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ate]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적이 아니라 구원투수 by 유종성
(2) 복지 원리와 현실의 괴리: 이중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이중 사회보장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론이 일부 사회복지 전공 학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강화에 사용하는 것이 불평등과 빈곤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반론이다. 한정된 복지재정을 생각할 때 전 국민에게 소액의 기본소득을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 취약계층과 실업, 질병, 은퇴 등의 사회적 위험에 빠진 소수의 인원만 후하게 도와주는 게 낫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