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2020년 4월 25일 월례 쟁점토론회의 토론내용을 반영하여 고쳐쓴 <쟁점토론 3. 기본소득과 데이터 공동소유권> 발표문 수정본입니다.
오늘날의 경제에서 거의 모든 경제활동은 데이터로 기록되며 기록과정 그 자체와 기록물은 가치화되어 이윤생산에 기여한다(금민, 2020: 3장). 때로는 데이터 그 자체가 거래 대상이 되기로 한다. 데이터 주도 혁신은 모든 산업부문과 공공영역 및 소비생활 전체에 걸친 디지털화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OECD. 2014). 이 점에서 데이터는 곧잘 원유(Srnicek, 2017: 40; Haskel and Westlake, 2017)에 비유된다.
아래의 글은 2020년 4월 11일 월례 쟁점토론회의 토론내용을 반영하여 고쳐쓴 <쟁점토론 2.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발표문 수정본입니다.
사실 생태적 전환과 사회적 전환을 동시에 사고하는 정치 생태학적 탈성장 패러다임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제기한 입장은 1960년대의 이른바 ‘환경적 자각’ 직후에 이미 제출되었다. 1970년대 초에 워런 존슨은 “환경적 방책으로서의 보장 소득”이라는 글에서 고용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며, 이것이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 문제라고 보면서 보장 소득이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창출의 필요성을 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의 글은 2020년 2월 8일 월례 쟁점토론회의 토론내용을 반영하여 고쳐쓴 <쟁점토론 1. 기본소득의 정의> 발표문 수정본입니다. (참고. 이 글은 2020년 7월 7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연속기획토론회(1) 기본소득의 정의와 기본소득 논쟁>에서 발표되었습니다.)
◾ 기본소득 비판의 핵심에는 재정문제와 호혜성 담론이 자리잡고 있음. 현재에는 재정담론이 지배적이지만, Covid-19이 일상화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가 예상되면서 재정건전성 신화는 더 약화될 수 있음.
◾ 그렇다면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 논거로 남을 것은 호혜성 담론일 것임. 호혜성 담론이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대한 비판을 의미함. 이러한 호혜성 담론에 대한 대응. 기본소득의 단계적 실현 방안으로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참여소득’임.
◾ 따라서 기본소득의 실현과정에서 참여소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비판은 매우 중요함.
질문 1. 기초자산과 기본소득 모두를 공유부 배당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기초자산에만 적용되는 개념인가?
질문 2. 최근에는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부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더 큰 원인이라는 것이 주류 견해이다. 그렇다면 자산 불평등은 기초자산으로 해결해야 더 효과적인가?
두 발표의 의미와 중요성
– 금민의 발표(발표 1)는 기본소득의 개념요소 중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서 보편성의 근거를 ‘공유부’에서 도출하고 있고, 이는 기본소득이 일시적 프로그램이 아닌 하나의 권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의론 차원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백승호의 발표(발표 2)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계기로 촉발된 논쟁들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특히 기본소득에 대한 무지, 오해 또는 편견에 기반해 잘못 설정된 논쟁구도들을 바로잡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