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지음, 박종철출판사, 2021년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와 부설 연구소인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IBIS)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해 제안하는 로드맵(<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2021년 8월 14일 PDF판 발행)을 수정 보완한 책이다.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에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에서 출발해서 10년 내에 중위 소득의 50퍼센트를 지급하는 완전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길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인 공유부를 어떤 방식으로 모으고 나눌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복지제도는 어떤 방식과 형태로 조정할 것인가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었다. 우리가 내놓은 제안이 실현될 경우, 모두가 존엄할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토대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생태적 전환과 생태적 삶을 위한 조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

목차

단행본 발간에 부쳐 _ 안효상
발간사 기본소득, 지금 여기에서 _ 안효상

서론 ‘푸른 하늘’과 ‘게으를 권리’, 혹은 기본소득의 두 좌표 _ 류보선

제1부 사회적 생태적 대전환의 열쇠, 기본소득

제1장 공유부와 기본소득: 공유부 배당의 정의 실현 _ 금민
제2장 생태적 전환 속의 기본소득 _ 안효상
제3장 기본소득과 젠더평등: 모두의 존엄과 인정을 위한 기본소득 _ 이지은, 김교성
제4장 기본소득과 불평등/분배정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본소득 _ 윤형중, 백승호
제5장 사회경제적 전환과 기본소득 _ 금민

제2부 기본소득이 결합된 복지국가 혁신

제6장 기존 복지국가의 한계와 개혁 방향 _ 백승호, 서정희
제7장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의 상 _ 서정희, 백승호

제3부 기본소득 재원 설계

제8장 개별 공유부 과세와 기본소득: 토지배당 _ 강남훈
제9장 기본소득형 탄소세 _ 금민
제10장 지식 공유부 소득에 대한 과세와 시민배당 _ 강남훈
제11장 세제 개혁과 기본소득 _ 윤형중
제12장 공유지분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 _ 유승경
보론 기본소득의 또 다른 재원, 화폐발행이익 _ 유승경

제4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로드맵

제13장 제도 로드맵 _ 백승호, 서정희
제14장 재원 로드맵 _ 윤형중
제15장 기본소득의 전망 _ 안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