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의와 기본소득

권정임 , 곽노완 , 강남훈 지음, 진안진, 2020년

이 책은 기본소득을 매개로 구현될 수 있는 가치 자유, 평등, 사회적정의, 경제적 기본 보장, 연대 등의 개념 가운데 ‘기본소득이라는 특정한 소득을 모두가 분배받는 것이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분배 정의’에 집중하여 그 정당성을 논증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본격적인 수준의 연구서다.

목차

서문 기본소득 논의에서 분배정의의 의미

I부 다양한 기본소득론과 분배정의

제1장 기본소득과 평등
1. 페인에게서 평등한 공유권과 기본소득
2. 기본소득과 필요의 원리: 밀(J. S. Mill)과 콜(G.D.H. Cole)을 중심으로

제2장 기본소득과 자유
1. 자유지상주의와 기본소득
2. 비지배 자유와 기본소득: 페팃의 신공화주의를 중심으로
3. 존재권 또는 인권과 기본소득: 라벤토스를 중심으로

제3장 기본소득과 평등, 자유, 효율성
1. 미드(J. E. Meade)의 공유기반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2.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와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공유권:　판 빠레이스의 기본소득론

II부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제4장 정치 공동체와 분배정의
1. 분배정의와 정치 공동체의 근본가치
2. 근대 계몽주의 해방 기획과 정의
3. 공유지의 평등한 분할소유와 분배정의:　롤스와 드워킨을 중심으로
1) 롤스의 정의론
2) 드워킨의 분배정의론
3) 대안 찾기

제5장 기본소득의 근거로서의 분배정의
1. 순수한 노력(efforts)의 산물과 기여에 따른 분배
2. 공유지(commons)
3.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와　공유지 배당(commons dividend) 또는 기본소득
4. 공유지의 생산ㆍ재생산에 대한 모두의 기여와　기본소득 및 4차 산업혁명
5. 소유권의 관점에서 고찰한 ‘공유’의 의미와　공유부 기금(Common Wealth Fund)
6.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생태자원의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7. 분배정의와 지구기본소득
8. 롤스, 드워킨의 한계 극복
9. 기본소득과 상호성:　기본소득은 무임승차나 착취를 허용하는가?
10. 분배정의로서의 기본소득과 필요(needs)의 원리 및 시민권
부록. 공유지 가치론 – 섀플리 가치의 응용

제6장 기본소득의 실현과 공유화(commoning) 과정
1. 기본소득의 도입과 이중적 공유화
2.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
3. 기본소득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부록.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프레카리아트와 기본소득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