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글 모음] 긱셀렉트 기본소득 by 이다혜
이다혜 회원(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이 기본소득을 주제로 리디셀렉트의 긱셀렉트 연재를 합니다. 법학자의 시선으로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기본소득 쟁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화 기본소득에 대한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2020년 9월 16일), 2화 기본소득과 분배정의, ‘생명의 경제학’을 향하여(2020년 10월 19일) 등 연재가 이어집니다. 글을 볼 수 있도록 링크합니다.
[기고] 탄소중립 하려면 스위스를 보라 by 정원호
사실 탄소세나 특히 탄소배당은 매우 생소한 제도이다. 그나마 탄소세는 2019년 기준으로 유럽 16개국이 도입하고 있어서 우리에게도 좀 알려져 있지만, 탄소배당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가 유일하다(캐나다도 2018년에 탄소부담금을 탄소배당(“기후인센티브”)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 제도에 대한 참여는 주별로 자율적이다). 스위스는 2008년부터 (탄소세가 아니라) 탄소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수입의 2/3를 국민들에게 탄소배당으로 환급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앞으로 용혜인 의원이 발의할 ‘탄소세-탄소세배당’ 법률안을 논의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기에 아래에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프레시안 릴레이기고]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남아 있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by 안효상
더미래연구소가 지난 12월 8일에 발간한 <4차 산업혁명은 과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대할 때 떠오른 의문은 두 사람의 필자가 심층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 푸코 식으로 말하면 이들의 에피스테메가 무엇일까라는 것이다.
뜬금없을 수도 있는 이런 의문이 나온 이유는 이 보고서가 비판의 대상을 잘못잡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전제로 검토하고 있는 1~3차 산업혁명의 역사적 과정을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재단하다보니 말 그대로 형해화했고, 어떤 결과가 기술혁신 때문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너무 당연한 말을 해놓고는 정작 이에 대한 분석은 없이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이 역시 지당한 말로 끝내고 있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릴레이기고] 농민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UBI)으로 나아가는 마중물 by 김찬휘
인구 집단 일부에게 지급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은 직업별이건, 연령별이건, 지역별이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불만을 만들게 되어 있다. 따라서 농민기본소득을 의미 있는 액수로 지급하게 되면 다른 계층, 직업군에서도 유사한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하지만 이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범주형 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소득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전형적인 ‘이행기’의 모습인 것이다. 농민기본소득의 시행에 자극받은 국민 각계각층의 기본소득 요구가 모아진다면 보편적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날이 앞당겨질 뿐이다.
[논평]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를 기대하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발의될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민주주의가 처한 지금의 역설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다.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 누려야 하는 권리인 기본소득을 우리 모두의 권리인 참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소득 공론화법”이 조속히 만들어져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희망한다.
[논평]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이 보이지 않은 지금 우리는 “시간은 이성보다 더 많은 개종자를 만들어낸다”는 토머스 페인의 말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시간에 직면한 우리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바꾼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생태계 파괴를 제외하더라도 이번 사태 속에서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경험하고 배우고 있다. 하나는 국가공동체가 그 구성원의 삶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K-방역도 여기에 속하지만 우리가 이를 더 크게 느낀 것은, 비록 가구별로 지급하긴 하지만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였다. ‘국가가 나에게 뭔가를 해준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사람들의 말처럼, 한국에서 이는 어쩌면 초유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국가는 모름지기 그래야 하는 것인데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