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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 6.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발제문 초고)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주장은 각 국면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기본소득 이론의 진화, 기본소득 실험의 시도 및 전개는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도 담당했지만, 동시에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론을 가열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기본소득과 관련된 찬반 논쟁 중 한 가지는 기본소득이 해방적 사회변혁으로서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적 모델로서 기본소득보다 기초자산이 더 우월한 전략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글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된 기초자산의 정의와 제도로서의 설계안, 이론적 근거들을 살펴보고, 이론적 측면에서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기초자산의 타당성과 한계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기초자산 제도를 기본소득과 병치시키는 전략을 구성할 것인지, 기초자산을 배제하고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을 모색할 것인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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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연속기획 토론회 (1) “기본소득 논쟁의 쟁점과 과제” by 백승호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미래 한국사회의 진화된 복지국가를 설계할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유발시켰다. 기본소득 관련 논쟁이 그것이다. 기본소득 논쟁이 긍정적으로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를 대체한다거나, 저소득층의 현금급여를 전체국민에게 1/n로 나누는 기획이라는 정치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가정들,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 등이 무분별하게 개진되면서 다소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졌다. 특히 다양한 방식의 실현가능한 기본소득 재정모델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 예산제약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은 ‘복지확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논리로 활용되기에 충분했다.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의 쟁점과 과제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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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연속기획 토론회 (1) “기본소득의 정의” by 금민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무엇인가? 이는 개념에 관한 질문이다. 명료한 개념 정의는 첫째, 현행 복지체계의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기본소득의 차별성을 드러내며, 둘째,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들, 예를 들어 사회적 지분급여나 참여소득 등과의 부분적 유사성과 차별성을 아울러 드러낸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자산 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정기적인 현금 이전”(BIEN, 2016)으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기본소득 개념은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이전의 다섯 지표로 구성된다. 다섯 지표는 기본소득인가 아닌가를 준별할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개념 정의는 다른 제도와 비교할 때의 유형적 차이만을 드러내 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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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 5. 기본소득과 부동산 불평등 (발제문 초고)

본 연구가 제안하는 국토보유세는 기존 연구와 달리 과표는 공시지가, 세율은 0.8%의 비례세, 용도별 차등 과세와 비과세 감면은 폐지, 징수액 전액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략)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국토보유세가 無토지세대인 38.7%세대는 국토보유세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토보유세를 부담하는 세대비율은 61.3%이다. 국토보유세 징수액은 민간토지 전체에 0.8%의 비례세율을 적용하면 31.2조 원을 징수할 수 있고(2018년), 이것을 국민 전체에게 나누면 매년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평균 세대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세대당 매년 156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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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4. 기본소득과 젠더 평등 (QnA)

질문 1. 오늘날 한국 사회는 20대 청년 거의 절반이 비혼을 결심하고, 사회가 1인 가구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기본소득은 젠더 평등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질문 2. 기본소득이 무급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는 프레임은, 기본소득이 모든 인간 권리로서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위험해 보인다. 기본소득이 무급노동에 대한 인정이라는 표현은 수사적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참여소득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적합하지 않은가?
질문 3. 남성들이 실업을 겪는 상황에서(전쟁이든 재난이든) 시간이 넘치는 남성들이 가사노동을 할까?
질문 4. 점점 노인 돌봄 문제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나 육아뿐만 아니라 노인돌봄 영역은 민간 사회서비스 비중이 굉장히 높고, 이게 장기요양 부분을 다 민영화해서 풀어놔서 더 그럴 텐데, 이렇게 민간서비스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서 젠더 관점에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기본소득은 노인 돌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까?
질문 5.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젠더 관점에서 설명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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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3. 기본소득과 빅데이터 공동소유권 (QnA)

질문 1. 빅데이터는 무엇인가? 왜 빅데이터는 콘텐츠 생성자 또는 플랫폼 소유자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배당되어야 하는가?
질문 2. 공공플랫폼(공공앱)이 공기업 형태를 취하면서 시장에서 이른바 효율성, 수익성 등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민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어떻게 확보 가능한가?
질문 3. 민간의 배달 주문 시장을 잘 규제해서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은가?
질문 4. 산업 플랫폼은 린 플랫폼과 어떻게 다른가? 산업 플랫폼에서의 빅데이터 기능은 무엇인가?
질문 5.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실패한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 배당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가?
질문 6. 유전 정보나 생물학적 데이터는 민간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맡기기에 민감하고 근본적인 정보이다.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사회적으로 다루기 위한 법적 원칙이나 개념에는 무엇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