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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생 국민지원금 논란과 재난기본소득의 전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부쳐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 유례없는 보편적 지원 방식이 왜 필요했고, 이를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불렀을 때 어떤 효과가 있으며, 또 여기서 결여된 것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이를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인식과 실천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바뀔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일이다.
재난기본소득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코로나 위기가 이미 장기화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정기적인 재난기본소득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지원금이건 재난기본소득이건 주로 긴급한 필요에 의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에만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벗어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게 정당한 일인지를 본격적으로 말해야 한다. 이럴 경우, 재난기본소득은 필요의 산물이긴 하지만,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가 느끼고 있던 기존 체제의 탈구와 새로운 체제의 필요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는 논의를 뒷받침하는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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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2021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 전체세션 “Korea’s Basic Income Adventure” by 안효상, 서정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Basic income earth network congress 2021) 전체세션 발표문.
2021년 8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한국시각 오후 5시), 전체세션 – Korea’s Basic Income Adventure
좌장: 애니 밀러, 발표: 안효상, 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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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발표에 부쳐

감정과 정동이 정치적 동원의 자원이 되는 게 분명해 보이는 시대에도 우리는 정치가 공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성의 승리는 이성적인 사람들의 승리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발표가 무엇보다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얼마나 긴급해야 하는지를 토론하고, 여기서 기본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때 어떤 기본소득이 바람직한지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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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2021년 7월 14일,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출범 제안 5개 단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제안문 포함)

이런 때일수록 기본소득을 염원하는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단체, 더 많은 힘이 하나의 물줄기로 모여야 기본소득이라는 강과 바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은 이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출범으로 더 큰 물결로, 더 큰 강을 이루고, 더 큰 바다로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자리를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오늘 오신 분들, 그리고 아직 못 오신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2022년이 기본소득 실현의 원년이 되도록, 기본소득이 진전하는 분기점이 되길 바랍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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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릴레이기고] “기본소득 논쟁,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 by 강남훈

코로나 재난이 닥쳤을 때 미국은 부자를 포함해서 거의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행정 능력이 있는 선진국이지만 배너지의 의견과 다른 선택을 한 것이다. 40년 가까이 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미국 알래스카 주민들은 기본소득을 없애려는 몇 차례의 주민투표를 모두 부결시켰다. 선진국 주민들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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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심소득 비판 ③ “대선 승리 방법이 뭐냐” 오세훈의 결론, 그 허점 by 김찬휘

안심소득 주창자들은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원하므로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없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하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인데, 이런 착각이 생기는 이유는 걷는 것을 빼고 주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득의 10%를 기본소득 기여금(세금)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불평등이 심하므로 그 ‘똑같은’ 10%의 액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