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에서 2017~2018년에 기본소득 실험이 실시되었다. 실험에서, 25세에서 58세 사이의 실업자들 가운데 무작위로 뽑힌 2,000명이 조건 없이 그리고 자산심사 없이 매달 560유로를 받았다. 기본소득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2,000명의 개인으로 이뤄진 실험군이 실험에 뽑히지 않은 173,000명의 개인으로 구성된 대조군과 비교되었다. (역주: 대조군의 실업급여 실수령액 또한 560유로이다. 장기실업자들의 실업급여 또한 소득세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 560유로는 실업급여 700유로에서 소득세 20%를 제한 금액이다.)
정부는 참가자들이 기본소득을 받게 될 때 고용상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실험 착수를 결정했다. 참가자들의 소득과 일반적 웰빙에 기본소득이 미치는 영향 또한 조사되었다.
작년에 예비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나 이번에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나 기본소득 반대자들, 특히 보수언론들은 고용증대 효과가 크지 않아 실패했다고 단언하고 있다. 반면에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무조건 기본소득을 주면 누가 일하냐'(노동공급 감소)는 비판에 비추어볼 때 실험집단의 고용이 비교집단보다 오히려 늘었으니 그 비판은 틀렸다. 특히 기본소득으로 웰빙 효과, 즉 행복도가 높아졌으니 성공이라고 평가한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후자의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 이전에 이 핀란드 실험은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갖고 있어서 올바른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기본소득 수령인들은 대조군보다 삶에 대한 만족이 더 컸고 정신적 압박을 덜 느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경제적 복지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여겼다. 실험의 고용효과들은 2018년 활성화 모델(activation model, 역주: 실업자가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면 실업급여의 4.65%를 몰수하는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해석하기가 까다로워졌다.
이 ‘예비’ 보고서가 공개되자 보수언론과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실패”를 환영하는 기사가 즉각 올라왔다. “月 560유로 기본소득, 실업 해결에 효과 없어…핀란드, 실험 실패 최종 결론”(한국경제). “실업해결 역부족, 기본소득 실패 인정한 핀란드”(서울경제). “기본소득제는 현대판 ‘빵과 서커스’에 불과할까?…핀란드 실험 실패”(아시아경제). “기본소득, 삶의 질 높이지만 고용증대 효과는 거의 없어”(동아일보).
지난 8일(현지 시각), 최초로 국가 단위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가 나왔다. 국내외 언론은 거의 예외 없이 ‘고용을 늘리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예비 결과를 다뤘다. 하지만 얼핏 보기에 간단해 보이는 이 결론 아래에는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여전히 많이 놓여 있다.
기다리던 정책보고서가 나왔다. 핀란드 정부가 2017년부터 2년 동안 수행한 기본소득 실험의 일부를 예비 결과로 발표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실험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실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나는 대체로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준비되고 실행되는 타 국가와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