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 국민 기본소득, 선진복지국가보다 한국이 먼저 도입할 수 있다
전 국민 기본소득을 의미 있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 상당한 증세가 필요할 텐데, 과연 우리 국민이 그러한 증세에 동의하겠느냐는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 실제로 국내외의 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에서 증세 필요성 언급 없이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물을 때에 비해, 증세 필요성을 언급하며 물으면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이란 이상은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는 비관론에 빠지거나, 지금보다도 생산력 수준이 월등히 발전해야만 가능한 미래의 꿈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연속기획 토론회 “기본소득 쟁점과 설계”를 시작합니다. 첫번째 토론회 주제는 “기본소득의 정의와 기본소득 논쟁”입니다. 금민, 백승호 이사의 발표, 이승윤, 고광용, 이다혜 님의 토론으로, 기본소득이란 무엇인지와 최근 기본소득 비판론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눕니다.
자산과 소득의 이중적 불평등 시대를 극복하고자 할 때 자산의 분산과 소득의 보장을 한 시야에 넣는 것이 필요한데, 이 글은 롤스의 정의론이 충분히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먼저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주요 특징을 짚어보고, 롤스 이론의 재해석을 통해 그의 이론이 기본소득과도 양립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은 각기 고유의 정책 목표를 지니면서도 공통의 지반과 상호의존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2020년 6월 23일, 수원 책고집에서 열린 “기본소득 담론회”(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주최) 발표자료입니다. 한국사회의 복지시스템이 기본소득 기반의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잘못된 정치적 프레임으로 탄생한 기본소득 vs. 전국민고용보험 논쟁이 뜨겁다. 사실 전국민고용보험이란 말은 거짓이다. 전국민고용보험은 모든 국민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근로자, 자영업자, 특고노동자들이 폐업 실업, 소득감소로 경제적 위기를 맞았을 때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하자는 ‘보험’이다. 잘못된 구도 때문에 전국민에게 무조건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이 양립할 수 없는 제도처럼 여겨진다.
논쟁의 와중에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연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한국의 모든 현금 복지지출 73조 4천억 원을 없애고 11만 7천 원씩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을 기본소득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취약계층에게 더 불리해진다고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폐합해서 안심소득제를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나 오세훈씨 같은 우파들과 증세 없이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기본소득론자들을 제외하고 기존복지를 축소해서 기본소득을 하자는 사람은 없다.
논쟁은 가난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교수들과 정치인들이 벌이는데, 이들이 내세우는 싸움의 명분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복지가 낫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