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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성서에 비추어본 기본소득 by 이영재

기본소득의 사회정책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우선 기본소득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다음에 그 정책이 성경의 말씀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궁금증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 먼저 기본소득에 관련된 사회사상적 내용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창조신앙 속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며 두 번째로는 구원신앙 속에서 그 연관성을 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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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본소득실험 쉼표프로젝트와 지역네트워크의 방향 by 정우주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이하 전북네트워크)는 2017년 2월 10일 창립총회를 통해 출범하였다. 출범 이후 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전북지역에 기본소득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였다. 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 중에는 지역 시민사회에서 장기간 활동한 분도 없었고, 기본소득에 대해 강연을 할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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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가족의 변화에서 기본소득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by 오준호

사람들 앞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는…”하고 말하다가 멈칫하고는 한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4인 가족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어서다. 4인 가족은 머릿속에 여전히 ‘가족 형태의 전형’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빠르게 해체되는 중이다.
4인 가족 모델은 대체로 ‘남성 생계부양자 중심, 혼인한 남녀 배우자와 자녀, 단일 혈통, 가구별 독립생활’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전체 가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미 1인 가구다(2016년 기준으로 28%). 또한 한부모 가족와 조손 가족이 늘고, 비혼 동거·동성 동거·입양·다문화·이주배경 가족 등 가구의 형태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심지어 20대끼리는 ‘여성 1인과 고양이’도 가족의 하나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주거비 부담이나 공동체 가치 등의 이유로 여러 가구가 공동생활을 택하는 경우도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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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기본소득 실현의 가능성과 바람직성 by 서정희

지방자치단체선거가 코앞이다. 선거라는 시기적 국면에서 기본소득 운동 세력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특히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제도를 지방단위에서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기본소득 제도를 어떻게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한지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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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본소득에 우호적이었던 여건들이 그 확대를 구속하는 여건이 되지 않으려면… by 신종화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은 2017년 대선을 거치면서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논의되었고 이제는 과거와 같은 전면적인 거부를 표방하는 반론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전적인 거부가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가 클 것이다. 이 결과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의 찬반에 대한 논박이 잘 일지 않으므로 해서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의 이슈는 지금 정치적 아젠다로서의 역할이 작아진 듯한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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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복지국가 혁명과 기본소득 by 백승호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국가에서 발견되는 변화의 핵심은 표준적 고용관계의 해체와 불안정 노동의 일상화 그리고 불평등의 구조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확산된 결과인가?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정책의 수정만으로 문제의 해결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현대 자본주의의 변화가 가져온 특징들 중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