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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 7.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발제문 초고)

◾ 기본소득 비판의 핵심에는 재정문제와 호혜성 담론이 자리잡고 있음. 현재에는 재정담론이 지배적이지만, Covid-19이 일상화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가 예상되면서 재정건전성 신화는 더 약화될 수 있음.
◾ 그렇다면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 논거로 남을 것은 호혜성 담론일 것임. 호혜성 담론이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대한 비판을 의미함. 이러한 호혜성 담론에 대한 대응. 기본소득의 단계적 실현 방안으로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참여소득’임.
◾ 따라서 기본소득의 실현과정에서 참여소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비판은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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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6. 기본소득과 기초자산 (QnA)

질문 1. 기초자산과 기본소득 모두를 공유부 배당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기초자산에만 적용되는 개념인가?
질문 2. 최근에는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부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더 큰 원인이라는 것이 주류 견해이다. 그렇다면 자산 불평등은 기초자산으로 해결해야 더 효과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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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연속기획 토론회 (1) “금민, 기본소득의 정의 / 백승호, 기본소득 논쟁의 쟁점과 과제” by 이다혜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두 발표의 의미와 중요성
– 금민의 발표(발표 1)는 기본소득의 개념요소 중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서 보편성의 근거를 ‘공유부’에서 도출하고 있고, 이는 기본소득이 일시적 프로그램이 아닌 하나의 권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의론 차원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백승호의 발표(발표 2)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계기로 촉발된 논쟁들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특히 기본소득에 대한 무지, 오해 또는 편견에 기반해 잘못 설정된 논쟁구도들을 바로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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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연속기획 토론회 (1) “최근 기본소득 논쟁의 정리와 쟁점, 향후 논의를 위한 시사점 도출” by 고광용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백승호 교수님 토론문에 전체적으로 두루 동의함. 최근 촉발된 기본소득 논쟁을 1)보수진영 김종인의 물질적 자유로서 기본소득 철학, 2)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 먼저, 3)기본소득 반대(푼돈=낮은 가성비), 4)기본소득 찬성(사회수당 확대 등 단계적 도입, 전 국민 도입) 등으로 나누어 정리했음. 이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 및 시사점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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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연속기획 토론회 (1) “기본소득 논쟁, 다음 장은?” by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여전히 중요한 질문
다중활동을 하는 인간의 사람답게 살 권리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산업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의 금융자본주의를 거쳐 디지털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로 진화해가고 있다. 하지만 변화하는 자본주의의 모습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의 착취구조와 가격매김으로 인한 노동하는 인간의 길들여짐이다.
인간이 소득보장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타인의 ‘인정’과 ‘가격매김’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상태에서, ‘가격매김’이 되는 노동의 총량자체가 줄어들거나 가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매겨지는지 계속 모호해지는 지금의 디지털 자본주의의 시대에, 즉자적 인간의 소득에 대한 욕구는 어떻게 충족될 수 있을까? 다중활동을 하는 인간의 사람답게 살 권리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 인간의 사람답게 살 권리를 향한 기본적인 협상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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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5. 기본소득과 부동산 불평등 (QnA)

1.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통해 부동산 불평등을 설명하는 방식은 토지 보유세가 기여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토지 보유세의 장점으로, 토지 불로소득 중에 정확한 크기를 빼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이후에 토지 불로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가? 토지보유세와 토지배당을 실시할 경우 증가한 토지 불로소득은 얼마나 감소할 수 있는가?
2. 토지보유세 세율은 기본소득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지만 토지 가격의 하락이라는 목표도 있다. 한편에서는 가격을 하락/안정화하고, 한편에서는 재원을 조달하는 것. 이 두 가지 목표를 아울러 0.5%를 세율로 책정한 것인가?
3. 보유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팔지 않을까? 보유자가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상승시켜 되파는 게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