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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0. 08.)

문헌 발행기간: 2020년 7월 7일 ~ 8월 6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Hydrangeas

[Debate] 고용보험 vs. 기본소득, 빗나간 과녁! by 서정희

모든 언론은 신문이든 방송이든 가릴 것 없이 오늘의 코로나 확진자 명수와 사망자와 완치자 명수를 언급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백신이 개발된 후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우리는 현재 새로운 일상으로 접어들었다.
국제보건기구의 집계에 따르면 2020년 7월 20일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434만8853명, 사망자 수는 60만3691명이다. 감염병으로 인한 죽음이 곁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공포는 사람들의 삶을 모든 측면에서 바꾸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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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0. 07.)

문헌 발행기간: 2020년 6월 10일 ~ 7월 7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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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의 결합: 롤스의 정의론 재해석을 통한 모색 by 최광은

자산과 소득의 이중적 불평등 시대를 극복하고자 할 때 자산의 분산과 소득의 보장을 한 시야에 넣는 것이 필요한데, 이 글은 롤스의 정의론이 충분히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먼저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주요 특징을 짚어보고, 롤스 이론의 재해석을 통해 그의 이론이 기본소득과도 양립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은 각기 고유의 정책 목표를 지니면서도 공통의 지반과 상호의존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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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PT by 백승호

2020년 6월 23일, 수원 책고집에서 열린 “기본소득 담론회”(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주최) 발표자료입니다. 한국사회의 복지시스템이 기본소득 기반의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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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0. 06.)

문헌 발행기간: 2020년 5월 7일 ~ 6월 10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