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기본소득 의제를 중심으로”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기본소득 쟁점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 쟁점토론회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여러 이슈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검토하는 자리이며,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글은 2021년 3월 13일 <쟁점토론 13. 노동과 기본소득>을 위한 발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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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토론 13. “노동과 기본소득” 발표자료

불안정 노동 현실과 정책 대안

발제자: 김성희 회원(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목차

1. 비정규직 노동과 불안정 노동
2. 노동대응 정책의 평가
3.  노동정책의 구조적 과제와 대응 방향
4.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미래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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