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기본소득 의제를 중심으로”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기본소득 쟁점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 쟁점토론회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여러 이슈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검토하는 자리이며,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글은 2021년 6월 12일 <쟁점토론 17. 주거와 기본소득>을 위한 발표자료입니다.
쟁점 토론 17. “주거와 기본소득” 발표자료
주거와 기본소득: 부동산 레짐의 관점에서
발제자: 남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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