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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14. 의료와 기본소득 (1) 상병수당 (발제문)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의 상병수당 도입 과정 및 배경을 짚고, 상병수당이라는 다소 복잡한 개념을 이와 연관된 유급병가와 함께 짚어본 뒤, 상병수당의 도입에 따라 짚어봐야 할 대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은 도입되지 않는 두 제도, 상병수당과 기본소득이 적용될 경우, 검토해볼 수 있는 모델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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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11. 범주형 기본소득 (발제문 초고)

범주형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에서 나온 하나의 전략이자 유형이다. 따라서 범주형 기본소득이 그 자체로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기본소득의 전면적인 실시라는 맥락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본소득의 여러 변종에 관한 정의, 여러 변종 사이의 관계 등을 다룬다. 이어 범주형 기본소득의 정의와 두 종류의 범주형 기본소득을 다룬다. 끝으로 범주형 기본소득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기본소득 도입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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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13. 노동과 기본소득 (발제 녹취록)

노동연구자가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낮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 안에서의 대안을 추구하는 건데, 노동을 넘어선 대안이 기본소득 전략인 것은 사실입니다. 고민입니다. 회원이 된 것은 이것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현실을 해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차원적으로 복합적으로 모든 대안들이 같이 추구되는 게 필요할 만큼 우리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며 안 좋다 하는 점에서 동의하기 때문에 모든 대안들이 경합하면서 서로 융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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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12. 경기조절형 기본소득, 화폐론 (발제문 초고)

제1절. 현대 화폐 발행 체제의 작동 원리와 특성
I. 현대 경제의 화폐 종류와 규모
화폐는 네 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 계산 단위, 교환 수단, 지불 수단, 가치 저장 수단. 계산 단위로서의 화폐는 가치 측정 기능을 수행하는 개념적 화폐이다. 한편 가치 저장 수단은 화폐 외에도 귀금속, 부채 등 다른 대체물이 있다. 화폐가 실물적 형태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역할은 교환 및 지불 수단이다. 여기서 지불이라는 것은 부채의 변제, 세금 납부와 같은 금전적 의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 절에서 다루는 화폐는 교환 및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는 화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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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10.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 (발제문 초고)

1. 열며: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 중 진정으로 ‘때를 만난 아이디어’는 과연 무엇일까
‘때를 만난 아이디어(the idea whose time has come)’라고 자처하는 두 가지 주요한 정책구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이다. 여기서 일자리보장(job guarantee; JG)이란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구상을 말한다. 기본소득이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일자리보장은 “소득을 벌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은 각각 자신이 우리 시대의 당면 문제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비자발적 실업, 불안정․비정규 노동 등에 적실히 대처하기 위한 더 나은 구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경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