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005 (2020년 여름호)
“기본소득은 뺄셈이나 나눗셈이 아니고 덧셈이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사회안전망에 모든 시민들이 발 딛고 설 수 있는 튼튼한 마루 바닥을 더하는 것이고, 공유부 배당의 권리를 욕구 중심의 복지국가에 더하는 기획이다.” 이번 계간 『기본소득』 여름호에서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지향하는 해방적 기본소득이 무엇인지를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저자는 아직 경력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No2 씨는 무려 918 항목에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뺄셈이나 나눗셈이 아니고 덧셈이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사회안전망에 모든 시민들이 발 딛고 설 수 있는 튼튼한 마루 바닥을 더하는 것이고, 공유부 배당의 권리를 욕구 중심의 복지국가에 더하는 기획이다.” 이번 계간 『기본소득』 여름호에서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지향하는 해방적 기본소득이 무엇인지를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경기연구원의 2020년 ‘도도한 연구'(도민이 참여하는 도민을 위한 연구) 공모전이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주요 도정정책인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도민과 근거리에서 현장의 니즈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연구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더불어서 연구과제를 추진함으로써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정책 제안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질문 1. 기초자산과 기본소득 모두를 공유부 배당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기초자산에만 적용되는 개념인가?
질문 2. 최근에는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부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더 큰 원인이라는 것이 주류 견해이다. 그렇다면 자산 불평등은 기초자산으로 해결해야 더 효과적인가?