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기본소득: 정치적 지형과 가능한 미래

김교성,안효상,백승호,서정희,이승윤,이건민,이지은,한인정,송치호,김지선 지음, 사회평론아카데미, 2025년

2018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소속 사회정책전문가들이 출간한 『기본소득이 온다』는 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물꼬를 튼 중요한 저작이었다. 이 책은 기본소득의 개념을 정리하고, 세계적 흐름을 조망하는 동시에 한국형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한 정책 제안서로서 주목받았다.
그로부터 7년, 꾸준히 기본소득운동을 펼쳐온 저자진이 다시 모여 그간 축적된 논의와 성과를 『다시, 기본소득』에 담아냈다. 이 책은 이론적 모색보다는 현실적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제도가 구현될 수 있는 경로를 다각도로 탐색하고 있다.
『다시, 기본소득』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14편의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엮은 결과물로, 기본소득 운동의 역사적 맥락, 대중 인식의 변화, 그리고 부분 기본소득 실험의 구체적 성과 등을 폭넓게 다룬다. 특히 “기본소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더욱 심화하고 구체화하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낸 점이 인상적이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전라북도의 ‘쉼표 프로젝트’ 사례, 페미니스트 활동가와 청년 생태활동가들의 인터뷰는 기본소득이 단지 복지정책의 하나를 넘어 미래 사회의 경제적·정치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역설한다.

– 출판사 책소개 중에서

목차

제1부 기본소득 운동
01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 2009~2022년
02 기본소득운동의 필요성
03 학술운동

제2부 정치적 실현가능성: 법과 제도적 전략
04 기본소득 실현 전략: 어떤 기본소득이 더 나은 기본소득인가?
05 지방정부의 기본소득 실현가능성: 법적 고찰

제3부 경제적 실현가능성: 이론적 효과
06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통합이론
07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제4부 행태적 실현가능성: 실험과 사례
08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례: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의 의미
09 전라북도 기본소득 실험: ‘쉼표 프로젝트’ 효과
10 경기도 기본소득 숙의적 공론조사

제5부 심리적 실현가능성: 인식과 태도
11 일반 대중의 인식과 태도
12 페미니스트 활동가의 인식
13 청년 생태활동가의 인식

제6부 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소득보장
14 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소득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