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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4. 기본소득과 젠더 평등 (발제문 초고)

본 글은 현대의 가부장적인 복지체제와 젠더 불평등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기존 페미니스트들의 기본소득 논쟁에서의 비판/반비판의 내용을 검토한다. 나아가, 낸시 프레이저의 주장에 따른 ‘복합적 젠더 평등’ 규범과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에 대해 동의하며, 그 안에서 기본소득이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에 미칠 변화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유급노동과 무급가사노동의 균형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뿐 만 아니라, 가부장적 성체제(system of sexuality)에 균열을 내고, ‘돌봄민주주의’와 ‘문화사회’로 이행하는 데까지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젠더정의의 정치적 상상력을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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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3. 기본소득과 빅데이터 공동소유권 (발제문 초고)

오늘 다룰 주제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출한 수익의 일부는 개별적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배당하자는 제안이다. 먼저 짚어둘 점은 이와 같은 빅데이터 배당과 마이크로페이먼트(micropayment)의 관계이다. 마이크로페이먼트는 디지털 활동에 대한 개별적인 보상방식인 반면에 빅데이터 배당은 데이터 활용에 의한 수익의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배당이다. 전자는 기여 또는 성과에 따른 분배 원칙에 근거하지만, 후자는 빅데이터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소유이며 이로부터 창출된 수익은 공통부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공통부 분배정의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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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2.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질의 II)

탈성장/탈생산이론 논의의 뿌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어떤 흐름 속에서 논의되고 있고, 어떠한 운동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 전지구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빈민국(?)에서는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빈민국 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파괴적 산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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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2.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질의 I)

“기본소득만으로 생태적 전환을 이룰 수 있으며, 그러므로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의 충분조건이다”라는 주장은 분명 잘못입니다. 하지만 금민 이사님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의 필요조건”이며 “생태적 전환을 위한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라는 주장은 충분히 가능하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논증해야 할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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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2.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발제문 초고)

기본소득을 실질적 자유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옹호하건 모든 시민의 물질적 기초를 마련해준다는 민주적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지지하건, 아니면 공동의 유산에 대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몫에 대한 권리라는 공동부의 관점을 채택하건 기본소득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개인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개인들의 힘을 강화(empower)하는 것이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생태주의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녹색당 계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상당히 일관된 지지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녹색주의와 기본소득이 상당한 친연성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후 변화에 맞서 시급한 생태적 전환이 필요한 오늘날 우리 논의의 주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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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1. 기본소득의 정의 (질의서)

1.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더라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Torry, 2019: Ch.2; 윤자영, 2016 등)이 존재함. 그런데 기본소득을 ‘공통부(공유부/공동부)에 대한 정기적 현금배당’이라고 정의할 경우에는, 연령이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 않는다’(undifferentiated)가 직관적으로 더 자연스러워 보임. 그렇다면 만약 현실에서 연령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형태의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