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공동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기본소득, 대동세상의 문을 열다’가 열립니다.
박람회의 주요 행사인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에서는 기본소득 실험들과 최신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애니 밀러, 사라트 다발라, 알마즈 젤레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강남훈,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안효상, LAB2050의 이원재, 핀란드 사회보험국(Kela)의 시그네 야후이아이넨, <2030 고용절벽의 시대가 온다>의 저자 이노우에 도모히로, Y콤비네이터연구소의 샘 매닝 등이 주요발표자로 참여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9년 4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2019년 월례세미나 계획, 계간 <기본소득> 준비, 기본소득 소책자 제작, 법인 설립 추진, 노동절 행사 참여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4월 29~30일,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기본소득,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다’, 4월 3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미팅, 웹사이트 보안 강화 및 URL 변경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문헌 발행기간: 2019년 3월 4일 ~ 4월 8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1. 대전네트워크 활동 1) 2월 22일,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정기총회 개최 2018년 사업보고 및 […]
2019년 4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에서는 “수급권자”가 “7세 미만”이므로 현실적으로는 그 “보호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것이지만, 이 아동수당은 위의 원칙과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드디어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시행되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론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원한다. 하지만 당장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가능한 수준에서 특정한 집단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위의 다섯 가지 원칙이 지켜진 그러한 기본소득은 “부분 기본소득”이라 부른다. 따라서 2019년 4월 이후의 한국의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최초의 부분 기본소득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