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이 늦게 알려드려 죄송합니다. ** 지난 2019년 1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9년 1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제7차 정기총회 준비(대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論하다’, 제7차 정기총회 안건 검토, 총회 임시의장 추천), 경기도 청년배당 정책효과 분석팀에 관한 건, 가이 스탠딩의 아시아 강연투어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기본소득 굿즈 제작 지연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 ‘예비’ 보고서가 공개되자 보수언론과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실패”를 환영하는 기사가 즉각 올라왔다. “月 560유로 기본소득, 실업 해결에 효과 없어…핀란드, 실험 실패 최종 결론”(한국경제). “실업해결 역부족, 기본소득 실패 인정한 핀란드”(서울경제). “기본소득제는 현대판 ‘빵과 서커스’에 불과할까?…핀란드 실험 실패”(아시아경제). “기본소득, 삶의 질 높이지만 고용증대 효과는 거의 없어”(동아일보).
지난 8일(현지 시각), 최초로 국가 단위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가 나왔다. 국내외 언론은 거의 예외 없이 ‘고용을 늘리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예비 결과를 다뤘다. 하지만 얼핏 보기에 간단해 보이는 이 결론 아래에는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여전히 많이 놓여 있다.
기다리던 정책보고서가 나왔다. 핀란드 정부가 2017년부터 2년 동안 수행한 기본소득 실험의 일부를 예비 결과로 발표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실험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실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나는 대체로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준비되고 실행되는 타 국가와 달리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끝나고 첫 번째 예비 결과가 지난 2월 8일에 발표되었다.
보기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낳은 예비 결과를 놓고 당연히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나오고 있고, 향후에도 이 예비 결과는 각자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사용될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이번에 발표된 예비 결과뿐만 아니라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자체에 대해 논평하는 것을 통해 이를 적절하게 바라보는 틀을 세울 필요를 느낀다.
기본소득 실험을 평가하면서 우리는 기본소득이 참여자의 고용 현황과 소득,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등록부(register) 및 설문조사 연구 결과를 먼저 공개한다. 기본소득 실험이 고용에 미친 효과는 실험 1년차의 등록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연구되었다. 등록부 데이터는 1년이 흐른 뒤에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험 2년차의 결과는 2020년 초반에 공개될 것이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