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2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0년 2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사단법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창립총회 준비, 총선사업 준비: 2020년 기본소득연대 추진, 제8차 정기총회 준비(온라인의결 기간 연장, 숙의결과에 따른 의결안건 확정)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1월 19일, 기본소득당 창당대회 축사,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잠정연기, 2월 15~22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3기 임원 선거, 2월 18일, 농민기본소득추진 국민운동본부 발족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문헌 발행기간: 2020년 1월 8일 ~ 2월 4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2020년 1월 21일부터 2월 3일까지 의결안건 초안 숙의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2020년 2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2월 8일 개최)에서 논의하고, 최종 의결안건을 완성했습니다. 제8차 정기총회 의결기간 및 방법: 2월 15~21일 온라인의결, 2월 22일 총회장 직접의결
3기 이사장 후보 강남훈, 3기 이사 후보 곽노완, 금민, 김교성, 김수연,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안효상,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 3기 감사 후보 김태호 등 모든 후보자의 약력과 출마의 변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끝머리의 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8년 5월 2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제출되고 승인받은 것이다. 이 선언은 독일기본소득네트워크 내의 워크그룹인 “디지털화? 기본소득!”이 작성한 것이다. 「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본소득 논의가 크게 퍼진 배경 가운데 하나가 디지털화이며 그런 배경 속에서 실리콘밸리의 유명 인사 가운데 일부가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기본적인 동기는 파괴적인 기술 진전 속에서 일자리 없는 미래는 불가피하므로 고용 노동과 무관한 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침 기본소득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조건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디지털화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물론 디지털화가 기본소득 논의에 유리한 지형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도리어 이 지형이 “왜곡된” 기본소득의 논의와 도입을 가져올지도 모를 일이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해방적”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디지털화에 대응하자는 일종의 출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