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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결과 개요

핀란드에서 2017~2018년에 기본소득 실험이 실시되었다. 실험에서, 25세에서 58세 사이의 실업자들 가운데 무작위로 뽑힌 2,000명이 조건 없이 그리고 자산심사 없이 매달 560유로를 받았다. 기본소득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2,000명의 개인으로 이뤄진 실험군이 실험에 뽑히지 않은 173,000명의 개인으로 구성된 대조군과 비교되었다. (역주: 대조군의 실업급여 실수령액 또한 560유로이다. 장기실업자들의 실업급여 또한 소득세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 560유로는 실업급여 700유로에서 소득세 20%를 제한 금액이다.)
정부는 참가자들이 기본소득을 받게 될 때 고용상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실험 착수를 결정했다. 참가자들의 소득과 일반적 웰빙에 기본소득이 미치는 영향 또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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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a 최종 보도자료] 핀란드 기본소득실험 결과들: 작은 고용효과들, 경제적 안정과 정신적 웰빙이 더 나아짐

기본소득 수령인들은 대조군보다 삶에 대한 만족이 더 컸고 정신적 압박을 덜 느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경제적 복지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여겼다. 실험의 고용효과들은 2018년 활성화 모델(activation model, 역주: 실업자가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면 실업급여의 4.65%를 몰수하는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해석하기가 까다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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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9년 10월 26일,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 Seoul)이 열립니다. 함께해주세요!

2019년 10월 26일(토)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독일 베를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캐나다 토론토, 가나 쿰분구 등등에서 열리는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 오후 3~5시,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보신각까지, 한국에서도 국제기본소득행진 Basic Income March Seoul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다양한 목소리로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멋진 모자이크를 직접 만들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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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9년 8월 23~25일,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가 열립니다

2019년 8월 23~25일, 인도 하이데라바드 NALSAR 법학대학에서,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8월 25일에는 제19차 BIEN 총회가 개최됩니다. “자유와 발전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에서는 강남훈, 곽노완, 권정임, 서정희, 안효상, 안현효 등의 회원들과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가 발표합니다. 또한 8월 25일 총회에서는 2021년 BIEN 대회 개최지 결정, ‘기본소득의 정의’에 관한 워킹그룹 구성, BIEN 집행위원 선출, 2020년 안건 사전공지(BIEN 대회 주기) 등을 다루게 됩니다. 대회 전날인 8월 22일은 ‘인도의 날(India day)’ 행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