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drangeas

[Debate]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라고? by 정원호

작년에 예비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나 이번에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나 기본소득 반대자들, 특히 보수언론들은 고용증대 효과가 크지 않아 실패했다고 단언하고 있다. 반면에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무조건 기본소득을 주면 누가 일하냐'(노동공급 감소)는 비판에 비추어볼 때 실험집단의 고용이 비교집단보다 오히려 늘었으니 그 비판은 틀렸다. 특히 기본소득으로 웰빙 효과, 즉 행복도가 높아졌으니 성공이라고 평가한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후자의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 이전에 이 핀란드 실험은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갖고 있어서 올바른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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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하여

재난은 기존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이지만, 생존의 모색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떠오를 수 있는 시공간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는 재난을 함께 당하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경기도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를 보면 최소한 지역 경제의 적절한 순환에 지역화폐 형태의 보편적 긴급 지원금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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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오늘 정부는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퍼센트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유행이라는 상황의 압력 속에서 기획재정부가 마지못해 절반 정도의 가구까지만 지급하려던 계획이 정치 과정을 통해 70퍼센트까지 확대된 것이 다행이긴 하다. 하지만 지급 범위나 규모로 볼 때 미흡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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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20년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 촉구 교수.연구자 선언

아래 서명한 교수 및 연구자들은 코로나 발병으로 생겨난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번 추경같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국민과 지역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몇몇 지자체에서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조세권과 화폐발행권을 가진 중앙정부가 일정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기본소득을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되도록 하면 어려움을 당한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소득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면(사회복지 기준 소득에서는 제외), 연말정산을 할 때 부자일수록 더 많이 환수하게 되므로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기부금을 추가적인 재난 극복 재원으로 사용하면,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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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환영한다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빨리 결정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는 지금, 경기도가 1,364만 명의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놀랄 만한 일이다. 그리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경기도의 결정이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꾼다면, 우리는 더욱 커다란 환영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또한 재난기본소득 논의와 실시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는 풍향계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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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다시 한 번 ‘온국민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촉구한다

현재 재난기본소득의 현실적 필요성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감하고 있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매일 경험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 학계와 정치인들, 사회복지사들이 온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과감한 조치를 실시해야 할 중앙정부는 좌고우면하며 안타까운 시간을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다시 한 번 온국민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