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제4기 정기이사회/운영위원회 결과

일시: 2025년 4월 12일(토) 오후 2시 ~ 3시 40분
장소: 줌화상회의실

I. 회원 현황

2025년 3월 31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494명(전월 대비 4명 증가). 개인 회원 486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밀레니얼정치포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3월 26일, 전남 영광군 공무원 대상 강연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강사: 이관형)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안효상(이사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윤형중, 이건민, 이지은, 한인정(이상 이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박한자유인,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김찬휘, 박기홍, 오준호, 최승호, 유보선, 이관형,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안효상, 김교성, 이건민, 한인정, 신지혜, 백승호, 이관형, 최승호, 오준호, 박선미
 

1. 반년간 <기본소득> 준비

– 2025년 상반기(통권 제19호) 준비: 원고 취합 중이고 마감 시한은 5월 말임. 기획 좌담회에 대해, 대담자를 섭외 중임.
▶ 협의 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2. 월례세미나 준비

1) 2025년 4~12월 월례세미나 운영방식
– 매달 세번째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 줌화상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 민주주의, 지방정부, 생태주의, AI 등 다양한 주제로

2) 2025년 4~12월 월례세미나 커리큘럼

4월 17일 목요일 (4월 월례세미나)
발제자: 안효상
주제/읽을거리: 카스 무데(2021).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 권은하(역). 위즈덤하우스. (Cas Mudde (2019). The Far Right Today. Polity Press.)
5월 15일 목요일 (5월 월례세미나)
발제자: 유승경
주제/읽을거리: 피에르 다르도 외(2021). 내전, 대중혐오, 법치. 정기헌(역). 원더박스.
6월 19일 목요일 (6월 월례세미나)
발제자: 최승호
주제: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
7월 17일 목요일 (7월 월례세미나)
발제자: 이관형
주제/읽을거리: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2025).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박세연(역). 어크로스.
8월 21일 목요일 (8월 월례세미나)
발제자: 이지은
주제/읽을거리: 스테이시 앨러이모(2018). 말, 살, 흙. 윤준, 김종갑(역). 그린비.
9월 18일 목요일 (9월 월례세미나)
발제자: 한인정
주제/읽을거리: 그레타 가드(2024).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김현미 외(역). 창비.
10월 16일 목요일 (10월 월례세미나)
발제자: 최승호
주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본소득 정책
11월 20일 목요일 (11월 월례세미나)
발제자: 금민
주제: AI와 기본소득
12월 18일 목요일 (12월 월례세미나)
발제자: 미정
주제: 신안군 햇빛연금 (미확정)

3) 2025년 4월 월례세미나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
– 일시: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9시
– 장소: Zoom 화상회의실
– 발제: 안효상 이사장
– 읽을거리: 카스 무데(2021).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 권은하(역). 위즈덤하우스. (Cas Mudde (2019). The Far Right Today. Polity Press.)
▶ 협의 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되, 최근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 결과가 나온 것을 고려하여, 6월 월례세미나 주제를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으로 하고 10월 월례세미나 주제를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본소득 정책’으로 하는 것으로 월례세미나 주제를 변경한다. 6월 월례세미나는 6월 19일 오후 4시경에 공개발표회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커리큘럼 안내 링크: [보기])

3.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시즌 3

– ‘파문’ 시즌 3의 첫 인터뷰 영상으로 <#1 옥천 편 “일상의 민주주의는 공론장으로부터”>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유튜브채널에서 발행함(발행일: 2025년 3월 20일). 옥천 편 영상은 지역신문과 언론기본소득을 주요내용으로 담았음.
– 옥천 편 영상: [영상 보기]
– 부산 편과 전남 곡성 편의 촬영을 마쳐서 영상 편집 중임. 4월 말에 부산 편을 발행하고 5월에 곡성 편을 발행할 계획임.
▶ 협의 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4.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입장과 계획

– 안건 발제: 안효상 이사장, 별첨
– 정치권 동향 발제: 신지혜 이사
▶ 협의 결과:
(1) 대선정책토론회와 논평 및 언론 기고를 통해 기본소득과 공유부 배당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극우 백래시에 맞서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활동을 준비하기로 한다.
(2) 대선정책토론회는 이재명의 기본소득 vs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기본소득, 이재명의 K-엔비디아와 국부펀드 구상 vs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공유지 기금 등을 주제로 다루고, 4월 말 또는 5월 초에 개최하기로 한다. 그 비용은 2023년 비엔대회 잉여금으로 충당한다.
(3) 논평 및 언론 기고는 극우세력의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본소득 옹호론을 펼치는 것으로 한다.

