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5일,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실시될 기본소득 실험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후 핀란드 안팎에서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자, 켈라(Kela,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에서 새로 영문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비판들과 실험의 결정과정에 대한 후기를 추가했다. 여기서는 지난 두 달 동안의 비엔 소식들을 전함으로써,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핵심을 알리고 우려와 비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유하고자 한다. 비엔 소식은 아래의 순서로 묶어 소개한다.
1) 핀란드 보건사회부의 실험 설명과 기본소득 전문가들의 우려
2) 켈라의 논거 비판: 결과에 대한 공포를 반영한 것이다(안드레 코엘류)
3) 핀란드 내부 반응: 녹색당과 해적당
4) 켈라의 연구보고서
참고: 이 평가서는 2016년 8월 20일 대회 조직위원회+집행위원회 합동회의에서 검토되었고, 이후 불참한 구성원들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의 회람을 거친 것임.
0) 수치, 1) 타임라인, 2) 상황과 주제, 3) 준비과정, 4) 대회 진행, 5) 결산, 6) 총평, 7) 감사의 말
Note. 2016년 8월 20일,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조직위원회+집행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잔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잔액에 대하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로 이관하고 ‘기본소득 학술대회 등을 위한 목적기금’으로 적립한다.”
이전에 보도한 대로, 2016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7월 7~9일 서울에서 열렸다. 총회(General Assembly, 약칭 GA)는 대회 마지막 날 열렸고, 거기에서 아래의 결정사항을 포함한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1) BIEN은 현재 법적으로 공인된 기관이다
2) ‘기본소득’ 정의의 명료화
3) BIEN이 지지하는 기본소득 유형에 대한 결의안
4) 2017년 포르투갈 대회와 2018년 핀란드 대회: BIEN 대회가 격년에서 매년으로 바뀌다
5) 새 가입네트워크: 인도, 뉴질랜드, 퀘벡, 스코틀랜드, 타이완, 중국
6)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비전의 명료화와 실현 계획
11월 4주 동안, 2016년 두 번째 기본소득학교가 열립니다.
이번 기본소득학교는 여러 사정으로 지난 7월 7~9일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의 발표를 직접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총 4강의 강좌를 통해, 공유사회, 민주주의, 종교, 제4차 산업혁명, 롤스의 정의론 등 다양한 주제로 기본소득을 살펴봅니다.
지난 10월 8일(토) 오후 4시,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0월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제16차 대회 참가자 집담회 세부계획, 2017년 총회 일시와 장소,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기획,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기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다음 이사회는 2016년 11월 12일(토),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