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이성보다 더 많은 개종자를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이때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적절한 기회의 카이로스일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위기와 경제 위기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그런 시간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다시 뽑는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부적절하며 잘못된 일 때문이긴 하지만, 특히 한국 사회에서 두 지역이 차지하는 위치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나름의 해법이 제출되고 경합하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되고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21년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2021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정책과 기본소득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그 결과, 진보 성향의 후보자 6명이 답변을 주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미래당 오태양 후보, 진보당 송명숙 후보, 무소속 신지예 후보
부산시장 보궐선거: 미래당 손상우 후보, 진보당 노정현 후보
지난 2021년 3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년 3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2021년 월례 쟁점토론회 일정, 4월 7일 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 정책의제화 사업, 제9차 정기총회 후속작업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누적되는 진보’라는 관념에 대한 회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여성과 소수자의 삶과 지위는 이런 회의가 근거 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뼈아픈 현실이다. 경제 참여 및 기회, 교육 성취도, 건강 및 생존, 정치 권한 등 삶의 모든 면에서 여성과 소수자는 평등하지 못하다. 게다가 ‘강남역 사건’과 ‘n번방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의 신체, 더 정확히는 여성의 인격 자체에 대한 폭력은 끔찍할 정도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누군가는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일자리를 잃고, 또 누군가는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돌봄의 부담을 고스란히 지고 있으며, 또 누군가는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헌신을 요구받고 있으며, 또 누군가는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혐오를 당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중산층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꾸면서 이런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것은 안이한 발상이 아닌, 전복적인 아이디어다. 지금껏 한국의 복지체계는 취약계층을 별도의 배에 태우고, 다른 배에 탄 고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케 한 셈이었다. 취약계층이 망망대해에서 고립되면 안 되니, 다른 계층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지만 자신의 문제가 아니니 충분히 내진 않았다. 그런데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같은 배에 태우면 어떻게 될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공동주최로 참여하는 “제2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이 2021년 3월 3일(수) 오후 2시에 한겨레TV 생중계로 열립니다. 이번 제2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은 “기후위기 시대의 농촌과 농촌기본소득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고,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