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알려주는 것들

야마모리 도루, 은혜 옮김, 삼인, 2018년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에 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불안과 빈곤이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도이다. 이 책은 근대 이후 200년 동안 그 개념이 지속적으로 진화해온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의미를 설명하면서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노동 조건과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고 예증한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을 주장한 경제학자 및 사상가들과 사회운동 속에서 깊고 다양해진 기본소득의 개념을 친절하게 풀이하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 명쾌한 논리로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목차

1장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 복지국가의 이념과 현실
1-1 기본소득의 개요/1-2 복지국가의 구조/1-3 일본의 현실/1-4 노동복지와 기본소득

2장 가사노동에 임금을! ― 여성들의 기본소득
2-1 미국의 복지권 운동/2-2 이탈리아의 ‘여성들의 투쟁’과 아우토노미아 운동/2-3 영국의 청구인조합 운동

3장 살아 있는 것 자체가 노동이다 ― 현대사상 속의 기본소득
3-1 달라 코스타의 독특한 해석/3-2 안토니오 네그리의 논리/3-3 ‘푸른잔디모임’ ― 일본의 장애인 운동

간주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 철학자들의 기본소득

4장 토지나 과거의 유산은 누구의 것인가 ― 역사 속의 기본소득
4-1 ‘야만스러운 다중’의 자연권/4-2 시장경제의 성립과 기본소득 구상안 출현의 동시성/4-3 푸리에주의와 J. S. 밀/4-4 길드사회주의와 사회신용운동/4-5 케인스, 미드, 복지국가

5장 인간은 일을 안 하게 될까? ― 경제학에서의 기본소득
5-1 기본소득은 노동유인을 떨어뜨리는가?/5-2 기술혁신과 희소한 노동/5-3 누가 무임승차자인가/5-4 급부형 세액공제 ― 현실화된 부분적 기본소득?/5-5 기본소득과 세제

제6장 남반구, 녹색, 불안정성 ― 기본소득운동의 현재
6-1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와 남반구/6-2 녹색의 기본소득/6-3 복지권 운동 그 이후와 프레카리아트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