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기본소득에 대해 알고, 스스럼없이 지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소득이 ‘상호의존성 속 개인의 해방’이라는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물론 여기서 개인은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오롯한 개인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오롯이 개별화된 개체라면 해방이란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본소득은 ‘공유’라는 상호의존성 속에 기대어 있으면서도, ‘공유부’의 평등한 분배로 인해 개인으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어둠이 짙고, 어리석음이 판치는 시절이라 섣부른 바람일 수 있지만 언젠가 보편적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중요한 문턱을 넘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예산의 제약 속에서 많은 액수도 아니고 24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년 동안만 지급하는 것이지만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함으로써 기본소득이 권리이며, 개인의 결정권을 강화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런 점에서 청년 기본소득은 나중에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개화될 싹을 담고 있다.
기후정의가 사회 정의의 문제이고, 체제 전환의 지향이라고 한다면, 기후정의는 우리 모두의 목소리와 에너지가 모일 때만 가능할 것이다.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은 바로 이를 위한 또 하나의 출발이다.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로 함께하는 180여 개 단체 및 ‘추진위원’으로 함께할 개인들은 저마다의 목소리와 몸짓으로 기후정의와 체제 전환의 길에 나서고자 한다.
기후정의를 향한 목소리 가운데 하나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전환과 생태적 전환이 하나의 과제이며, 이 속에서 기본소득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몫을 분배하는 것이기에 정당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공유부에 기초하고 있는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의 것에 대한 감각을 강화하기에 모든 존재의 관계를 존중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시장 노동과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기에 무분별하고 의미 없는 성장의 추구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오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정년 퇴임 기념강연회를 열어 주시고, 여러 분들이 시간을 내서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모여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학습하실 재료를 드리려고 생각을 글로 적어 보았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관에서는 기본소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 함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 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정관 제2조 목적) 이 규정을 보면,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라는 규정은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에 불과하고,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 초한 몫이 기본소득의 실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의 패배가 이성의 패배인가?
브레히트는 “갈릴레이의 생애”에서 “이성의 승리는 이성적인 사람들의 승리”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성적인 사람들의 패배는 이성의 패배인가? 2022년 3월 10일의 결과를, 특히 기본소득 의제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대위 명제 같은 식의 질문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보인다. 위치에 따라 다른 강도로 느꼈지만, 3월 10일의 결과에 따라 “한국이 최초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최소한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정기총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힘을 모으기 위해선 설득과 동의라는 과정이 필수적 단계예요. 기본소득이 여전히 생소한 아이디어인 만큼 우리의 정당성, 합리성을 공론화시키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우선 정당성의 영역에선 공유부라는 것을 현실 속에서 해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철학적 수준의 정당화를 넘어서, 현실 속에 존재하는 공유부들을 찾아나가고 인식시켜나갈 때 우린 공유자로서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