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18년 1월 13일(토) 오후 2시~7시 30분
장소: ㈜아마존카 회의실

I. 회원 현황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정회원 468명(전월 대비 6명 감소, 전년 대비 158명 증가). 개인 정회원 464명, 단체 정회원 6곳(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문화연대, 청년좌파, 소박한 자유인)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2017년 12월 20일, 제주 기본소득 강연 (강사: 강남훈)
2017년 12월 28일, 전주시청 기본소득 강연 “기본소득이란” (강사: 정우주)
2017년 12월 26일, 부산공립학교 행정실장협의회 기본소득 강연 ‘게으르면 행복해집니다(게으를 권리와 기본소득)’(강사: 서희원)
2018년 1월 11일, 안산 문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 컬처75 기본소득 강연 (강사: 오준호)
2018년 1월 17일, 홍성 풀무학교 ‘녹색평론 읽기모임’ 동아리 기본소득 강의 (강사: 안효상, 박선미)

기본소득 관련 문헌 업데이트: 최신 문헌목록 바로가기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이상 이사),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알바노조, 문화연대, 권정임,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건민, 박기홍, 김준호,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강남훈, 곽노완,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권정임,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건민, 박기홍, 박선미

1. 참교육학부모회의 단체 정회원 가입을 위한 회비 조정
▶ 협의 결과: 1) 단체 정회원 회비를 조정하여 회원 가입을 하도록 추진함. 2) 단체 정회원 회비 기준액을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단체의 회원 가입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정관 개정안을 총회에 제출한다.

2.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3차 강의영상 촬영
– 2017년 11월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3차 강의영상은 1월 중순에 서울지역 스튜디오를 대여해서 촬영한다. 12월 중순까지 강사 및 강의주제를 확정한다.
– 2017년 12월 협의 결과: 12월 셋째 주까지 강사/주제, 촬영일 등을 확인하기로 한다.
▶ 협의 결과: 2월 8일(목) 오후 2~6시, 3차 강의영상을 촬영한다.

3. 2018년 제6차 정기총회 준비
1) 안건 검토
– 안건 자료: 2017년 사업수지결산, 2018년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예산, 법인화 추진 관련
3) 내빈(초청자) 선정
4) 학술발표 진행 점검: 사회, 발표문, 발표방식
▶ 협의 결과: 1) 2018년 사업계획 중 ‘지역정치와 기본소득 토론회’ 사업과 ‘지방선거 기본소득 정책연합’ 사업을 통합하고 사업시기를 2월부터 선거일 직전까지로 변경한다. 2) 노동당, 녹색당, 단체 정회원 6곳을 초청한다. 3) 학술발표 사회는 서정희 운영위원이 맡고, PPT 발표를 한다. 발표문은 1월 22일(월)까지 제출한다. 4) 자료집 제작비는 SSK팀에서, 기타 비용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부담한다.
[참고] 수정된 안건 자료 바로가기

4. 1월 23일 토론회 <왜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가?> 준비
1) 토론회 개요
주제: 왜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가?: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험의 의미
날짜: 1월 23일(화) 오전 10:00-12: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
2) 발표자/토론자, 발표주제 확정
– 발표자 및 발표주제
서정희 (군산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이승윤(이화여대), 백승호(가톨릭대), “불안정노동과 청년기본소득”
박경철 (충남연구원), “농민(농촌주민)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
유종성 (호주 국립대), “기본소득 실험의 의의와 고려사항: 해외 실험사례를 바탕으로”
– 토론자: 은민수(경기대), 김태완(보건사회연구원), 정이윤(건국대), 노정호(국민대)
– 사회자: 이한주(가천대)
▶ 협의 결과: 위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한다.

5.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운영위원회 토론 (1차)
▶ 협의 결과: 실험 제안서(proposal)를 작성한 후에,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식으로 토론한다.

