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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의회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복원하라!

커다란 사건은 그 자체로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문제적 상황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1년 전에 있었던 현직 대통령의 쿠데타 시도도 헬기의 굉음이 준 충격만큼이나 우리 사회의 이른바 엘리트 혹은 기득권층의 민낯을 드러냈다. 그들은 모두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는 비겁했고, 자신들의 자리와 이익을 지키는 데는 용감하고 교묘했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1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청년기본소득 예산 614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2018년에 경기도지사가 되자마자 추진한 대표적인 ‘청년 정책’이자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는 담대한 실험이다. 그리고 2022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를 거치면서도 지속되어 이번에 유일하게 예산 삭감에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의 말처럼 “청년 정책의 마중물이자 상징”으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 정책 실시의 장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사회’가 국정 과제로 떠오른 그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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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상 이사장의 공개편지] Letter from BIKN to BIEN (2025년 6월 9일)

이 공개편지는 2025년 6월 9일,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이사장이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의장에게 동료들의 회람을 요청하며 보낸 편지입니다. 조기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된 이후, 대한민국 기본소득의 전망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게 한국의 상황과 예상되는 미래에 대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과 핵심메시지, 2024년 12월 3일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긴급한 과제,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기본소득 관련 시도들을 두루 살피며 낙관도 비관도 없는 객관적 분석과 전망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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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5년 대선 이후, ‘다시 만난 세계’ by 안효상

혁명의 상상이 뿌예지고, 혁명의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과 함께 혁명의 정의도 흔들린다. 도대체 혁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형태를 가지며, 어떤 세계를 지향하는가?
이런 질문이 앞서는 이유는 12.3 쿠데타에 맞서는 사람들의 저항을 ‘빛의 혁명’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쿠데타 세력이 세상을 잿빛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법사라고 할 때 거기에 맞서는 사람들이 빛으로 세상을 구하고자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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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사] 홍세화 선생 1주기 추모사 by 안효상

홍세화 선생!
어디에 계십니까? 선생은 누구십니까?

홍세화 선생, 선생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벌써 1년이군요. 그리고 우리는 선생이 편히 쉬실 것이라 믿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도 그러했지만, 누군가의 노래를 빌리자면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라. 난 거기에 없다. 나는 잠들어 있지 않다”라고, 선생은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곤 이렇게 덧붙이시겠지요. “나는 무수한 바람이 되어…새들의 날개짓 속에 있고, 밤하늘 부드러운 별빛 되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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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성명]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정치적 위기에 대하여

지난 12월 3일 밤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뒤이은 군대의 국회와 선관위 등에 대한 침탈 그리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체 요구 결의안 통과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하지만 우리의 감각은 살아있고, 그래서 움직이고 저항했다. 비상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 내란의 우두머리를 비롯한 관련자의 체포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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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기고] “샘 올트먼의 기본소득 실험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by 안효상

미국의 비영리기관인 오프리서치(OpenResearch)가 지난 3년 동안 벌인 ‘보장 소득’ 실험에 관한 분석인 ‘무조건적 현금 연구’의 일부가 공개되었다. 이 실험은 일찍부터 ‘샘 올트먼 실험’으로 알려졌다. 자동화와 AI의 진전 속에서 전통적인 일자리가 사라지는 한편 소수가 어마어마한 부를 쌓을 것이라고 보는 그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면서 와이컴비네이터(Y-Combinator)를 통해 추진한 것이 이 실험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