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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행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논평 “기후정의를 향한 기본소득”

09/01/2022/카테고리: 기사&기고문, 새 소식, 행사&활동소식/작성자: No2

기후정의가 사회 정의의 문제이고, 체제 전환의 지향이라고 한다면, 기후정의는 우리 모두의 목소리와 에너지가 모일 때만 가능할 것이다.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은 바로 이를 위한 또 하나의 출발이다.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로 함께하는 180여 개 단체 및 ‘추진위원’으로 함께할 개인들은 저마다의 목소리와 몸짓으로 기후정의와 체제 전환의 길에 나서고자 한다.

기후정의를 향한 목소리 가운데 하나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전환과 생태적 전환이 하나의 과제이며, 이 속에서 기본소득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몫을 분배하는 것이기에 정당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공유부에 기초하고 있는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의 것에 대한 감각을 강화하기에 모든 존재의 관계를 존중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시장 노동과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기에 무분별하고 의미 없는 성장의 추구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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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asicincomekorea.org/wp-content/uploads/2022/08/Official-Poster_Climate-Justice-March_Sep-24th-2022.jpg 1280 905 No2 https://basicincomekorea.org/wp-content/uploads/2019/10/BIKN_Logo.png No22022-09-01 15:29:142022-09-01 15:43:51[기후정의행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논평 “기후정의를 향한 기본소득”

[강연문] 강남훈 교수 퇴임 기념강연 ‘기본소득 운동 – 개인의 관점에서 본 회고와 전망’

06/18/2022/카테고리: 기사&기고문, 기타, 새 소식, 읽을거리/작성자: No2

오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정년 퇴임 기념강연회를 열어 주시고, 여러 분들이 시간을 내서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모여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학습하실 재료를 드리려고 생각을 글로 적어 보았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관에서는 기본소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 함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 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정관 제2조 목적) 이 규정을 보면,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라는 규정은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에 불과하고,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 초한 몫이 기본소득의 실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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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asicincomekorea.org/wp-content/uploads/2022/06/220616_NhKang-Speech_01.jpg 2624 3936 No2 https://basicincomekorea.org/wp-content/uploads/2019/10/BIKN_Logo.png No22022-06-18 10:36:202022-06-18 10:36:20[강연문] 강남훈 교수 퇴임 기념강연 ‘기본소득 운동 – 개인의 관점에서 본 회고와 전망’

[기조발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의미: 기본소득 의제의 관점에서 by 안효상

04/29/2022/카테고리: 기사&기고문, 새 소식/작성자: No2

이성적인 사람들의 패배가 이성의 패배인가?
브레히트는 “갈릴레이의 생애”에서 “이성의 승리는 이성적인 사람들의 승리”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성적인 사람들의 패배는 이성의 패배인가? 2022년 3월 10일의 결과를, 특히 기본소득 의제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대위 명제 같은 식의 질문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보인다. 위치에 따라 다른 강도로 느꼈지만, 3월 10일의 결과에 따라 “한국이 최초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최소한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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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asicincomekorea.org/wp-content/uploads/2015/08/83371408_o.jpg 240 320 No2 https://basicincomekorea.org/wp-content/uploads/2019/10/BIKN_Logo.png No22022-04-29 17:15:582022-04-29 17:15:58[기조발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의미: 기본소득 의제의 관점에서 by 안효상

[전문] 뉴스레터 <기본소득> 2022년 1월호 인터뷰 with 안효상 이사장

01/01/2022/카테고리: 기사&기고문, 새 소식/작성자: No2

정기총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힘을 모으기 위해선 설득과 동의라는 과정이 필수적 단계예요. 기본소득이 여전히 생소한 아이디어인 만큼 우리의 정당성, 합리성을 공론화시키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우선 정당성의 영역에선 공유부라는 것을 현실 속에서 해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철학적 수준의 정당화를 넘어서, 현실 속에 존재하는 공유부들을 찾아나가고 인식시켜나갈 때 우린 공유자로서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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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asicincomekorea.org/wp-content/uploads/2022/01/Newsletter-Title_ver.2_no.8.png 454 1786 No2 https://basicincomekorea.org/wp-content/uploads/2019/10/BIKN_Logo.png No22022-01-01 23:10:552022-01-03 09:40:19[전문] 뉴스레터 <기본소득> 2022년 1월호 인터뷰 with 안효상 이사장

[논평] 상생 국민지원금 논란과 재난기본소득의 전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부쳐

09/16/2021/카테고리: 기사&기고문, 새 소식/작성자: No2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 유례없는 보편적 지원 방식이 왜 필요했고, 이를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불렀을 때 어떤 효과가 있으며, 또 여기서 결여된 것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이를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인식과 실천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바뀔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일이다.
재난기본소득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코로나 위기가 이미 장기화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정기적인 재난기본소득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지원금이건 재난기본소득이건 주로 긴급한 필요에 의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에만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벗어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게 정당한 일인지를 본격적으로 말해야 한다. 이럴 경우, 재난기본소득은 필요의 산물이긴 하지만,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가 느끼고 있던 기존 체제의 탈구와 새로운 체제의 필요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는 논의를 뒷받침하는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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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asicincomekorea.org/wp-content/uploads/2021/04/cropped_volunteer-2055010_1920.png 1026 1920 No2 https://basicincomekorea.org/wp-content/uploads/2019/10/BIKN_Logo.png No22021-09-16 17:55:282021-09-16 17:55:28[논평] 상생 국민지원금 논란과 재난기본소득의 전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부쳐

[발표문] 2021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 전체세션 “Korea’s Basic Income Adventure” by 안효상, 서정희

08/27/2021/카테고리: 기사&기고문, 기타, 읽을거리/작성자: No2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Basic income earth network congress 2021) 전체세션 발표문.
2021년 8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한국시각 오후 5시), 전체세션 – Korea’s Basic Income Adventure
좌장: 애니 밀러, 발표: 안효상, 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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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asicincomekorea.org/wp-content/uploads/2021/08/BIEN-Congress2021_Plenary_Koreas-Basic-Income-Adventure.png 1500 2000 No2 https://basicincomekorea.org/wp-content/uploads/2019/10/BIKN_Logo.png No22021-08-27 16:06:132021-08-27 16:06:13[발표문] 2021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 전체세션 “Korea’s Basic Income Adventure” by 안효상, 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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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한국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되었고, 2010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의 제13차 BIEN 총회에서 17번째 가입국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극심한 양극화와 불안정한 삶, 지구 자원 고갈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위기와 차별적 고통의 문제를 해소하는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중심 역할을 하도록 활동합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asic Income Earth Network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8  701호 (우: 10497)

031) 968-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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