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No2

[논문]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도시공유지와 기본소득 by 곽노완, 권정임

이 글은 공유지 인클로저와 도시지대에 대한 마르크스의 개념과 문제틀을 재구성하여, 플랫폼자본주의의 새로운 공간으로 진화하는 도시, 곧 스마트시티 내지 플랫폼시티 공유지의 인클로저를 분석하고 이의 대안으로서 국내에서 도시개발이익을 공유화하여 기본소득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평]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이 보이지 않은 지금 우리는 “시간은 이성보다 더 많은 개종자를 만들어낸다”는 토머스 페인의 말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시간에 직면한 우리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바꾼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생태계 파괴를 제외하더라도 이번 사태 속에서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경험하고 배우고 있다. 하나는 국가공동체가 그 구성원의 삶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K-방역도 여기에 속하지만 우리가 이를 더 크게 느낀 것은, 비록 가구별로 지급하긴 하지만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였다. ‘국가가 나에게 뭔가를 해준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사람들의 말처럼, 한국에서 이는 어쩌면 초유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국가는 모름지기 그래야 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2020년 11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과 Zoom Cloud Meeting,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0년 11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프레시안> 릴레이기고, 12월 쟁점토론회 일정 확정, 제2회 연속기획 토론회 ‘기본소득의 쟁점과 설계’ 재기획, 2020년 마무리행사 기획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0. 11.)

문헌 발행기간: 2020년 10월 8일 ~ 11월 10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