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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과연 실패했는가? by 김찬휘

이 ‘예비’ 보고서가 공개되자 보수언론과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실패”를 환영하는 기사가 즉각 올라왔다. “月 560유로 기본소득, 실업 해결에 효과 없어…핀란드, 실험 실패 최종 결론”(한국경제). “실업해결 역부족, 기본소득 실패 인정한 핀란드”(서울경제). “기본소득제는 현대판 ‘빵과 서커스’에 불과할까?…핀란드 실험 실패”(아시아경제). “기본소득, 삶의 질 높이지만 고용증대 효과는 거의 없어”(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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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핀란드도 실패했다는데… 그래도 기본소득이다? by 안효상

지난 8일(현지 시각), 최초로 국가 단위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가 나왔다. 국내외 언론은 거의 예외 없이 ‘고용을 늘리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예비 결과를 다뤘다. 하지만 얼핏 보기에 간단해 보이는 이 결론 아래에는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여전히 많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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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결과 제대로 보기 by 김교성

기다리던 정책보고서가 나왔다. 핀란드 정부가 2017년부터 2년 동안 수행한 기본소득 실험의 일부를 예비 결과로 발표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실험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실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나는 대체로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준비되고 실행되는 타 국가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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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예비결과 발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끝나고 첫 번째 예비 결과가 지난 2월 8일에 발표되었다.
보기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낳은 예비 결과를 놓고 당연히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나오고 있고, 향후에도 이 예비 결과는 각자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사용될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이번에 발표된 예비 결과뿐만 아니라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자체에 대해 논평하는 것을 통해 이를 적절하게 바라보는 틀을 세울 필요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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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데이터 기술 R&D PIE는 ‘공유지분권에 입각한 사회배당’과 결합되어야 한다 by 금민

혁신성장이 데이터에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8월 31일, 정부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데이터 전문 인력 5만 명 양성을 국가가 지원하고, 빅데이터전문연구센터를 6곳으로 확대하며, 국가공인 데이터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데이터 기술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데이터 관련 R&D PIE의 새로운 점은 정부가 플랫폼 경제를 지향하는 데이터 기술 R&D PIE를 전개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플랫폼 경제를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중심 혁신성장은 어떤 효과를 낳을 것인가? 국민의 삶은 과연 나아지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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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N Congress 2018]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폐회연설 by 애니 밀러

2018년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가 8월 24~26일, 핀란드 탐페레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기본소득과 새로운 보편주의: 21세기 복지국가를 다시 생각하다(Basic Income and the New Universalism: Rethinking the Welfare State in the 21st Century)”를 주제로 열린 이 대회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학문적, 실천적 성과를 공유하고 핀란드와 온타리오 실험에 관한 소식 등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8월 26일 토요일, 폐회 때는 BIEN 공동창립자이자 페미니스트 경제학자인 애니 밀러(Annie Miller)의 폐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요청에 따라, 애니 밀러 님이 이 연설을 위한 메모를 새롭게 구성하고 늘린 ‘폐회 연설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그 글의 번역문과 원문을 싣습니다. 인용 시 출처를 명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