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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심소득 비판 ② 안심소득 핵심은 ‘선별’… 또 갈라치기인가 by 김찬휘

안심소득의 주창자들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많이 드리기 때문에 안심소득이 소득양극화 개선에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정말 그런지 살펴보자. 일단 안심소득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폐지하고 등장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다음의 표를 다시 한 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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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심소득 비판 ① [주장] 오세훈의 안심소득은 허상이다 by 김찬휘

오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 때 안심소득이 “하후상박(下厚上薄·낮을수록 후하고 높을수록 박하다)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많이 드리기 때문에 소득양극화 개선에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본소득은 “가난한 분은 너무 적은 돈을 받아 고통 받고, 부자는 굳이 안 받아도 되는 돈을 받게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안심소득은 무엇인지, 과연 그 말이 맞는 것인지 살펴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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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사] 사회운동가 권문석을 추모하며: 여덟번째 추모제에 부치는 글

이제 시간이 흘러 권문석 동지를 알고 지내던 시간보다 그를 떠나보내고 지낸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니 부디 노여워하지 마시길…
사실 유물론자로서 우리는 그가 우리 곁에 없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인간의 정리 그리고 사회운동의 의무 속에서 우리는 그를 끊임없이 불러내고, 그는 또 우리를 끊임없이 부른다. 어떤 때는 최저임금 인상과 기본소득의 실현이라는 구체적인 의제로, 또 어떤 때는 우리 시대 사회 운동의 근본적인 태도를 요구하면서 말이다. 변화하는 세상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급진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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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1년 메이데이 논평 “모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날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이것이 노동자 운동이 현재 직면한 과제이다. 하지만 이런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권리 가운데 기본소득이라는 경제적 보장의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 노동자 운동은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모든 존재의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에 함께 해야 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다중적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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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금 여기의 기본소득: 2021년 4월 광역단체장 보궐선거에 대한 논평

시간은 이성보다 더 많은 개종자를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이때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적절한 기회의 카이로스일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위기와 경제 위기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그런 시간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다시 뽑는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부적절하며 잘못된 일 때문이긴 하지만, 특히 한국 사회에서 두 지역이 차지하는 위치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나름의 해법이 제출되고 경합하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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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코로나19 대유행 속의 세계 여성의 날

‘누적되는 진보’라는 관념에 대한 회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여성과 소수자의 삶과 지위는 이런 회의가 근거 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뼈아픈 현실이다. 경제 참여 및 기회, 교육 성취도, 건강 및 생존, 정치 권한 등 삶의 모든 면에서 여성과 소수자는 평등하지 못하다. 게다가 ‘강남역 사건’과 ‘n번방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의 신체, 더 정확히는 여성의 인격 자체에 대한 폭력은 끔찍할 정도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누군가는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일자리를 잃고, 또 누군가는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돌봄의 부담을 고스란히 지고 있으며, 또 누군가는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헌신을 요구받고 있으며, 또 누군가는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혐오를 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