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글 모음] 긱셀렉트 기본소득 by 이다혜
이다혜 회원(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이 기본소득을 주제로 리디셀렉트의 긱셀렉트 연재를 합니다. 법학자의 시선으로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기본소득 쟁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화 기본소득에 대한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2020년 9월 16일), 2화 기본소득과 분배정의, ‘생명의 경제학’을 향하여(2020년 10월 19일) 등 연재가 이어집니다. 글을 볼 수 있도록 링크합니다.
엔트리 No2
[알림] 2021년 2월 20일(토), 제9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안건지 포함)
정관 제4장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에 따라,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정기총회를 열고자 합니다.
제9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총회
일시: 2021년 2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온라인 회의실 (링크주소 개별통지)
2021년을 힘 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1년 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년 1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불평등 사회의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제-기본자산제> 토론회, <‘정선군민 기본소득(가칭)’ 도입방안 연구>의 연구진 구성,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공동주관, 2021년 총회 준비: 2020년 사업평가와 2021년 사업계획, 사무국원 채용, 옥천 판동초등학교 기본소득 실험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기고] 탄소중립 하려면 스위스를 보라 by 정원호
사실 탄소세나 특히 탄소배당은 매우 생소한 제도이다. 그나마 탄소세는 2019년 기준으로 유럽 16개국이 도입하고 있어서 우리에게도 좀 알려져 있지만, 탄소배당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가 유일하다(캐나다도 2018년에 탄소부담금을 탄소배당(“기후인센티브”)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 제도에 대한 참여는 주별로 자율적이다). 스위스는 2008년부터 (탄소세가 아니라) 탄소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수입의 2/3를 국민들에게 탄소배당으로 환급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앞으로 용혜인 의원이 발의할 ‘탄소세-탄소세배당’ 법률안을 논의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기에 아래에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1. 01.)
문헌 발행기간: 2020년 12월 7일 ~ 2021년 1월 5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지역네트워크 2021년 1월 활동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12월 20일, 12월 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2021년 1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