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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2. 01.)

문헌 발행기간: 2021년 12월 7일 ~ 2022년 1월 3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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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1. 12.)

문헌 발행기간: 2021년 11월 8일 ~ 12월 7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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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1. 11.)

문헌 발행기간: 2021년 10월 4일 ~ 11월 8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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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소득 구성 요건의 위계화와 제도에 대한 판별: 기본소득에 관한 개념적 고찰이 실현 전략에 주는 함의 by 서정희, 안효상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도 변화되었다. 무엇이 기본소득이고 무엇이 기본소득이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쟁점과 어떤 기본소득이 온전한 기본소득으로 가는 적절한 경로가 될 것인가라는 정책적 쟁점이 제기된다. 이 글은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서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요건들이 모두 동일한 층위에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성요건들의 위계를 근거로 기본소득인 것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고 다양한 기본소득 형태들의 제도적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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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의 의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청년의 경험 by 서정희, 이지은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특성과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가? 둘째,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이행경로로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상상하게 하는가? 이는 한국에서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의 시행이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요소들을 경험하게 하는지, 그리고 범주형 기본소득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토대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이행을 지지할 것인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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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1. 10.)

문헌 발행기간: 2021년 9월 6일 ~ 10월 4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