IV. 이사회 결과
성원: 강남훈,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참석: 강남훈, 곽노완,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1. 참교육학부모회의 단체 정회원 가입을 위한 회비 조정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2.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3차 강의영상 촬영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2018년 제6차 정기총회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1월 23일 토론회 <왜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가?> 준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운영위원회 토론 (1차)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6. 2018년 1월 예산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18년 2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및 월례세미나
일시: 2018년 2월 3일(토) 오후 2시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실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기본소득 공부모임 진행 중: 격주 진행. 교재 <분배정치의 시대>,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플랜>.
– 1월 10일, 7차 운영위원회: 2018년 대전네트워크 총회, 강연사업, 사업계획, 공부모임 추가 등 논의
– 1월 29일, 대전네트워크 총회 예정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기본소득 청년조례 청원운동 평가 진행 중
– 2017년 12월 16일, 기본소득 집중캠페인 진행(12명 참가)
– 기본소득 현수막 부착(30개): 아동수당 비판/기본소득 홍보, 인천 남구 일대 게시
– 2018년 사업계획 논의: 지방선거 기본소득 정책 제안, 기본소득 정책연합 후보 제안 등 지방선거 의제화 방식 논의
– 노동조합 간담회/설명회 계획: 민주노총 선거 종료 후 기본소득 간담회 또는 설명회 진행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쉼표 프로젝트: 2017년 12월 15일, 지급대상자 중간인터뷰. 6개월간의 지급이 끝나면(올해 2월 말) 최종 인터뷰, 결과 공개.
– 2017년 12월 28일, 전주시 시장(김승수)과 전북네트워크 기본소득 간담회
– 2017년 12월 28일, 전주시청 기본소득 강연 “기본소득이란” (강사: 정우주)
– 운영위원회 팀 분배: 쉼표프로젝트팀, 개헌팀, 지방선거팀, 회원조작관리팀(& 스터디팀) 논의
– 2018년 1월 정기운영위원회의: 2018년 1월 5일, 12일. 예결산안, 2018년도 사업 계획, 1월 총회 준비 및 2월 전북네트워크 총회 준비안, 책모임을 통한 지역 시민들과 연대 사업 추진, 전년도 사업계획 평가 논의
– 2018년 전북네트워크 총회: 2018년 2월 22일 또는 23일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2017년 12월 17일, 운영위원회: 전남지역 순회강연회, 전남네트워크 회원의 날 등 논의
– 2017년 12월 17일, 공부모임 진행: 교재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 2017년 12월 8일,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캠페인 진행(목포평화광장)
– 1월 21일, 운영위원회, 공부모임,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캠페인 진행 예정(순천)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2017년 12월 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조율이 되지 않아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고 온라인상으로 연말 캠페인에 관한 논의를 진행
– 기본소득 캠페인: 개헌캠페인은 2017년 11월까지로 끝냄. 주 1회 주말 동성로 캠페인을 2주 1회로 줄이고, 3월 이후 주중 대학가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함
– 기본소득 세미나: 청년회원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본소득 세미나팀 구성 중. 1월 초부터 진행.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2017년 12월 26일, 부산공립학교 행정실장협의회 기본소득 강연 ‘게으르면 행복해집니다(게으를 권리와 기본소득)’(강사: 서희원)
– 1월 17일, 운영위원회: 부산네트워크 조직체계 개편 및 2018년 사업계획 검토 예정
– 1월 26일, 부산녹색당 기본소득의제모임과 만남: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개헌과 2018년 지방선거 논의(임언철 운영위원 발제, 서희원 운영위원장 2018년 사업 설명), 이후 지속적 연대 모색 예정(이후 노동당 부산시당, 우리미래 부산 등과도 관련 사업 예정)

7. 기본정치자금 관련 ‘박주민 의원실 소통’ 결과
2017년 12월 4일, 안효상 상임이사가 기본정치자금 관련 정치개혁에 관해 박주민 의원실과 논의 시작함. 12월 12일, 강남훈 대표의 글 <기본정치자금 제안>을 박주민 의원실에서 받은 후 입법조사처에 의견을 구함. 12월 29일, 입법조사처의 의견서 제출 이후, 안효상 상임이사가 논평과 ‘더 포괄적인 정치자금 개혁안’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박주민 의원실에 전달함. 박주민 의원실에서 공감을 표하고, 향후 진전된 노력이 있을 시에 함께하기로 함.

