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기본이 안 된 사회에 기본을 만드는 소득

오준호, 개마고원, 2017년

한국에서는 기본소득이 가능할까?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상당한 부와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부를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에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며 그것 없이는 사회가 굴러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해진다면, 현실적 방안을 찾기로 방향만 결정된다면, 그 방안은 결국 찾아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인식의 변화임을 이 책은 호소력 있게 설득해내고 있다.

차례

머리말

1장 기본소득, 왜 지금일까?
스위스 국민투표가 실패했다고?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왔을까
때를 만난 아이디어를 막을 순 없다
기본소득, 어째서 절박해진 걸까
실업과 불평등이 기본소득을 부른다
새로운 산업혁명의 충격을 이겨내려면
선별복지 시스템을 넘어서자
기본소득은 바닥 높이기다
증오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하여
꽃에는 물과 햇빛, 사람에겐 기본소득

2장 공짜 돈을 주면 게을러진다고?
런던 노숙인에게 일어난 기적
가난한 사람들이 미래를 보다
30년 만에 열린 2000개의 상자
체로키 인디언, 가난의 고리를 끊다
가난한 사람은 바빠서 가난하다
스피넘랜드 법은 실패하지 않았다

3장 일이냐 삶이냐
늦게 온 그 사람도 똑같이 주어라
노동윤리는 거부되어야 한다
의미 있는 모든 일을 사회가 보장하자
삶이 일보다 중요하다
하루 세 시간만 일하는 세상
어떤 나라가 진정한 부국인가

4장 기본소득, 우리는 자격 있다
기본소득이 정당한 이유 1: 공유자원은 모두의 것
하늘과 땅에서 배당금을 받자
기본소득이 정당한 이유 2: 협업에 대한 보상
인공지능이 생산한 부를 나누자
기본소득이 정당한 이유 3: 자유의 필수 수단
자유롭게 두면 자유가 사라진다
자유를 평등하게 나눈 무인도 선원들
실질적 자유와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정당한 이유 4: 주권 실현의 필수조건
정치에 참여하려면 소득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의 재원, 어떻게 마련할까
거대한 벽에 누가 도전할 것인가

■ 기본소득에 대한 반문과 답변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