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다란 사건은 그 자체로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문제적 상황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1년 전에 있었던 현직 대통령의 쿠데타 시도도 헬기의 굉음이 준 충격만큼이나 우리 사회의 이른바 엘리트 혹은 기득권층의 민낯을 드러냈다. 그들은 모두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는 비겁했고, 자신들의 자리와 이익을 지키는 데는 용감하고 교묘했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1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청년기본소득 예산 614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2018년에 경기도지사가 되자마자 추진한 대표적인 ‘청년 정책’이자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는 담대한 실험이다. 그리고 2022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를 거치면서도 지속되어 이번에 유일하게 예산 삭감에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의 말처럼 “청년 정책의 마중물이자 상징”으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 정책 실시의 장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사회’가 국정 과제로 떠오른 그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