8. 똥본위화폐 학술대회 <빈부격차, ‘똥 소득’으로 줄인다> 발표
– 학술대회 개요
일시: 2018년 2월 7일 오후 2시 30분
장소: 국회 소회의실
주최: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실, 조재원 교수팀
주제: 빈부격차, ‘똥 소득’으로 줄인다: 대안화폐·기본소득으로서의 똥본위화폐, 현황과 전망
발표:
“똥본위화폐의 현황과 비전” 조재원(유니스트 교수, 프로젝트 책임연구자)
“공유부 기본소득과 비비화장실 프로젝트” 안효상(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성남시 청년배당 사례에 비추어본 지역화폐와 공유부 배당의 가능성”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밥, 똥, 앱젝트: 써발턴이 억압되고 발화하는 한 방식” 한민수(동국대 국문과 교수)

VI. 2018년 1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민호 강성혜 강정남 강정우 강진수 강혜지 고승기 고은경 고한용 고현웅 공광준 곽노완 구강희 구교현 권민준 권수정 권우상 권은춘 권정임 권희진 금동운 금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샘 김경숙 김경하 김광원 김규남 김기수 김길오 김남영 김다혜 김대윤 김덕종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미정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복중 김봉구 김석영 김선우 김선욱 김성진 김수연 김수현 김양흔 김양희 김언숙 김영대 김영숙 김영신 김영주 김옥선 김용기 김유경 김윤종 김은석 김은혜 김응집 김이명주 김이배 김일환 김재록 김재성 김재현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철 김종훈 김주환 김준호 김진선 김진용 김진택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춘덕 김태진 김태호 김하은 김향진 김현경 김현숙 김현아 김현탁 김혜선 김화정 김희경 나정희 남기업 남기혁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형근 맹은영 명한석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병근 박경희 박구병 박근용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욱 박상희 박선미 박선향 박성덕 박수하 박순남 박승환 박시중 박용현 박은영 박이은실 박재용 박재현 박재홍 박정연 박정인 박종배 박종성 박종식 박종웅 박종원 박주희 박주희 박지선 박진숙 박진희 박혜선 박홍선 방데레사 방현수 배선주 배영호 백승호 백은경 백종덕 변우희 변종석 빈경진 사미란 서나래 서두산 서봉균 서상민 서정희 서한나 서휘원 서희원 선용진 성정열 소박한자유인 손상우 손석현 손정란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향숙 신세영 신승리 신원호 신재두 신정환 신종화 신지혜 신진호 신현재 신현창 신혜규 신효철 신희철 심광현 심동준 심호성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설아 안영빈 안홍열 안효상 양복심 양부현 양안나 양희정 어경진 엄균용 엄선미 오경석 오다빈 오민우 오새운 오세한 오인철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승자 우은희 우종우 유경진 유금순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민 유은지 유진생 유충조 윤남용 윤석영 윤일희 윤혜인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규민 이대근 이대옥 이란 이명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미옥 이민우 이민호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민 이상옥 이상희 이석범 이석주 이선배 이선주 이성복 이성한 이슬비 이승열 이영기 이영재 이영희 이우경 이우상 이원하 이유진 이윤철 이은심 이은영 이장원 이정일 이제용 이종일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련 이주헌 이지원 이진호 이찬우 이창문 이창배 이철빈 이태영 이한진 이해림 이향희 이형재 이형진 이혜숙 이화 이화영 이후언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장시정 장우창 장유금 장종택 장지숙 장지원 장혁 장호종 장흥배 전동현 전우택 전은하 전인숙 전종순 정강길 정광진 정기영 정동선 정미은 정민걸 정민권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성훈 정성희 정세아 정수연 정승훈 정야동 정양현 정영우 정우주 정원섭 정유진 정은숙 정일영 정진상 정진선 정철성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현기 정효영 조기홍 조문영 조미숙 조성희 조세종 조연희 조용일 조윤순 조인현 조창수 조창훈 조현순 주훈석 지창근 진승태 차상우 차연근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천성아 청년좌파 최가영 최도영 최미라 최병훈 최석근 최선미 최성애 최성욱 최성훈 최순재 최승현 최우성 최은정 최인수 최종왕 최주희 최창수 최창진 최혜진 탁금호 태경섭 하윤정 하정구 한인정 한치영 함영림 현정훈 현진우 홍길순 홍민기 홍종민 홍진아 황근준 황석현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