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2019 여름 창간호 No.01

| 창간에 부치는 글 |

기본소득 시대는

소리없이 새벽처럼 찾아올

필연입니다

백승호 /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장

기본소득 시대는 소리없이 새벽처럼 찾아올 필연입니다. 디지털 혁명으로 혹자는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혹자는 새로운 직무의 일자리들이 새로 생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기계로 대신 할 수 없는 고숙련의 일자리와 기계로 대신하기에는 너무 싼 일자리만 사람들의 몫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결국 불안정한 노동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새로운 제도적 장치는 필연일 것입니다. 그 제도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공유부배당의 정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장치입니다. 이것이 기본소득이 필연적인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과거 산업자본주의의 가치생산이 노동력과 모두의 것이었던 토지에서 비롯되었다면, 현재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가치생산은 가상의 토지인 인터넷에서 집적된 빅데이터에서 기원합니다. 빅데이터 역시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것입니다. 모두의 것에서 만들어진 부는 모두에게 분배방식의 결정권이 주어지는 것이 정의입니다. 분배 정의 실현의 핵심 수단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정의이자 역사적 필연인 기본소득의 실현은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부여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존을 위한 노예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줄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실현으로 노예노동에서 벗어날 때, 자유로운 생산활동 뿐 아니라, 정치활동, 시민사회활동, 자원봉사활동, 문화예술활동, 환경보호활동 등 인간의 존재이유를 확인시켜줄  다중 활동들이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본소득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중립적인 우파적 기본소득에서부터, 인간의 해방을 위한 좌파적 기본소득에 이르기까지 기본소득의 스펙트럼은 다양합니다. 따라서 어떤 기본소득을 실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회구성원들의 주체적 역량에 따라 복지국가의 모습이 미국식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까지 다양하게 분기되었듯이, 기본소득 중심 복지국가도 그러할 것입니다. 공유부배당의 정의 실현과 인간 해방을 지향하는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실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인간해방을 위한 공유부배당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다양한 실천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활동에 더하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계간 『기본소득』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계간 『기본소득』은 회원들 및 기본소득 지지자들과 어떤 기본소득을 지향할 것인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계간 『기본소득』에 담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절의 이슈: 기본소득 되돌아보기] 코너에서는 계간 『기본소득』의 기획주제가 담깁니다. 기본소득은 시공을 초월한 절대적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시대적,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서 기본소득 실현의 전략과 전술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 기본소득이 인간해방을 위한 진정한 기본소득이기 위한 우리안의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화제의 인물 인터뷰] 코너는 기본소득 실천운동 과정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이 바라보는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라면,  [나에게 기본소득이란]은 일상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애쓰고 있는 회원들을 초대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공간입니다.

[문학] 코너와 [류보선의 종횡무진 기본소득] 코너는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자리가 아니라 최근의 문화적 실천들을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읽어보려는 의도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읽어보는 문화시평’이며, 주로 오늘날의 기본소득 운동과 문화적 실천 사이의 거리를 재는 작업을 시도해보려 합니다.

[동향] 코너는 주로 학술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들을 소개하거나, 기본소득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모임 등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QnA 오해와 이해] 코너는 기본소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의문들, 오해들을 드러내고 이해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계간 『기본소득』은 회원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부족한 부분들, 더 담아내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 언제든 제안을 환영합니다. 계간 『기본소득』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기본소득 실천과 소통의 지평을 넓히고자 합니다. 이번 창간호에서는 문학계 소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계간 『기본소득』의 창간을 축하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창간호가 나오기까지 김교성, 류보선, 서정희, 이관형 편집위원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간 『기본소득』에 화룡점정과 날개를 달아주신 이명재 회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간 『기본소득』 디자인과 편집을 위해 재능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완전한 기본소득은 이렇게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완전한 기본소득 중심의 복지국가를 향해가는 긴 여정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들어가며

창간에 부치는 글  _백승호
창간 축하메시지  _홍세화 등

이 계절의 이슈: 기본소득 되돌아보기

기본소득은 공유부의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배당  _금민
왜, 다시 기본소득을 말하려고 하는가?  _이지은

화제의 인물 인터뷰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정 세상의 꿈, 기본소득에서 찾다  _인터뷰어 오준호
[강남훈 대표] 혁명은 종이 위에서 시작된다  _인터뷰어 오준호

문학

[시] 거북이 날다  _문정희
[시] 나날들  _나희덕

류보선의 종횡무진 기본소득

임박한 파국과 기본소득이라는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_류보선

동향

[학술동향] 공유의 분배정의와 보편복지의 새로운 체제  _권정임
[현장스케치]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국제컨퍼런스’를 중심으로  _이관형

나에게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 누구나에게 버팀목과 시작일 수 있길  _김민정
기본소득과 나 _이선배

QnA 오해와 이해

친절한 교성 씨의 기본소득 QnA  _김교성

Basic Income Magazine

| 발행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편집위원장: 백승호
| 편집위원: 김교성, 류보선, 서정희, 이관형
| 편집디자인: 사과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