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

강남훈, 진인진, 2019년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를 타개할 정책적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본소득’을 정치개혁의 관점에서 재조명한 연구서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가 발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본소득 분야의 권위자인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저자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및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기본 소득에 대한 이론 연구와 기본소득정책 보급 운동에 헌신해 왔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입한 성남시/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설계한 정책전문가로서 업적을 이룬 바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는 기존의 ‘공동부’ 기반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뛰어넘어 ‘공동선’ 지향 기본소득의 지평을 새롭게 소개하는 시도로서, 기본소득의 도입과 정치/행정 개혁의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서문 및 1장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 공동선 기본소득’ 에서는 자본주의 발전의 부작용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실천에 ‘공동선 기본소득’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합니다.
2장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국민들의 지지율과 의석점유율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며, 소선거제 선거에 있어서 ‘즉각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장 ‘주권자 정치배당 주권자에게 동등한 정치자금을’에서는 기본소득이 유권자들의 정치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차기 미국 대선주자로서 ‘민주주의 달러’를 제안한 앤드류 양의 사례도 소개됩니다.
4장 ‘주권자 언론배당 언론을 주권자의 대리인으로’ 에서는 언론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현재 언론시스템의 근본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주권자 언론 배당’ 제도를 제안합니다.
5장은 대통령중심 정치체제에서 행정부의 정부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예산 편성권을 기존의 예산 관료 조직으로부터 청와대로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6장은 국세청에서 개인 소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에서는 이 책의 주장을 총괄하면서, 기본소득이 정치 제도 개혁과 결합하게 되면 단순한 복지정책의 보완이나 대체를 넘어선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는 국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부각되는 주요 논점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공동선 기본소득이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현상을 개선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_ 출판사 소개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