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5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2년 5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사업,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지방선거 공동대응, 월례세미나 준비, 공동세미나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그리고 충북은?’ 개최, 2022년 BIEN 대회 참가,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포스트-코로나 시절의 단체 운영, 강남훈 이사장 퇴임 기념강연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2022년 5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본소득 공동선언 제안”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8회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을 공약하는 후보자들이 정당을 초월하여 함께 공동의 선언을 함으로써 기본소득 의제의 폭넓은 지지와 확산을 이끌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에 함께 참여하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당, 녹색당,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등이 공동 주최하였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는 안효상 이사장이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창립된 지 단 2년 만에 전국에 17개 지부를 만들고, 50명이 넘은 정책위원을 보유한 단체다. 폭발적 확장력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베일에 쌓인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김세준 상임대표를 만나 ‘톡’ 까놓고, 이야기해봤다. 기본소득 운동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여,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성적인 사람들의 패배가 이성의 패배인가?
브레히트는 “갈릴레이의 생애”에서 “이성의 승리는 이성적인 사람들의 승리”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성적인 사람들의 패배는 이성의 패배인가? 2022년 3월 10일의 결과를, 특히 기본소득 의제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대위 명제 같은 식의 질문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보인다. 위치에 따라 다른 강도로 느꼈지만, 3월 10일의 결과에 따라 “한국이 최초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최소한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일시: 2022년 5월 14일 오후 4~6시
장소: Zoom 화상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주제: 페인의 이중적 소유권론, 스펜스 모델과 지대개혁
다시 기본소득을 공부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2021년 6월 창립된 기본소득연구소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함께 준비해 매달 월례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엔 기본소득의 원천인 ‘공유부’를 테마로 하여 공유부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매달 다뤄볼 계획입니다. 지난 4월 9일에 진행된 첫 세미나의 주제는 ‘공유부의 개념과 유형’이었습니다. 발제자는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이자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