)는 대회 둘째 날인 8월 30일 오후 1~3시, 한국시각 오후 9~11시에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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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제4기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4년 7월 13일 토요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Zoom 화상회의실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4년 7월 제4기 정기이사회 및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반년간 <기본소득> 준비, 월례 세미나 준비, 기본소득 학교, (가칭) 에너지 전환과 사회 정의를 위한 연대, 회원조사사업 준비, 제23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The 23rd BIEN Congress) 참가,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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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Common Wealth Rent and Common Wealth Basic Income by 강남훈

2024년 8월 29~31일, 영국 바스대학교에서 열린 제23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속인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명예이사장이 “공유부 지대와 공유부 기본소득(Common Wealth Rent and Common Wealth Basic Income)”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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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 by 안효상 (Alternative Issue Paper, No.29)

1. 들어가는 말

2. 조우(遭遇)
1) 한국 진보 운동의 변화와 기본소득
2) 한국 복지국가의 빛과 그림자
3) 새로운 진보 운동에서 기본소득의 의미

3. 산종(散種)
1)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 2016년이라는 분기점
3) 2017년 대통령 선거 전후

4. 착근(着根)
1) 현실 속의 기본소득
2) 보편적 기본소득의 가능성

5. 미망(迷妄) 혹은 미망(彌望): 맺음말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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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4. 01. 08. ~ 07. 09.)

문헌 발행기간: 2024년 1월 8일 ~ 7월 9일 /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