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끝나고 첫 번째 예비 결과가 지난 2월 8일에 발표되었다.
보기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낳은 예비 결과를 놓고 당연히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나오고 있고, 향후에도 이 예비 결과는 각자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사용될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이번에 발표된 예비 결과뿐만 아니라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자체에 대해 논평하는 것을 통해 이를 적절하게 바라보는 틀을 세울 필요를 느낀다.
기본소득 실험을 평가하면서 우리는 기본소득이 참여자의 고용 현황과 소득,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등록부(register) 및 설문조사 연구 결과를 먼저 공개한다. 기본소득 실험이 고용에 미친 효과는 실험 1년차의 등록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연구되었다. 등록부 데이터는 1년이 흐른 뒤에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험 2년차의 결과는 2020년 초반에 공개될 것이라는 말이다.
문헌 발행기간: 2018년 12월 4일 ~ 2019년 1월 9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2019년 1월 26일(토) 오후 4시, 한국출판콘텐츠센터 대회의실에서 제7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2018년 사업평가 및 수지결산 승인, 2018년 감사보고 승인, 2019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 정관 변경 등 4가지 안건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관 변경에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목적, 총회 소집과 의결 등의 중요한 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