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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10.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 (발제문 초고)

1. 열며: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 중 진정으로 ‘때를 만난 아이디어’는 과연 무엇일까
‘때를 만난 아이디어(the idea whose time has come)’라고 자처하는 두 가지 주요한 정책구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이다. 여기서 일자리보장(job guarantee; JG)이란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구상을 말한다. 기본소득이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일자리보장은 “소득을 벌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은 각각 자신이 우리 시대의 당면 문제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비자발적 실업, 불안정․비정규 노동 등에 적실히 대처하기 위한 더 나은 구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경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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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8. 기본소득의 재정원리와 시민소득세-시민배당 (QnA)

질문 1. 현행 조세제도에는 공유부의 성격이 이미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공유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을 듯하다. 어떻게 시민들의 공유부 증세 저항에 대처하면서 공유부에 대한 과세를 설득할 것인가?
질문 2. 현행 (공유부에 대한) 과세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공유부 부문에 대한 세금을 걷고 있지 않다면 그 수익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공유부 과세는 그동안 공유부 수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세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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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9. (2) 소득세 제외 공유부 재원 모델 (발제문 초고)

I. 기본소득형 탄소세
– 목적과 정당성
▲ 탄소세의 목적은 탄소배출량 감축으로 기후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 폭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탄소세 장점: 탄소배출이 많은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저탄소 산업이 가격경제력을 가진다. 산업 전체의 생태적 전환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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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9. (1) UBI-FIT 모델의 (불)가능성, 누진 모델 등의 여러 모델 (발제문 초고)

1.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Universal Basic Income-Flat Income Tax (UBI-FIT) model)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내부 체계 이해하기(Yi, 2020)
<명제 1> 면세구간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은 특정 소득분포에 관계없이 지니계수를 정확히 t% 개선한다.
<명제 2> 면세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회 구성원의 세전소득이 면세점 이상일 경우,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은 특정 소득분포와 관계없이 정책 이전 단계와 비교했을 때 지니계수를 정확히 t%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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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4. 기본소득과 젠더 평등 (발제문 수정본)

아래의 글은 2020년 5월 9일 월례 쟁점토론회의 토론내용을 반영하여 고쳐쓴 <쟁점토론 4. 기본소득과 젠더 평등> 발표문 수정본입니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직접 지급(보편성),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한다는 점(무조건성),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점(개별성) 측면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다르다. 빈곤 및 불평등 완화, 생태적 전환 등과 같은 기본소득의 다양한 변혁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젠더 평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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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 8. (2) 시민소득세 시민배당 (발제문 초고)

시민기여금에 기초한 시민기본소득은 모든 소득에는 공유부의 기여가 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소득의 일정한 부분을 모두의 몫으로 나누어 갖는 실천을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모든 소득의 일부가 공동부의 덕택이라는 시각은 경제와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혁명을 의미한다. 새로운 공동체 건설의 토대가 될 것이다.
시민소득세는 정부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 다시 나누려는 목적이다. 따라서 시민(소득) 기여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