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13. 노동과 기본소득 (발표자료)
1. 비정규직 노동과 불안정 노동
2. 노동대응 정책의 평가
3. 노동정책의 구조적 과제와 대응 방향
4.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미래 정책 방향
1. 비정규직 노동과 불안정 노동
2. 노동대응 정책의 평가
3. 노동정책의 구조적 과제와 대응 방향
4.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미래 정책 방향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의 위기를 1930년대 세계 대공황(The Great Recession)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그간 우리가 외면해 왔던 일터에서의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으며, 현존하는 노동법 및 제도의 효율성과 정합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논문은 코로나19가 노동 현실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그러한 영향이 노동법에 어떠한 문제점과 쟁점사항을 야기하고 있는지 분석한 뒤, 노동법의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문헌 발행기간: 2021년 1월 5일 ~ 2월 1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