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7일(토) 오후 1시~4시 30분, 신촌 거구장 등에서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조직위원회 9차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조직위원장, 집행위원회 추가, 대회 웹사이트(bien2016.org) 상황, 미디어 홍보,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참가/후원 조직, 세션 구성 등 대회와 기본소득주간 준비를 위한 전반적 사항을 논의했다. 다음 회의는 5월 29일(일) 오전 11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5월 7일(토) 12시,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5월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제20대 총선 기본소득 정책 질의 사업보고, 2016년 상반기 기본소득학교 준비상황, 다니엘 라벤토스 초청강연회 개최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야니스 바루파키스(Yanis Varoufakis)가 최근 <이코노미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유럽 좌파의 떠오르는 스타가 강력한 지지를 밝힌 것이다. 바루파키스는 그리스 경제학자이고, 2015년 1월에 출범한 그리스의 첫 시리자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최근에 ‘’ ‘유럽 민주주의 운동 2025(Democracy in Europe Movement 2025, 약칭 DiEM25)’를 시작했는데, 이 운동은 유럽연합의 엘리트 기술관료 지배체제를 민중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제도로 개편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일상에서 부딪치는 비판들에 쉽게 말문을 열지 못해 답답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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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비용이 이전의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보여주는 스위스 정부의 새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3월 11일 스위스 사회보장부는 보편적 기본소득(이하 UBI) 시행 예산을 새로이 계산해 발표했다. 최근 추산 결과에 따르면 UBI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약 250억 스위스 프랑(옮긴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조 6500억 원)이 소요된다. 이전에 산출했던 최대 약 1540억 스위스 프랑(옮긴이: 약 182조 6600억 원)이라는 추산 결과와 비교해보면 이는 중대한 변화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앞서 예비평가를 수행한 연구집단이 첫 번째 제안서를 공표했다. 이 제안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델들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집단은 2016년 3월 30일에 보건사회부 한나 만틸라 장관(Hanna Mäntylä, Minister of Social Affairs and Health)에게 예비보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