5.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 BIKN 공동사업: 반년간 <기본소득> 발행, 2025년 월례세미나 개최, 2025년 기본소득학교, ‘부산 청년 기본소득 효과 분석’ 단행본 발간, 기본소득 연구서 ‘모두에게 기본소득’ 발간.
– 연구용역사업: 전남 영광군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책임연구원 이관형)
▶ 협의 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6. 기타안건: 범시민사회 탈핵선언대회 단체 연명

– 범시민사회 탈핵선언대회 제안문: [제안문 보기]
– 주요 요구 : 2025 대선, 각 정당은 탈핵을 선언하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핵발전소 및 SMR 추가건설 반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중단 ▲핵발전소 피해주민 이주대책 법 개정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중단
▶ 협의 결과: 범시민사회 탈핵선언대회 단체 연명을 하기로 한다.

IV. 이사회 결과
성원: 안효상(이사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윤형중, 이건민, 이지은, 한인정
참석: 안효상, 김교성, 이건민, 한인정, 신지혜, 백승호
위임: 이지은, 윤형중, 서정희

1. 반년간 <기본소득>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2. 월례세미나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시즌 3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입장과 계획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6. 2025년 4월 예산
▶ 결정: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승인한다.

7. 기타안건: 범시민사회 탈핵선언대회 단체 연명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다음 일정
2025년 5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 5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줌화상회의실)
2025년 5월 월례세미나: 2025년 5월 15일 오후 7시 30분 ~ 9시, 줌화상회의실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3월 동안 ‘윤석열 퇴진 대전시민대회’ 연대.

2. 인천네트워크 활동
[3월 활동]
– 인천사회대전환운동본부 토론회 연기.
–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진행 : 지방선거 정책 의제 준비 계획(인천해상풍력을 활용한 에너지기본소득 및 전환기금 조성) 논의.

[4월 활동]
–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 야유회.
– 에너지기본소득 준비팀 구성 계획.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전북형 기본소득 모형 개발 및 실행방안에 관한 1차 토론회(6월 24일 공동주최 예정) & 하반기 2차 토론회 준비.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3월 11일,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시즌 3 운영팀 줌회의 참가.
– 3월 26일,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시즌 3 운영팀 줌회의 참가,
– 4월 5일,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시즌 3 곡성편 촬영.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3월 21일, <피난처에서 만나요> 시즌4 번외편 “탄핵 이후, 어떻게 지내요” 개최.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3월 11일,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시즌 3 운영팀 줌회의 참가.
– 3월 26일,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시즌 3 운영팀 줌회의 참가.

7. 충북네트워크 활동
– 3월 8일 ~ 4월 3일 – 19~40차 윤석열퇴진 충북시국대회 참가.
– 3월 11일,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시즌 3 운영팀 줌회의 참가.
– 3월 15일,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탈핵 • 민주주의 행진 참가.
– 3월 15일, 윤석열 즉각 퇴진 범시민 대행진 참가.
– 3월 19일, 윤석열 즉각퇴진 촉구 충북도민 1000명 각계 긴급동조단식 및 시국선언 기자회견 참가.
– 3월 20일, 윤석열 퇴진 학교책임 촉구를 위한 개신인 긴급목요행동 참가.
– 3월 20일, 라이더유니온 충북지회 임단협투쟁선포식 연대.
– 3월 20일, 민주노총 충북본부 확대간부 총파업대회 연대.
– 3월 22일, 오송참사 2주기 관련 유가족협의회 면담 진행.
– 3월 26일,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시즌 3 운영팀 줌회의 참가,
– 3월 27일, 판동초등학교 어린이 기본소득 후원금 전달식 참가.
– 3월 29일, 윤석열 퇴진 3차 충북도민총궐기 참가.
– 3월 30일, 민주주의•평등사회를 위한 3.30 청년학생 결의대회 연대.
– 4월 4일, 윤석열 파면선고 라이브 충북도민 함께보기 참가.
– 4월 4일, 윤석열 파면 충북도민 승리대회 참가.
– 4월 5일,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시즌 3 곡성편 촬영.
– 4월 5일, 퇴진너머 평등으로 충북포럼 참가.

8. 세종네트워크 준비모임 활동
– 2025년 4월 8일 현재, 세종네트워크 준비모임 소속 회원 25명으로 지역네트워크 창립조건을 충족함(신규가입 회원 20명, 대전네트워크에서 옮긴 회원 4명, 지역네트워크 소속이 없던 회원 1명).
– 3월 20일, 3차 창립준비모임 “돈까스와 기본소득” 진행.
– 4월 12일, 4차 창립준비모임 “안전과 기본소득” 진행.

9. 2025년 4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 참석자들의 사정으로 2025년 4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을 진행하지 못함.
– 다음 모임: 2025년 5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10. <뉴스레터 기본소득> ver. 2 제46호 발행
– 2025년 4월 4일(금)에 <뉴스레터 기본소득> 2025년 4월호(제46호) “다시 회복할 헌정질서는 기본소득과 함께”를 발행함. [보기]
–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구독자에게 전달함. 페이스북 그룹과 페이지에 게시함.

11. 3월 27일, 판동초등학교 어린이기본소득 후원금 전달식
– 2월 17일, 2025년 충북 보은 판동초등학교 어린이기본소득 후원금 100만 원 전달함.
– 3월 27일, 2025년 판동초등학교 어린이기본소득 후원금 전달식 개최. 판동초등학교 교장, 팔판동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이사장,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송상호 운영위원 등 참석.

