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No2

[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4. 기본소득과 젠더 평등 (QnA)

질문 1. 오늘날 한국 사회는 20대 청년 거의 절반이 비혼을 결심하고, 사회가 1인 가구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기본소득은 젠더 평등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질문 2. 기본소득이 무급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는 프레임은, 기본소득이 모든 인간 권리로서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위험해 보인다. 기본소득이 무급노동에 대한 인정이라는 표현은 수사적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참여소득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적합하지 않은가?
질문 3. 남성들이 실업을 겪는 상황에서(전쟁이든 재난이든) 시간이 넘치는 남성들이 가사노동을 할까?
질문 4. 점점 노인 돌봄 문제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나 육아뿐만 아니라 노인돌봄 영역은 민간 사회서비스 비중이 굉장히 높고, 이게 장기요양 부분을 다 민영화해서 풀어놔서 더 그럴 텐데, 이렇게 민간서비스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서 젠더 관점에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기본소득은 노인 돌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까?
질문 5.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젠더 관점에서 설명해 달라.

[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3. 기본소득과 빅데이터 공동소유권 (QnA)

질문 1. 빅데이터는 무엇인가? 왜 빅데이터는 콘텐츠 생성자 또는 플랫폼 소유자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배당되어야 하는가?
질문 2. 공공플랫폼(공공앱)이 공기업 형태를 취하면서 시장에서 이른바 효율성, 수익성 등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민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어떻게 확보 가능한가?
질문 3. 민간의 배달 주문 시장을 잘 규제해서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은가?
질문 4. 산업 플랫폼은 린 플랫폼과 어떻게 다른가? 산업 플랫폼에서의 빅데이터 기능은 무엇인가?
질문 5.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실패한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 배당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가?
질문 6. 유전 정보나 생물학적 데이터는 민간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맡기기에 민감하고 근본적인 정보이다.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사회적으로 다루기 위한 법적 원칙이나 개념에는 무엇이 있을까?

[논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하여

재난은 기존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이지만, 생존의 모색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떠오를 수 있는 시공간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는 재난을 함께 당하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경기도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를 보면 최소한 지역 경제의 적절한 순환에 지역화폐 형태의 보편적 긴급 지원금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5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0년 5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0년 5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운영위원회 규칙 개정, 운영위원 추가, 계간 <기본소득> 준비, 월례 쟁점토론회 & 공개토론회 운영, 언론 연재기고 계획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4월 17일, 라이브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개최, 5월 8일, NCCK 신학위원회 이야기마당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한가?” 개최, 5월 6일, 핀란드 기본소득실험 최종연구결과 발표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