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2020년 4월 11일 월례 쟁점토론회의 토론내용을 반영하여 고쳐쓴 <쟁점토론 2.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발표문 수정본입니다.
사실 생태적 전환과 사회적 전환을 동시에 사고하는 정치 생태학적 탈성장 패러다임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제기한 입장은 1960년대의 이른바 ‘환경적 자각’ 직후에 이미 제출되었다. 1970년대 초에 워런 존슨은 “환경적 방책으로서의 보장 소득”이라는 글에서 고용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며, 이것이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 문제라고 보면서 보장 소득이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창출의 필요성을 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의 글은 2020년 2월 8일 월례 쟁점토론회의 토론내용을 반영하여 고쳐쓴 <쟁점토론 1. 기본소득의 정의> 발표문 수정본입니다. (참고. 이 글은 2020년 7월 7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연속기획토론회(1) 기본소득의 정의와 기본소득 논쟁>에서 발표되었습니다.)
1. 대전네트워크 활동 7월 18일, 7월 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7월 27일, 7월 기본소 […]
지난 2020년 8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0년 8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월례 쟁점토론회 의제 수정, (가칭)기획연구본부 신설, ‘2020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준비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에 도사리던 재난이 이빨을 드러내며 실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2008 금융위기 때 취해진 조차와 달라진 점 한가지는, (비록 가구 단위이지만) 전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현금을 아무 조건 없이 받고 쓰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헌 발행기간: 2020년 7월 7일 ~ 8월 6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