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No2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0. 05.)

문헌 발행기간: 2020년 4월 8일 ~ 5월 7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Kela 최종 보도자료] 핀란드 기본소득실험 결과들: 작은 고용효과들, 경제적 안정과 정신적 웰빙이 더 나아짐

기본소득 수령인들은 대조군보다 삶에 대한 만족이 더 컸고 정신적 압박을 덜 느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경제적 복지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여겼다. 실험의 고용효과들은 2018년 활성화 모델(activation model, 역주: 실업자가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면 실업급여의 4.65%를 몰수하는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해석하기가 까다로워졌다.

[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4. 기본소득과 젠더 평등 (발제문 초고)

본 글은 현대의 가부장적인 복지체제와 젠더 불평등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기존 페미니스트들의 기본소득 논쟁에서의 비판/반비판의 내용을 검토한다. 나아가, 낸시 프레이저의 주장에 따른 ‘복합적 젠더 평등’ 규범과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에 대해 동의하며, 그 안에서 기본소득이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에 미칠 변화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유급노동과 무급가사노동의 균형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뿐 만 아니라, 가부장적 성체제(system of sexuality)에 균열을 내고, ‘돌봄민주주의’와 ‘문화사회’로 이행하는 데까지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젠더정의의 정치적 상상력을 확장하였다.

[알림] 2020년 5월 8일, NCCK 신학위원회 이야기마당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한가?: 소비자본주의 사회와 기본소득의 잠재성”이 열립니다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가 오는 5월 8일(금) 오후 2시 30분에 이야기마당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한가?: 소비자본주의 사회와 기본소득의 잠재성”을 개최합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공동주최로 참여합니다. 이 이야기마당에서는, 소비자본주의사회가 초래하는 인간억압상황에 대한 기본소득의 잠재성과 실현가능성을 알아보려 합니다. NCCK 신학위원회의 물음에,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기본소득당 전 상임대표), 류보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