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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노트 by 빌레-베이코 풀카 (2017년 3월 31일 세미나)

2017년 3월 31일(금) 오후 2시 30분, 연세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 7층 장기원 국제회의실에서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주최의 세미나 ‘유럽의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경험’가 열렸다. 핀란드 실험의 시행기관인 켈라(Kela) 소속 빌레-베이코 풀카(Ville-Veikko Pulkka)와 네덜란드 실험 관계자인 로버르트 판 더 펜(Robert van der Veen, 기본소득네덜란드네트워크)이 두 나라의 실험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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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료] 왜 기본소득인가? 경제의 명령과 도덕적 선택 by 판 데어 펜 (2017년 3월 30일 강연)

세미나 ‘유럽의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경험(How to experiment basic income in Europe)’ 일정으로 방한한 로버르트 판 데어 펜(Robert van der Veen) 암스테르담대학교 정치학부 명예교수가 3월 30일(목) 연세대학교에서 사전 강연 ‘왜 기본소득인가? 경제의 명령과 도덕적 선택’을 했다.
로버르트 판 데어 펜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교 정치학부 명예교수이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창립멤버이다. 필립 판 파레이스와 함께 쓴 글 <공산주의로의 자본주의적 이행(A Capitalist Road to Communism)>(Theory & Society, 1986)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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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기본이 안 된 사회에 기본을 만드는 소득

한국에서는 기본소득이 가능할까?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상당한 부와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부를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에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며 그것 없이는 사회가 굴러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해진다면, 현실적 방안을 찾기로 방향만 결정된다면, 그 방안은 결국 찾아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인식의 변화임을 이 책은 호소력 있게 설득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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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분배정치의 시대: 기본소득과 현금지급이라는 혁명적 실험

도처에서 전문가들이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종언을 선언하는 이때, 남아공 전 국민의 30퍼센트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퍼거슨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대량실업의 국면에서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이야말로 동시대 자본주의를 재고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치형태를 모색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분배정치’의 출현을 지켜보면서 저자는 이른바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직접적 현금지급에 대한 요구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젖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요구는 분명 우리에게 생산과 분배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시장과 생계, 노동, 진보정치의 미래에 관해 새로운 질문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