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하게 소멸하는 농촌, 이미 초고령화된 농민, 미래가 없는 농업을 살리는 정책 대안으로 농민기본소득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 법제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농민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립니다. 용혜인 의원실에서 주관하고,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허영,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충남연구원 등이 공동주최합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restructuring of the social protection system in the changing labor market by comparing and critically reviewing policy ideas of Universal Basic Income (UBI), Universal Basic Voucher (UBV), and Universal Basic Service (UBS) with a focus on how the Social and Ecological Transition (SET) can be achieved.
질문 1. 현행 조세제도에는 공유부의 성격이 이미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공유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을 듯하다. 어떻게 시민들의 공유부 증세 저항에 대처하면서 공유부에 대한 과세를 설득할 것인가?
질문 2. 현행 (공유부에 대한) 과세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공유부 부문에 대한 세금을 걷고 있지 않다면 그 수익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공유부 과세는 그동안 공유부 수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세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1. 대전네트워크 활동 9월 20일, 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회원참여사업 <우리부터 기 […]
지난 2020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과 Zoom Cloud Meeting,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0년 10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프레시안> 릴레이기고, 제2회 연속기획 토론회 ‘기본소득의 쟁점과 설계’ 기획, 운영위원 추가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문헌 발행기간: 2020년 9월 8일 ~ 10월 8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