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호 교수님 토론문에 전체적으로 두루 동의함. 최근 촉발된 기본소득 논쟁을 1)보수진영 김종인의 물질적 자유로서 기본소득 철학, 2)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 먼저, 3)기본소득 반대(푼돈=낮은 가성비), 4)기본소득 찬성(사회수당 확대 등 단계적 도입, 전 국민 도입) 등으로 나누어 정리했음. 이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 및 시사점을 도출함.
1. 여전히 중요한 질문
다중활동을 하는 인간의 사람답게 살 권리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산업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의 금융자본주의를 거쳐 디지털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로 진화해가고 있다. 하지만 변화하는 자본주의의 모습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의 착취구조와 가격매김으로 인한 노동하는 인간의 길들여짐이다.
인간이 소득보장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타인의 ‘인정’과 ‘가격매김’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상태에서, ‘가격매김’이 되는 노동의 총량자체가 줄어들거나 가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매겨지는지 계속 모호해지는 지금의 디지털 자본주의의 시대에, 즉자적 인간의 소득에 대한 욕구는 어떻게 충족될 수 있을까? 다중활동을 하는 인간의 사람답게 살 권리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 인간의 사람답게 살 권리를 향한 기본적인 협상력이 있는가?
1.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통해 부동산 불평등을 설명하는 방식은 토지 보유세가 기여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토지 보유세의 장점으로, 토지 불로소득 중에 정확한 크기를 빼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이후에 토지 불로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가? 토지보유세와 토지배당을 실시할 경우 증가한 토지 불로소득은 얼마나 감소할 수 있는가?
2. 토지보유세 세율은 기본소득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지만 토지 가격의 하락이라는 목표도 있다. 한편에서는 가격을 하락/안정화하고, 한편에서는 재원을 조달하는 것. 이 두 가지 목표를 아울러 0.5%를 세율로 책정한 것인가?
3. 보유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팔지 않을까? 보유자가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상승시켜 되파는 게 아닌지?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주장은 각 국면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기본소득 이론의 진화, 기본소득 실험의 시도 및 전개는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도 담당했지만, 동시에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론을 가열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기본소득과 관련된 찬반 논쟁 중 한 가지는 기본소득이 해방적 사회변혁으로서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적 모델로서 기본소득보다 기초자산이 더 우월한 전략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글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된 기초자산의 정의와 제도로서의 설계안, 이론적 근거들을 살펴보고, 이론적 측면에서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기초자산의 타당성과 한계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기초자산 제도를 기본소득과 병치시키는 전략을 구성할 것인지, 기초자산을 배제하고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을 모색할 것인지 검토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미래 한국사회의 진화된 복지국가를 설계할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유발시켰다. 기본소득 관련 논쟁이 그것이다. 기본소득 논쟁이 긍정적으로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를 대체한다거나, 저소득층의 현금급여를 전체국민에게 1/n로 나누는 기획이라는 정치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가정들,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 등이 무분별하게 개진되면서 다소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졌다. 특히 다양한 방식의 실현가능한 기본소득 재정모델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 예산제약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은 ‘복지확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논리로 활용되기에 충분했다.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의 쟁점과 과제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무엇인가? 이는 개념에 관한 질문이다. 명료한 개념 정의는 첫째, 현행 복지체계의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기본소득의 차별성을 드러내며, 둘째,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들, 예를 들어 사회적 지분급여나 참여소득 등과의 부분적 유사성과 차별성을 아울러 드러낸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자산 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정기적인 현금 이전”(BIEN, 2016)으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기본소득 개념은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이전의 다섯 지표로 구성된다. 다섯 지표는 기본소득인가 아닌가를 준별할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개념 정의는 다른 제도와 비교할 때의 유형적 차이만을 드러내 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