12. 4월 18일, 홍세화 1주기 추도식 및 추모문화제 개최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노동당, 녹색당, 소박한 자유인, 장발장은행, 한겨레신문사 등 홍세화 선생님과 함께했던 단체 및 개인이 주관하여 추모의 시공간(추도식, 추모문화제)을 마련하고 함께할 추모위원들을 모집하기로 함.
– 추도식: 4월 18일(금)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
– 추모문화제: 4월 18일(금) 오후 7시, 청년문화공간JU (구 JU동교동) 지하1층 다리소극장
– 추모행사 비용은 단체 및 개인 추모위원 기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 발생 시에 주관단체들이 비용 분담을 하기로 함.

13.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성장을 넘어 빈곤 퇴치를 위한 로드맵(Roadmap for Eradicating Poverty Beyond Growth)” 제안서의 유엔 ‘극심한 빈곤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제출 동의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서 저소득 국가의 빈곤 퇴치를 위해 기본소득 실험을 할 것을 제안하는 로드맵을 유엔 ‘극심한 빈곤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제출하기 위해 가입네트워크들의 동의를 구함.
– 2025년 3월 24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로드맵 제출에 동의 의사를 전함.
– “성장을 넘어 빈곤 퇴치를 위한 로드맵(Roadmap for Eradicating Poverty Beyond Growth)” 문서: [보기]

14. 기본소득연구소의 전남 영광군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 과업명: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연구진: 이관형(책임연구원), 이헌석, 최승호
– 과업기간: 2025년 3월 26일 ~ 7월 23일

VI. 2025년 3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명효 강미영 강성현 강성혜 강영미 강원돈 강윤희 강은실 강인성 강현석 강환욱 고승기 고은경 고한용 구강희 구부회 권보드래 권우상 권은춘 권지훈 금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샘 길한솔 김강 김경량 김경수 김경환 김경희 김광호 김교성 김규남 김규영 김근오 김기수 김기훈 김대윤 김덕종 김도엽 김명빈 김명수 김명훈 김문숙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삼식 김상민 김서분 김석영 김선우 김성수 김성희 김수영 김수현 김숙진 김신일 김언숙 김영길 김영진 김용기 김용수 김유미 김윤종 김응집 김일환 김재섭 김재연 김재훈 김정미 김정원 김정희 김종주 김종필 김종희 김주현 김지선 김진용 김찬기 김찬휘 김창보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태형 김태호 김하종 김한별 김향진 김현숙 김현탁 김형석 김형수 김홍중 김효정 김희경 나상윤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호창 도영숙 류증희 명정신 명한석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기량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민정 박상훈 박선미 박선하 박성덕 박소현황우철 박수하 박순남 박승환 박유호 박은영 박정인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지선 박진우 박태진 박형규 박혜선 박희수 배영미 배진우 배현정 백승호 백학영 변우희 서범경 서상형 서영채 서정희 서태성 서형범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선용진 설경열 소박한자유인 손상우 손정란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인택 송재호 송향숙 송현경 신기현 신민경 신승리 신원호 신종화 신지혜 신형철 신혜규 신희철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배영 안상진 안설아 안영빈 안재욱 안찬수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다혜 양부현 양현웅 어경진 어진수 엄선미 엄지 염현숙 오경택 오다빈 오수원 오욱찬 오원환 오인철 오주연 오준호 왕해전 용혜인 우대현 우숭민 우은희 원용철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성 유종성 유진생 유충조 유화정 윤덕권 윤상용 윤성욱 윤여일 윤자영 윤준원 윤현철 윤형중 이강호 이건민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권능 이규민 이근구 이기재 이나영 이다혜 이동걸 이동은 이명찬 이미경 이미옥 이민경 이민우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석범 이석주 이선배 이선우 이선주 이성욱 이승윤 이승은 이승철 이승철 이연신 이영기 이영수 이영희 이용권 이우경 이유진 이장원 이재천 이재환 이재훈 이재희 이제용 이종규 이종일 이종환 이주봉 이주헌 이주희 이지수 이지은 이진아 이진우 이창문 이태경 이태영 이학준 이한진 이혜진 이화 이후언 인정현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임재원 장기철 장문호 장시정 장영태 장원택 장지숙 장지원 장흥배 전동현 전민수 전병옥 전순희 전용복 전우택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기영 정상식 정상훈 정새한 정세아 정영신 정우주 정진오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회윤 조광자 조기용 조기홍 조미영 조민서 조연희 조영 조은석 조정아 조창수 조창훈 조현진 좌현숙 진경표 진동희 진인선 차상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호석 최광숙 최기훈 최도영 최동수 최미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승호 최용진 최은정 최정금 최종예 최종왕 최창수 최창진 추연성 태경섭 하정구 하종수 한민균 한상엽 한인정 한준석 한창근 함현식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 황정희 황태묵 황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