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개편지는 2025년 6월 9일,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이사장이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의장에게 동료들의 회람을 요청하며 보낸 편지입니다. 조기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된 이후, 대한민국 기본소득의 전망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게 한국의 상황과 예상되는 미래에 대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과 핵심메시지, 2024년 12월 3일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긴급한 과제,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기본소득 관련 시도들을 두루 살피며 낙관도 비관도 없는 객관적 분석과 전망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혁명의 상상이 뿌예지고, 혁명의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과 함께 혁명의 정의도 흔들린다. 도대체 혁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형태를 가지며, 어떤 세계를 지향하는가?
이런 질문이 앞서는 이유는 12.3 쿠데타에 맞서는 사람들의 저항을 ‘빛의 혁명’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쿠데타 세력이 세상을 잿빛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법사라고 할 때 거기에 맞서는 사람들이 빛으로 세상을 구하고자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홍세화 선생!
어디에 계십니까? 선생은 누구십니까?
홍세화 선생, 선생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벌써 1년이군요. 그리고 우리는 선생이 편히 쉬실 것이라 믿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도 그러했지만, 누군가의 노래를 빌리자면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라. 난 거기에 없다. 나는 잠들어 있지 않다”라고, 선생은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곤 이렇게 덧붙이시겠지요. “나는 무수한 바람이 되어…새들의 날개짓 속에 있고, 밤하늘 부드러운 별빛 되어” 있다고.
지난 12월 3일 밤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뒤이은 군대의 국회와 선관위 등에 대한 침탈 그리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체 요구 결의안 통과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하지만 우리의 감각은 살아있고, 그래서 움직이고 저항했다. 비상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 내란의 우두머리를 비롯한 관련자의 체포와 처벌!
미국의 비영리기관인 오프리서치(OpenResearch)가 지난 3년 동안 벌인 ‘보장 소득’ 실험에 관한 분석인 ‘무조건적 현금 연구’의 일부가 공개되었다. 이 실험은 일찍부터 ‘샘 올트먼 실험’으로 알려졌다. 자동화와 AI의 진전 속에서 전통적인 일자리가 사라지는 한편 소수가 어마어마한 부를 쌓을 것이라고 보는 그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면서 와이컴비네이터(Y-Combinator)를 통해 추진한 것이 이 실험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막상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주변의 공기마저 무거워지는 느낌입니다.
선생의 떠나감을 슬퍼하고, 선생이 남기신 것을 그리워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선생이 몸담고 있던 신문사에서 마지막으로 쓰셨다는 칼럼의 부제처럼 “소유에서 관계로, 성장에서 성숙으로”를 되뇌면 될까요? 아니면 선생을 유명하게 만든 ‘똘레랑스(관용)’를 가슴에 새기고 몸으로 실천하는 걸까요? 선생이 함께했던 모임인 ‘소박한 자유인’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한계를 감각하고 절제하면서도 뭔가를 애써서 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