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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의 이른바 ‘조건 없는 청년수당’에 대하여: 기본소득의 시각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미래를 건설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위한 청년들을 형성할 수 있다”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말이 오늘날처럼 절실하게 느껴질 때도 없을 것이다.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 무엇보다 그들의 심리 상태는 그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스캔들일 뿐이다. 이럴 때 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뭔가를 하겠다는 시도는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 물론 그 찬사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조언과 비판, 토론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KBS를 비롯해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른바 ‘조건 없는 청년수당’을 실시할 계획이고, 일단 선발된 2400명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2년 간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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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19년 2월 17일 일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9년 2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제7차 정기총회 평가, 총회 후속작업(이사회의 ‘정기총회를 위한 숙의 규칙’ 제정, 정기총회 개최지 논의(서울 vs 비수도권), 대담 결과를 반영하는 활동), 월간 <기본소득> 기획, 2019 대한민국기본소득 세계박람회 컨퍼런스 공동주관, 2019년 맑스코뮤날레 세션 조직, 가이 스탠딩의 아시아 강연 투어, 기본소득 홍보책자(손바닥 기본소득) 제작,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거리캠페인, 대전네트워크 정기총회 참석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1월 30일, <선거/정치개혁을 위한 '국회 앞 시민행동' 72시간 말모이> 참여, 2월 11일, <핀란드 기본소득실험 예비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발행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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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 많이 늦게 알려드려 죄송합니다. ** 지난 2019년 1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9년 1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제7차 정기총회 준비(대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論하다’, 제7차 정기총회 안건 검토, 총회 임시의장 추천), 경기도 청년배당 정책효과 분석팀에 관한 건, 가이 스탠딩의 아시아 강연투어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기본소득 굿즈 제작 지연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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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과연 실패했는가? by 김찬휘

이 ‘예비’ 보고서가 공개되자 보수언론과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실패”를 환영하는 기사가 즉각 올라왔다. “月 560유로 기본소득, 실업 해결에 효과 없어…핀란드, 실험 실패 최종 결론”(한국경제). “실업해결 역부족, 기본소득 실패 인정한 핀란드”(서울경제). “기본소득제는 현대판 ‘빵과 서커스’에 불과할까?…핀란드 실험 실패”(아시아경제). “기본소득, 삶의 질 높이지만 고용증대 효과는 거의 없어”(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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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핀란드도 실패했다는데… 그래도 기본소득이다? by 안효상

지난 8일(현지 시각), 최초로 국가 단위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가 나왔다. 국내외 언론은 거의 예외 없이 ‘고용을 늘리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예비 결과를 다뤘다. 하지만 얼핏 보기에 간단해 보이는 이 결론 아래에는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여전히 많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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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결과 제대로 보기 by 김교성

기다리던 정책보고서가 나왔다. 핀란드 정부가 2017년부터 2년 동안 수행한 기본소득 실험의 일부를 예비 결과로 발표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실험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실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나는 대체로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준비되고 실행되는 타 국가와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