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1일(토)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3층 바실리오홀에서 열린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2부 행사인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발표문들이다.
발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_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한신대 경제학)
“부동산 수익의 공유화와 기본소득의 재원 확대” _ 곽노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기본소득 모델과 경제체제 전환” _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7년 1월 21일(토), 제5차 정기총회에서 제2기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2기 임원 선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여든여덟 번째 생일에 들려온 불길한 소식은 해가 갈수록 지구적인 수준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옥스팜이 발간한 <99퍼센트를 위한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단 8명의 슈퍼리치가 전 세계의 하위 인구 50퍼센트에 맞먹는 부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질문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주요한 대안으로 떠올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 무심한 일이다.
온타리오의 기본소득 파일럿에 관한 최신 조치가 2016년 11월 3일 목요일에 있었다. 이날 지역사회복지부는 그 연구의 설계 및 목표에 대한 ‘주민 의견 요청’ 보도자료를 냈고 프로젝트 자문위원 휴 시걸의 새로운 종합보고서를 발행했다.
2016년 2월,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기본소득보장 파일럿 연구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예산 약속을 공표했다. 6월에 주정부는 전 상원의원 휴 시걸 —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을 알리는 활동을 10년 이상 해온 인물이다 — 을 프로젝트의 특별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시걸은 현재 상세하고 포괄적인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그는 파일럿의 설계와 운영에 관한 조언들을 내놓았다. 정부는 최종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및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5차 정기총회가 2017년 1월 21일(토) 오후 2시부터,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3층 바실리오홀에서 열린다.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는 1부 제5차 정기총회, 2부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 안건은 2016년 사업수지결산 승인, 2016년 감사결과 승인, 제2기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선출, 정관 개정, 2017년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예산 승인 등이이다.
2부 토론회’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은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부동산 수익의 공유화와 기본소득의 재원 확대”, “기본소득 모델과 경제체제 전환”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